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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6일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했습니다. 수심위에는 검찰과 김 여사 쪽만 참석해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무혐의를 주장하는 일방적인 자리였던 것입니다. 명품백이 ‘청탁용 선물’이라고 주장하는 최재영 목사는 사건 관계자인데도 수심위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수심위 위원들의 면면도 공개되지 않았고, 논의 내용이 어땠는지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여사에게 건넨 명품백이 ‘감사의 표시’라는 황당한 논리로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통령 직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김 여사가 대통령 부인이라는 지위가 아니면 최재영 목사가 수백만원짜리 명품백을 건넸을 리 있겠습니까. 그 자체로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포괄적 영향력을 갖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이 폭넓게 인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최 목사는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사후 국립묘지 안장, 자신이 부사장으로 있던 통일TV의 송출 재개 등 구체적 청탁까지 했습니다. 청탁금지법뿐 아니라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등 더 중대한 혐의가 의심되는 정황입니다. 이를 확인하려면 휴대전화 압수수색 등 치밀한 수사가 필요한데도 검찰은 시늉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검찰총장을 ‘패싱’하고 검사들 핸드폰까지 반납한 ‘황제 조사’로 김 여사의 해명만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가장 봐주기 쉬운 청탁금지법으로 수사 범위를 축소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최재영 목사는 수심위가 열리기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 수사를 비판했습니다.

법의 잣대가 굽다 못해 늘어진 고무줄처럼 돼버렸습니다.

여기에 수심위라는 들러리를 세웠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소모적인 논란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검찰 외부 의견까지 들어서 공정하게 사건을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수심위를 직권 소집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수사팀 의견을 존중하고 수심위 심의 결과도 존중할 것”이라며 수사팀 결론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수심위가 ‘요식 절차’에 불과할 것이라는 예고와도 같았습니다.

수심위는 검찰의 독단적 결정을 막고 민의를 반영한다는 취지로 만든 제도입니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결론지은 것에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64%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습니다(미디어토마토, 8월26~27일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9명 대상 무선 100%·자동응답 방식,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그러나 수심위는 편파적 밀실 진행 속에 민심과는 동떨어진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검찰의 한판 쇼가 끝났습니다. 결말이 뻔히 보이는 ‘B급 쇼’였습니다. 주연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초유의 핸드폰 반납 연기를 선보인 수사팀 검사들입니다. 조연은 ‘총장 패싱’과 수심위 소집으로 분량을 채운 이원석 검찰총장입니다. 수심위 위원들은 익명의 엑스트라였습니다. 그럼, 이 쇼의 각본을 쓰고 연출을 한 건 누구였을까요?

지난 3일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이 사건과 관련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심 후보자는 답변을 아예 못했습니다.

참으로 딱하고 씁쓸한 풍경입니다. 고위 공직자 부인이 수백만원짜리 명품백을 받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런 사실을 알게 되면 당장 돌려주도록 하겠다”고 답변하면 그만입니다.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답변입니다.

그런데 한 나라의 검찰 수장을 맡겠다는 사람이 이 답변을 못합니다. 이러고 어떻게 법 집행을 책임지고 정의와 공정을 실현하겠다고 할 수 있습니까. 창피한 줄 알아야 합니다. 검찰총장은커녕 검사 자격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건희 여사 ‘황제조사’에 대해서도 심 후보자는 회피성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법 앞에 예외도 성역도 특혜도 없다”고 입에 발린 말이라도 했는데 새 검찰총장은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는 유형의 인물인가 봅니다. 더 이상 검찰에 기대할 게 없다는 것을 확인해준 인사청문회였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서도 아무런 처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에 참고인으로 나온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이렇게 촌평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죄 피의자’로 적시하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노골적으로 봐주면서 야당과 전 정부를 겨냥한 수사는 확대일로에 있습니다. 공정성에 대한 최소한의 감각조차 상실한 듯합니다.

현 정권 출범 2년 반이 되도록 검찰이 전 정권 수사에만 매달리는 것부터가 정상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전주지검이 수사 중인 이 사건은 현 정권 들어서도 별다른 진척이 없다가 ‘친윤’인 이창수 지검장이 부임한 지난해 말부터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지난 5월 서울중앙지검장에 발탁돼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무혐의 처분을 주도한 인물입니다. 정권의 입맛과 필요에 따라 선택적 수사가 이뤄지는 게 아니냐는 의문을 떨치기 어렵습니다.

