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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의미도 없는 수심위로 김건희 면죄부만

눈 앞에서 대놓고 봤는데 처벌도 못하는 나라
성역 없다더니 '황제 출장수사' 편의 제공하고

뻔한 무혐의 처리에 수심위 열어 정당성만 줘
국민의힘 "정당한 결정 수용하는 게 법치주의"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2022년 9월 13일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지하에 위치한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최재영 목사를 만나 크리스찬 디올 명품백을 받을 당시 모습이 담긴 동영상. 서울의 소리 유튜브 화면 갈무리

지난해 11월 장인수 전 MBC기자는 <서울의 소리>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지하에 위치한 자신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은 모습을 그대로 내보냈다.

"아니 이걸 왜 사오세요" "이렇게 비싼 걸 절대 사오지 마세요"라며 김 씨가 받아 챙긴 가방은 신세계 백화점 명동 본점 디올(Dior) 매장에서 구매한 300만 원 상당의 '여성 송아지 가죽 파우치'였다. 가방 영수증까지 영상에 공개됐다. 그 외에 김 씨는 180만 원 상당의 샤넬 항수와 화장품 세트, 40만 원 상당의 듀어스 27년산 고급 위스키를 챙겼다.

청탁금지법 명문 규정을 떠나 영부인이 반복적으로 고가의 명품을 수수한 자체가 사회 통념이나 도덕성 측면에서 심각한 결함을 드러내고 있음을 보여주는 보도였다. 국민들이 보는 눈 앞에서 영부인은 명품가방을 챙겼고, 국정운영과 관련된 청탁도 받았다. 그러나 대통령도 영부인도 그 누구도 사과하지 않았다. 오히려 면죄부, 수사 가이드라인을 던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KBS 신년대담에서 "시계에다가 몰카까지 들고와서 선거를 앞둔 시점에 1년이 지나서 터뜨리는 것 자체가 정치 공작이라고 봐야한다"면서 "(최 목사가) 아버지와의 동향이고 친분을 얘기하면서 왔기 때문에 박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다. 그것을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것이 좀 문제라면 문제"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7일 KBS 신년대담에서 부인 김건희 씨 명품가방에 대해 박절하지 못한 게 문제라고 말했다. 사과는 없었다. 2024.9.7. JTBC 영상 갈무리

범죄 증거물인 명품 가방의 행방에 대한 용산 대통령실 해명도 가관이었다. 대통령실 지난 1월 "규정에 따라 국가에 귀속돼 관리·보관하고 있다"며 부정청탁 대가로 받은 명품 가방이 대통령기록물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내놨다. 친윤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은 "국고에 귀속된 물건(명품 가방)을 반환한다는 것은 국고 횡령"이라며 반환불가라고 못박았다. 수사의 핵심 증거를 아예 열람도 못하도록 막은 것이다.

그러나 돌려주지 못한다던 명품 가방은 짜여진 검찰 수사 각본가 있는 듯 갑자기 제출됐다. 지난 7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대통령기록물 분류 작업은 아직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다"며 기록물이 아니라 했고, 그 즈음 절대 반환불가하다던 명품 가방은 검찰에 임의제출됐다. 대통령실 유모 행정관은 "김 여사가 명품백을 돌려주라고 했지만 깜빡했다"고 검찰에 진술했고, 김건희 씨 측도 "기분이 상하지 않게 추후 돌려주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가방의 행방은 여전히 의문이다. 검찰은 임의제출한 가방이 김건희 씨가 받은 것과 동일하다고 결론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는 지난 5일 "검찰에 임의제출한 명품 가방은 내가 전달한 가방이 아니"라며 "은폐하려고 그동안 국가기록물로 분류했다가 검찰 수사 중 임의제출해야 하니 동일제품을 구입해서 제출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메모한 가방 시리얼 넘버(일련번호)를 비교하자고 했지만, 검찰은 응하지 않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이정문 의원이 지난 6월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앞에서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제제 규정 없음' 이유로 종결한 국민권익위원회를 규탄하고 있다. 2024.6.12. 연합

이런 공방이 오가던 사이,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가 위원장인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6월 김건희 씨 명품 가방 수수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이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권익위는 "배우자에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했다"고 했다. 당시 검찰총장까지 나서서 수사 의지를 밝힌 사안에 대해 권익위가 먼저 나서서 면죄부를 준 셈이다. 양심에 어긋난 사건 처리에 괴로움을 토로하던 권익위 간부는 최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검찰 수사 역시 엉망진창이었다. 모든 게 용산의 각본대로 이뤄진 모양새였다. 이 총장은 김건희 씨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지만, 법무부는 곧바로 총장을 '패싱'하고 서울중앙지검장 등 고위급을 용산 입맛에 맞도록 대거 교체했다. 이 시기 민정수석 폐지를 공약한 윤 대통령은 이를 번복해 민정수석실을 신설하고 말 잘 듣는 기획통 검사 출신을 수석비서관에 앉혔다. 이에 김건희 사법리스크 방어를 위한 컨트롤 타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정수석실과 검찰의 주요 직위를 친윤 인사가 차지하더니 급기야 김건희 씨 인사뿐만 아니라 수사도 검찰총장을 '패싱'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경호처 부속건물까지 출장을 가서 휴대전화를 반납하고 밀실에서 김건희 씨를 수사했다. 사회적 파장이 큰 영부인 수사임에도 검찰총장은 수사가 거의 다 이뤄진 이후에 뒤늦게 보고 받았다. 검찰 역사에서 찾아보기 힘든 희대의 하극상이었지만, 총장은 꼼짝 못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7.22. 연합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던 총장은 수사에서까지 후배들에게 패싱 당한 뒤, 특혜 수사 비판에 대해 "국민들과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지만, 공허한 목소리일 뿐이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결국 '황제 출장 수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무혐의 결론을 냈다. 권익위와 똑같았다. 청탁금지법에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고 윤 대통령의 직무 연관성도 입증이 안됐다는 것이다.

'허수아비'가 된 이 총장은 결국 지난 23일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수사팀이 무혐의 결론 낸 김건희 사건을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직권 회부했다. 그러나 그는 수사에 대해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실히 이뤄졌다"고 평가하며 예단을 줬다. 이에 법조계에선 이미 결론은 '불기소'로 정해졌고, 퇴임을 앞둔 이 총장 자신의 명분쌓기용 심의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그리고 예상한대로 수심위는 전날인 6일 저녁 공지를 통해 "제16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피의자 김건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더 이상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다. 곧 퇴임하는 이 총장은 국민 눈높이에 맞추려고 노력은 했다는 명분을 쌓았고, 김건희 씨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미 내린 무혐의에 심의까지 거쳤으니 면죄부만 받은 셈이다.

이는 구조적으로도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였다. 대검 수심위는 철저하게 밀실에서 이뤄지며 사건 관계인조차 심의위원을 알 수 없는 구조다. 심의에 대한 법적 권한과 책임도 없다. 검찰 수사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만든 기구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검찰 수사의 절차적 정당성 또는 범죄 피의자의 무혐의만 부각시켜주는 역할밖에 할 수 없다.

명품가방 수수 의혹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를 재판에 넘기는 게 적절한지 판단하기 위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6일 열렸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오후 2시부터 오후 7시15분까지 5시간 넘게 진행됐다는 수심위는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검찰의 발표와 무혐의를 주장하는 피의자 김건희 측 발표만 듣고 밀실에서 합의해 결론을 내렸다. 심의 대상이 그것 뿐이니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이미 뻔했다. 수심위는 청탁금지법에 배우자를 처벌할 조항이 없고 김건희 씨가 받은 금품과 윤 대통령 직무 사이 관련성, 대가성이 없다는 수사팀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수심위는 법조계, 학계, 언론계, 종교계, 시민단체 인사 200~300명 중 무작위 선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통령실부터 검찰, 경찰, 정치권부터 심의위에 들어가는 법조계, 학계, 언론계, 종교계, 시민단체까지 눈이 있어도 명품 가방을 보지 못하는 '바보 공화국'이라는 점만 여실히 보여줬다. 영부인은 법보다 위에 있다는 '김건희 공화국'이라는 점도 드러났다.