그렇잖아도 검찰은 야당과 전 정권 수사에만 ‘올인’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수사·기소가 이어졌고, 부인 김혜경씨도 ‘10만원 법인카드 결제’로 기소됐습니다. 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씨도 ‘인도 출장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와 전직 대통령까지 수사선상에 올리는 게 통상적인 수사라고 여길 국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게다가 검찰발 수사 정보가 언론에 흘러나오면서 ‘피의사실 공표’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당시 ‘논두렁 시계’ 보도를 떠올리게 합니다. 전직 대통령 망신주기 수사가 현대사의 커다란 비극으로 이어졌던 경험을 검찰은 기억에서 지워버린 듯합니다.

검찰이 살아 있는 권력을 당당하고 신속하게 수사한다면, 다른 수사도 신뢰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맹종을 선택했고, 이제 어떤 수사·기소를 해도 불신받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국민들 마음에서 검찰은 지워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국가형벌권 자체를 검찰이 희화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에 엄청난 해악을 끼치는 행위입니다. 법집행 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법치 자체가 위기에 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검찰을 이대로 놔둬야 하겠습니까.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전국적 단일 조직이 기소권을 독점하는 우리나라 검찰제도는 검찰권 오남용의 토양이 되고 있습니다. 서구의 주요 국가들에서는 볼 수 없는 제도입니다. 미국에서는 연방 검찰과 주 검찰로 나뉘어 서로 견제합니다. 연방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뉴욕주 맨해튼 검찰청이 기소해 유죄를 받아낸 게 그 사례입니다. 독일에서도 국가 전체에 단일한 검찰 조직이 존재한 건 나치 정권과 동독 사회주의 정권 때뿐입니다. 16개 주마다 독자적인 검찰 조직이 있습니다. 연방제가 아닌 중앙집권제 국가인 프랑스도 한 명의 검찰총장 아래 전국의 검찰이 묶여있지 않고, 35개의 고등검찰청 단위로 조직이 나뉘어 있습니다. 사실상 35명의 검찰총장이 있는 셈입니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검찰의 기소 독점을 견제할 마땅한 기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특검 제도가 있습니다. 별도의 조직을 두지 않고도 검찰의 독점적 기소권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당장 ‘김건희 특검’을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근본적으로는 기소권을 여러 기관으로 나눠 서로 견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후진적인 검찰과 검찰 제도에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검찰을 권력과 검사들의 손에서 빼앗아 국민의 손에 되돌려놓아야 합니다.    < 한겨레 박용현 논설위원 >

미테구청장 비롯해 베를린시와 연방하원 접촉

"연방의회 차원서도 대안 마련 위한 논의 약속"

6일(현지시각) 독일 베를린 한인회에서 열린 ‘국회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지키기 국회의원단(더불어민주당 추미애·전용기·이재강 김용만 의원 및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이하 의원단)’ 기자간담회.

 

독일 베를린 미테구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이하 소녀상)’의 철거 시한이 약 3주 가량 남은 가운데, 야당 국회의원단이 독일에 방문해 베를린 시와 연방의회 차원에서 소녀상 존치를 위한 “대안을 고민해 보겠다”는 답변을 얻었다고 밝혔다.

‘국회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지키기 국회의원단(더불어민주당 추미애·전용기·이재강 ·김용만 의원 및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이하 의원단)’은 6일(현지시각) 베를린 한인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4∼7일 일정의 방독 성과를 전했다. 의원단은 5∼6일 이틀간 슈네파니 램링어 미테구청장을 비롯해 베를린시와 연방하원을 오가며 소녀상 존치의 필요성 및 이에 대한 한국 여론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특히 연방하원의 사회민주당 소속 울리케 바흐 가족노인여성청소년 위원회 위원장과의 만남에서 바흐 위원장이 “하원 의원들과 소녀상을 보존하기 위한 방안을 촉구해보겠다”고 말했다며 의원단과 소통 채널을 유지해 향후 대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했다. 의원단 단장 추미애 의원은 가족과 이웃, 국가로부터 버림받은 소녀의 모습을 한 동상이 상징하는 바를 설명하며 “정치인으로서, 우리가 먼저 일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바흐 위원장을 설득했다고 말했다.