앞으로도 김건희 씨 수사에 대한 전망은 어둡다. 법조계에선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역시 명품 가방처럼 무혐의로 끝날 것이란 전망이 벌써부터 나온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항소심이 오는 12일 예정돼 있다. 도이치모터스 재판 결과에 따라 검찰이 처분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심의위를 소집해 이번처럼 불기소로 유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난감한 듯한 표정을 짓고 있다. 2024.9.3. 연합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이달 검찰총장에 취임하더라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상적인 수사를 기대하긴 어렵다. 그는 지난 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했지만 김건희 씨 명품백 수사 무혐의에 대해 실종일관 "모른다"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 답변을 모두 회피했다.

야당은 수심위의 김건희 씨 불기소 권고 결정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6일 서면브리핑을 내고 "온 국민이 서슬퍼런 호랑이의 눈을 하고 지켜보았지만 바뀐 것은 전혀 없었다"며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를 농단해온 검찰 권력의 무도함만 확인했다"고 했다.

황 대변인은 "뇌물 받은 김 여사 측은 참석시키고, 청탁을 신고한 최재영 목사는 배제한 수사심의위는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진행된 짜고치는 고스톱에 불과하다"며 "수사심의위는 김 여사를 지키기 위해 최소한의 공정성이라는 외피조차 씌우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은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알길래 이렇게 버젓이 법을 조롱하느냐"며 "답은 특검 뿐"이라고 했다.

같은 당 한민수 대변인도 서면브리핑을 통해 "어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결과는, 검찰의 수사 결과를 정당화하기 위한 눈가림 절차였다. 윤석열 정권이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사유화시켰는지 여실히 보여줬습다"며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으면 처벌받아야 한다는 국민 상식은 권력에 빌붙은 사법시스템에 의해 철저히 배신당했다"고 논평했다.

그는 "황제출장 조사에 이어 면죄부 처분을 갖다 바친 검찰은 수사할 자격이 없다"며 "어제 검찰의 수심위 결과로 국민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밖에 답이 없다고 판단하실 것"이라고 했다. 그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상납한 면죄부가 영원할 거라 착각하지 마라"며 "이번 수사심의위원회 논의 대상이었던 혐의와 더불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시스템을 망가뜨린 공천 개입 의혹까지 모두 응당한 처벌을 받게 하겠다"고 경고했다.

영국 국빈 방문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씨가 23일(현지시간) 런던 스탠스테드 국제공항에서 프랑스 파리로 향하는 공군 1호기 탑승을 위해 방탄 의전차량을 타고 공항에 도착하고 있다. 2023.11.23. 연합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디올백을 주고받은 것은 다툼이 없고, 준 사람이 구체적 청탁 사실까지 인정하고 있다. 뭘 더 할 필요도 없이 죄가 되는 것 아닌가"라며 "배우자는 처벌규정이 없다고? 국민들이 바보인가? 검찰은 그동안 이런 사안을 알선수재로 무수히 처벌해 오지 않았나? 지금도 알선수재로 재판받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검찰 스스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다른 공직자의 배우자가 여러 청탁과 함께 명품백을 받았다면 검찰이 처분을 고민했겠나"라며 "이전 정부나 야당과 가까운 공직자라면 눈에 불을 켜고 기소를 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공무원의 배우자가 고가의 명품을 받으면 처벌받아야 하는 것은 상식이고, 국민의 법 감정"이라며 "아무리 검찰이 법 기술로 말장난을 하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해도 사건의 실체는 달라지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김건희 종합 특검'의 수사를 받게 될 것"이라며 "김건희씨의 수심이 깊어질 날이 머지않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법과 절차에 따른 정당한 결정을 수용하는 것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기본"이라며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합법적 결론에 대해 무조건적 비판과 정치공세를 하는 것은 법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더욱이 민주당 집권 시절 도입된 제도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했다. < 민들레 김성진 기자 >

응급실 대란에 추석 앞두고 여론 심각하자 궁여지책 후퇴기미

한동훈 "여야의정협의체", 추경호 "2026 의대증원 등 포함 논의"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6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 로비에서 현안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9.6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정원 확대 문제로 전공의 등이 병원을 이탈해 진료 공백이 심화하면서 응급실 '뺑뺑이' 사건이 속출하자 여당이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이라는 카드를 꺼냈다. 응급실 이용자 수가 급증하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더 큰 의료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의식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6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장종현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예방 전 브리핑을 자청해 "국민의힘은 의료 공백 상황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지역 필수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함께 머리를 맞대 의료 현장을 정상화하면서 의료개혁이 국민에게 도움되도록 효율적으로 진행되게 협의하고, 의대 증원의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역시 이 같은 제안에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동훈 대표는 관련 질문에 "대통령실에도 공감하는 사안으로 안다"고 짧게 답했다.

추경호 "과학적 분석에 근거해 증원 결정했지만..."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 대표는 "여야의정은 당내에서 그치는 협의체가 아니다. 의료계도 참여하길 호소한다"며 "의료계가 참여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고 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에 대해 "원점에서 재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그는 "정부가 의료 정책 전문가들의 과학적 분석에 근거해 현재 의대 증원 규모(매년 2000명)를 결정했지만, 여전히 당과 정부는 의료계가 하루빨리 대화 테이블에 돌아와 논의에 참여하길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2026학년도 의대 증원 문제를 포함해 의료개혁 문제에 대해 얼마든지 열린 마음으로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와 당의 입장"이라며 "의료계에서도 조속히 대화의 장으로 돌아와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수요 예측에 기반을 둔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함께 적정 규모에 관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조선혜 기자 >

의료공백 ‘4자 협의체’ 여야정 공감에도…‘간극’ 여전

한동훈 ‘여·야·의·정 협의체’ 제안하자
대통령실 “긍정적…제로베이스 논의”
민주 “늦었지만 다행…즉시 가동하자”
대통령 사과·장차관 문책 등도 요구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전국 병원 곳곳이 응급실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지난 5일 경기도 성남시 한 병원 응급의료센터 앞에 응급실 진료 지연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의료공백 상황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자”며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환영 뜻을 밝혔지만, 각자 방점을 찍고 있는 내용에 간극이 커 실제 협의체 구성이나 이후 논의를 통한 의-정 갈등 해소책 마련까지는 갈 길이 험난해 보인다.

한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예정에 없던 현안 브리핑을 열어 “여·야·의·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료 현장의 진료 서비스를 정상화하면서, 의료개혁이 국민에게 도움 되게,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협의하고 의대 증원의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자”고 말했다. 전날인 5일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에게 ‘2026년 의대 증원 유예안’ 검토를 요청한 데 이어, 연이틀 의-정 갈등과 의료공백 해소 방안을 찾자고 제안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의료계가 대화 테이블에 나오는 것이 우선”이라며 “의대 정원 문제는 의료계가 합리적인 안을 제시하면 언제든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의료계가 합리적 안을 제시하라’는 건 대통령실의 거듭된 얘기지만, “제로베이스에서 논의”라는 언급은 처음이다.

이와 관련해 장상윤 수석은 이날 와이티엔(YTN) 뉴스에 출연해 “저희가 제안한 (증원 규모) 2천명이란 숫자에 구애되지 않고 합리적인 안을 가져오면 논의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과 발을 맞춰 친윤석열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2026년도 의대 증원 문제를 포함해 의료개혁 문제에 대해 얼마든지 열린 마음으로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와 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5일 한 대표가 정부·대통령실에 2026년 의대 증원 유예안 검토를 처음 요청했을 때 단박에 거절했던 것과는 사뭇 달라진 태도다.

이런 변화는 ‘응급실 뺑뺑이’로 숨지는 이가 나오며 갈수록 악화하는 여론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한국갤럽이 지난 3~5일 전국 만 18살 이상 1001명을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조사해(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포인트, 응답률 11.1%.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 참조) 이날 발표한 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못하고 있다(67%)고 평가하는 첫번째 이유가 ‘의대 정원 확대’(17%)였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의대 정원 확대가 윤 대통령 직무 수행 부정평가 이유 1위로 꼽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같은 조사에서 ‘2026년 의대 증원 유예·재논의’는 찬성(48%)이 반대(36%)를 웃돌았고, 의료공백 대응을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는 답변이 64%에 이르렀다.