소녀상 철거 등 행정집행의 실질적 권한은 미테구에 있지만, 연방의회 차원에서 소녀상에 관한 논의를 시작할 뜻을 밝힌 건 처음이다. 미테구에서는 구의회 차원에서 지난 2020년부터 수차례 소녀상 존치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내며 구청을 압박해 왔다.

의원단은 이날 램링어 미테구청장도 만나 서한을 전하며 소녀상 철거를 보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의원단 단장인 추미애 의원은 램링어 청장에게 “(소녀상은) 법적·행정적 절차로만 다룰 주제는 아니다. 전시 성폭력에 대한 과거의 문제 뿐 아니라 현재 당면한 문제, 또 앞으로는 이것을 예방하자는 (메시지를 담은) 시민적인 평화 연대의 상징이 되고 있다고 (램링어 구청장에게) 전했다”고 말했다. 의원단은 서한에 “소녀상은 한일 두 나라의 과거사 논쟁거리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며 “베를린이 소녀상을 외교 사안으로 띄워 불편해 한다면, 세계 시민으로부터 많은 항의에 직면할 것”이라고 썼다. 램링어 구청장은 이번 만남에서 원론적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소녀상 설치 기한이 끝나는 이달 28일까지 소녀상을 세운 재독 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가 동상을 철거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통보한 상태다.

의원단은 베를린시와의 만남에서도 주정부 차원의 노력을 요청했다. 추 의원은 “베를린시 외교 담당 차관은 소녀상의 상징성, 예술성, 공공성 등을 깊이 공감했다”며 “(철거 여부는) 관할 구청의 행정 집행 영역이긴 하지만, 소녀상 존치를 바라는 한국 국민 여론을 잘 전달 받았고, 대안을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카이 베그너 베를린 시장은 지난 5월 일본을 방문해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과 회담하는 자리에서 “변화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소녀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해 논란을 사기도 했다.

이에 소녀상을 세운 재독 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는 지난 5일(현지시각) 베를린 시청사 앞에서 베그너 시장 사퇴를 촉구하며 “베그너 시장은 일본 정부를 위해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사용하지 말고, 베를린 시민들의 요구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베그너 시장이 ‘일본 정부와 갈등이 생길 수 있다’며 코리아협의회의 ‘위안부’ 교육 프로그램 기금 지원 중단을 압박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조사도 베를린 시의회에 요구했다. 독일 언론은 일본 대사관이 프로그램 지원 여부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 관련 심사 위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했다고도 보도했다. 결국 베를린시는 3년째 진행되던 프로그램 지원을 끊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프리츠 칼센 학교의 역사 교사 사샤 마르티노비치는 “소녀상을 통해 학생들은 ‘위안부’로서 동상의 고통을 배우지만, 그녀의 용기도 배운다”며 “민주적 결정을 거쳐야 할 일이 국가적, 정치적 이해관계의 장난감이 되었다는 사실이 경악스럽다”고 비판했다.

지난 5일(현지시각) 베를린 시청사 앞에서 카이 베그너 베를린 시장 사퇴를 촉구하며 집회를 연 재독 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

< 베를린=장예지 특파원 >

국회 청문회서 육사 31기 선배가 38기 후배에게…
안규백 "이런 시기에 계엄 검토라는 말이 나와요?"

김용현 청문회서 계엄 실행의지 두고 검증 이어져
추미애 "대통령실·국방부·방첩사까지 모두 충암고"
부승찬 "2017년과 비슷…777사령관도 충암 출신"

김용현 "지금 계엄한다면 국민도 군도 안 따를 것"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2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4.9.2. 국회방송

육군 장성 출신인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2일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게 계엄과 관련해 100번이고 검토할 수 있다면서, 군에 검토를 시키라고 말했다. 최근 대통령이 북한과의 개전 가능성과 반국가세력 항전을 언급하고, 정치권에선 계엄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김 후보자 청문회에서 계엄 관련 언급이 계속해서 나오자, 신상발언을 신청했다. 이어 지난 2016년 말~2017년 초 박근혜 탄핵 정국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한민구 전 장관과 "아주 친한 동기생"이라며 "계엄과 관련해서 수없이 이야기 많이 해봤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군에서 계엄에 대해서 하도 (박근혜 탄핵으로) 시국이 시끄러우니까 검토한 것이지 그게 무슨 훈련도 아니"라며, 김 후보자를 향해 아직 후보자임에도 "장관님"이라고 호칭하며 "(계엄을) 검토하라고 시키라. 검토 100번 할 수 있다. 뭐가 문제가 된다는 것이냐"고 말했다. 육사 31기 선배인 한 의원이 육사 후배인 김 후보자(38기)에게 계엄 검토를 공개적으로 부탁한 것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이런 시기에 (계엄령) 검토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 따지자, 한 의원은 "뭐가 문제냐"고 맞섰다.