하지만 각론에선 동상이몽이다. 무엇보다도 한 대표는 2026년 의대 증원 ‘유예’에 무게를 싣고 있지만, 대통령실과 정부는 생각이 다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원점 재검토’라는 말이 나왔지만, 객관적 데이터를 놓고 논의하면 결과가 바뀔 수가 없다”며 “실질적으로 대통령실·정부 입장이 바뀐 건 없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3월4일)와 박찬대 원내대표(지난 4일)가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던 민주당은 “늦었지만 다행이다. 협의체를 즉시 가동하자”(노종면 원내대변인)고 했다. 또, ‘민주당이 먼저 제안한 협의체 구성에 국민의힘이 뒤늦게 동의한 것’이라며 의정 갈등 해법 찾기의 주도권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협의체가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국회에 떠넘기는 수단으로 활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증원 재검토 논의에 2025년도 포함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 △보건복지부 장차관 문책·경질 등을 요구했다. 다만, 오는 9일부터 각 대학의 수시모집전형이 시작되는 탓에 당 안에서도 2025년도 증원안 재검토는 무리라는 반론이 있다. < 서영지 장나래 기민도 기자 >

‘응급실 뺑뺑이’ 김종인, 복지차관에 격분…“전화하면 경증? 몰상식”

“22번 전화는 소방대원이 건 것…
 이런 사람이 의료개혁 한다니 우려”

환자 본인이 응급실에 전화할 수 있다면 ‘경증’이라는 말로 해석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의 최근 발언을 두고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의료에 대한 기본 상식이 있는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비판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6일 시비에스(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나와 “그런 몰상식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의료개혁을 한다는 자체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지난달 22일 이마에 의료용 밴드를 붙인 채 시비에스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새벽에 낙상해 이마에 크게 부상을 입어 응급실 22곳에 전화를 했지만 거절당했다는 경험을 전한 바 있다. 이후 박 제2차관은 지난 4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나와 “(환자) 본인이 전화해서 알아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경증이라고 이해하면 된다”며, “보통 열이 많이 나거나 배가 갑자기 아프다거나 이런 것들이 경증에 해당하고 어디가 찢어져서 피가 많이 난다는 것도 사실은 경증에 해당한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이날 “22번의 전화를 했다는 것은 내가 전화한 게 아니고 소방대원이 전화한 것”이라며 “내가 (구급)차 속에서 1시간 반을 있었다. 그런데 복지부 차관은 응급실에 이상이 없다는 억지 이야기를 하느라고 ‘전화하고서 응급실에 전화하고 가는 사람은 응급환자가 아니다’라는 것 아니냐”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응급실을 찾는 환자는 자기 스스로가 몸을 가눌 수 없는 상태가 돼서 응급실에 가는 것”이라며 “그 사람이 (응급실에) 전화를 할 수도 없는 거고 그 사람이 응급실 전화번호를 알 수도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대통령이) 내가 한 번 발표한 거니까 그냥 밀어붙이면 되지 않겠느냐는 사고로는 의료개혁에 성공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 정혜민 기자 >

청탁 의혹 두고 “국민들과 딴 세상”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도중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고 있다. 연합

세브란스 병원 의사 출신이자 국민의힘 의료개혁특별위원장인 인요한 의원이 의료진으로 추정되는 이에게 특정 환자의 수술과 관련된 부탁을 한 정황이 담긴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가 5일 취재진에 포착된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는 박탈감을 호소하는 누리꾼들의 비판이 잇따랐다.

이날 한 지역 맘카페에는 인 의원 문자 메시지 관련 기사와 함께 “의사 가족도 없고, 아는 의사도 없는 저 같은 서민은 어떡하나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또 다른 카페에도 “그들만의 세상은 따로 있었다. 국민들과 딴 세상 사람들”이라는 비판이 올라왔다.

한 누리꾼은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인 의원의 문자는 응급실 치료받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예”라며 “여당 국회의원 빽이 있어야 응급실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지금 현실을 딱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인 의원은 자신이 수술이나 예약을 부탁한 게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청탁에 의한 특혜가 있었는지 엄격히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역사학자 전우용씨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해당) 메시지 내용이 다른 정당 소속 의원 휴대전화에서 발견됐다면, 검찰은 즉각 부정청탁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페이스북 갈무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으로 꼽히는 김지호 전 당대표 정무조정부실장은 6일 에스엔에스에 인 의원의 휴대전화 번호가 적힌 명함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명함을 공개하오니 의료서비스가 절실한 국민 여러분들은 국민의힘 의료개혁특별위원장인 인요한 의원에게 의료 상담을 통해 소중한 생명을 지켰으면 한다”고 적었다. 김 전 부대변인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인 의원을 신고했다고도 했다.

앞서 인 의원은 5일 오전 같은 당 추경호 원내대표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던 중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확인했다. 일부 언론이 이를 찍은 사진을 보면, 인 의원은 “부탁한 환자 지금 수술 중. 조금 늦었으면 죽을 뻔. 너무 위험해서 수술해도 잘 살 수 있을지 걱정이야”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이에 인 의원은 “감사감사”라고 답했다. 인 의원이 해당 문자메시지를 삭제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

이에 대해 인 의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아는 목사에게 ‘작은 병원에서 세브란스 병원으로 환자를 옮기는데 담당 의사를 아는가’라고 연락이 왔다. (수술) 예약까지 마치고 가는데 전화 한통을 해달라고 해서 ‘수술이나 잘 부탁한다’고 말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5일 충북 청주에서 버스에 치여 크게 다친 70대는 수술할 병원을 찾지 못해 사고 발생 뒤 4시간을 훌쩍 넘겨 120여㎞ 떨어진 강원도 원주에서 치료를 받아 목숨을 구했다. 같은 날 조선대학교에서 쓰러진 19살 대학생은 쓰러진 장소에서 100m 떨어진 조선대병원 응급실에 여력이 없어 전남대병원(조선대병원과 직선거리로 500m) 응급실로 이송됐다. 심정지 상태로 이송된 학생은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 이유진 기자 >

의사 출신 인요한, 전 직장에 ‘환자 부탁’…“수술 중” 문자에 “감사”

민주 “청탁금지법 위반 아닌가…권익위 조사 이뤄져야”

국민의힘 의료개혁특별위원장인 인요한 의원이 의료진으로 추정되는 이에게 특정 환자의 수술과 관련된 부탁을 한 정황이 담긴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가 취재진에 포착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인 의원은 “이미 수술 예약이 된 상태에서 ‘수술을 잘 해달라’고만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인 의원은 5일 오전 같은 당 추경호 원내대표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던 중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확인했다. 일부 언론이 이를 찍은 사진을 보면, 인 의원은 “부탁한 환자 지금 수술 중. 조금 늦었으면 죽을 뻔. 너무 위험해서 수술해도 잘 살 수 있을지 걱정이야”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이에 인 의원은 “감사감사”라고 답했다. 인 의원이 해당 문자메시지를 삭제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

이날 열린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선 이 일이 거론됐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에게 “국회의원이 병원에 수술을 청탁하는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인가 아닌가”라고 물었다. 유 위원장은 “위반일 수 있다”고 답했다. 이에 장 의원은 “사실관계가 드러난다면 권익위도 조사를 하고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인 의원은 자신이 수술이나 예약을 부탁한 게 아니라고 해명했다. 인 의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아는 목사에게 ‘작은 병원에서 세브란스 병원으로 환자를 옮기는데 담당 의사를 아는가’라고 연락이 왔다. (수술) 예약까지 마치고 가는데 전화 한통을 해달라고 해서 ‘수술이나 잘 부탁한다’고 말한 것”이라고 했다. 인 의원은 세브란스 병원 의사 출신이다. < 전광준 기자 >

대검 수사심의위, 6일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에 무혐의 권고
TV조선 “야당의 정치적 공세, 이전과 같이 힘을 받기는 어려울 전망”
여당 “수심위 결정 존중” 야당 “김건희 여사에 면죄부 상납...특검뿐”

▲MBC 6일자 '뉴스데스크' 화면 갈무리.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6일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 무혐의 권고를 의결했다. 이로써 서울중앙지검은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전망이다. 김 여사는 국민권익위원회 종결에 이어 또다시 면죄부를 얻게 된다. 

수심위는 이날 “피의자 김건희의 모든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 혐의는 △청탁금지법 위반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 △증거인멸 등 여섯 가지였다. 이날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법과 절차에 따른 정당한 결정을 수용하는 것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기본”이라며 “수심위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김 여사에게 적용 가능한 혐의가 많아 애초 이날 밤늦게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지만 심의는 5시간30분 만에 종결됐다”고 전한 뒤 “수심위는 검찰 외부의 전문가 위원 150~300명 중 무작위로 15명이 선정돼 심의를 진행하고 이전에는 의결 결과까지 공개됐다. 그러나 이번엔 위원 15명 전원이 참석했는지, 위원들 의견이 어떻게 갈렸는지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MBC는 6일 ‘뉴스데스크’에서 “검찰로서는 외부 전문가들도 무혐의 수사 결과를 인정했다면서 일단 명분을 쌓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과연 국민 공감을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내다봤다. MBC는 “한국에서는 공직자 부인이 수백만 원짜리 디올백이나 샤넬화장품을 받아도 처벌되지 않는다는, 농담 같은 말이 현실이 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MBC는 또 “반쪽짜리 수사심의위 논란도 이어질 수 있다. 역대 수사심의위는 수사팀 의견과 반대되는 쪽이 참여를 했으나 이번에는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최재영 목사는 빠지고 무혐의를 주장하는 김 여사 측과 검찰만 참석했다”고 지적했다. MBC는 그러나 “공수처에도 이 사건이 고발돼 있어 언제든 수사가 시작될 수 있다”고 했으며 “야권은 김 여사 특검을 벼르고 있는데, 불기소로 이어지면 특검 여론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2021년 12월26일 김건희 여사가 대국민 사과에 나선 모습을 한 시민이 TV로 바라보고 있다. ⓒ연합

 

TV조선은 같은 날 ‘뉴스9’에서 “수심위는 디올 파우치 등 최재영 목사가 건넨 선물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없고 대가성도 없다고 결론내렸다. 최 목사의 청탁 중 일부는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도 않았고 통일TV 관련 청탁은 선물 전달 후 1년이나 지난 시점에 이뤄진 점도 감안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외부 인사 가운데 추첨으로 뽑힌 수사심의위원들이 결론을 낸 만큼 야당의 정치적 공세가 이전과 같이 힘을 받기는 어려울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수심위 결정을 두고 “검찰은 황제 알현 조사로 김건희 여사에게 면죄부를 상납하고, 법 앞에 특혜나 성역은 없다던 총장마저 김 여사의 무혐의 처분에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실히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는데, 수사심의위가 김 여사를 제대로 다룰 수나 있었겠느냐”고 반문하며 “법과 정의를 농단해 온 검찰 권력의 무도함만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뇌물 받은 김 여사 측은 참석시키고, 청탁을 신고한 최재영 목사는 배제한 수사심의위는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진행된 짜고 치는 고스톱에 불과했다”며 “답은 특검뿐”이라고 강조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도 같은 날 “검찰 수심위가 아니라 ‘김건희 안심위’로 판명났다. 야당 대표와 전직 대통령 일가에 대해서는 몇 년 동안 전방위적인 수사를 통해 없는 죄도 만들어 내던 검찰이, 김건희씨 같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굴종적으로 수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디올백을 주고받은 것은 다툼이 없고, 준 사람이 구체적 청탁 사실까지 인정하고 있다. 국민들이 바보인가”라고 되물으며 김 여사를 향해 “결국 ‘김건희 종합 특검’ 수사를 받게 될 것”이라 경고했다.   < 정철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