한 의원의 발언은 군에서 비상계획 차원에서 계엄을 정기적으로 검토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 의원은 자신의 질의 시간에 "제가 알기로는 최소한 2년에 한 번씩은 (계엄 계획을) 정기적으로 검토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계엄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여당 국회의원이 공개된 청문회장에서 장관 후보자에게 계엄을 적극 검토하라고 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

최근 정치권에선 대통령의 탄핵 등 국내에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북한과의 국지도발을 빌미로 계엄을 선포할 것이란 시나리오까지 언급되는 상황이다. 여기에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 내부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며 "전 국민의 항전 의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말해 국민들의 불안감을 더욱 높이고 있다.

특히 대통령의 충암고등학교 1년 선배인 김 후보자가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계엄 의심은 커지고 있다. 계엄법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계엄 선포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는데, 이미 경찰을 통제하는 행안부 장관을 충암고 후배인 이상민 장관으로 채운 상황에서 국방부 장관까지 충암고 출신으로 지명하면서 계엄을 염두에 둔 인사가 아니냐는 해석까지 나온다.

여기에 계엄 하에서 합동수사본부장을 맡을 국군방첩사령관(옛 보안사령관, 기무사령관)까지 충암고 출신으로 채우면서 의심은 더욱 커지는 양상이다. 군 안팎에선 여인형 현 방첩사령관을 계엄사령관 역할을 맡도록 차기 육군참모총장으로 진급시킬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온다. 이러한 상황에서 계엄을 100번이고 검토하라는 여당 의원의 언급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2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4.9.2. 국회방송

이날 청문회에서도 김 후보자가 계엄 실행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야당 의원들의 검증이 여러 차례 이뤄졌다.

2016년 11월 박근혜 탄핵 정국 당시 계엄 문건을 처음 언급한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오전 질의에서 "항간에 (대통령이) 계엄령 대비를 위한 친정체제를 구축 중이고, 후보자의 용도가 그것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후보자를 중심으로 대통령실과 국방부, 방첩사령부, 수방사령부가 하나의 라인으로 구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충암고 학연, 육사 38기, 수방사 근무연을 중심으로 이른바 김용현의 3대 군벌이 형성되고 있다"며 "이렇게 충암고 출신이 주요 보직을 맡은 적이 있었냐. 견제와 감시가 제대로 될 수 있겠냐"고 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우리 군 장성이 400명 가까이 되는데 그 중에 (충암고 출신) 4명을 가지고 충암파, 충암파 하는 자체가 군의 분열을 조장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문재인 정부 국방부 대변인 출신인 민주당 부승찬 의원도 오후 질의에서 "계엄 관련해서 이야기하기는 싫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하는 이유가 있다"면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동안 없었던 인사 시스템이 이뤄졌다. 우연이라 보기에는 황당한 경우다. 2017년 계엄 문건 당시와 인사 시스템적으로 너무 유사하게 가고 있다"고 말했다. 

부 의원은 "합수단장(방첩사령관)부터 시작해서 계엄을 건의할 수 있는 행안부 장관, 국방부 장관, 777사령관 역시도 충암고 출신"이라며 "777사령부는 북한과 관련된 특수정보를 취급하지만 국내적으로 돌아섰을 때는 영화 '서울의 봄'에 나온 것처럼 통신을 전부 인터셉트(가로챔)하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런 것을 지적하고 검증하는 건 당연하다"며 "국회의 권리"라고 말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이런 대한민국 상황에서 계엄을 한다고 하면 어떤 국민이 과연 용납하겠는가. 우리 군에서도 따르겠는가. 안 따를 거 같다, 솔직히"라며 "계엄 문제는 시대적으로 안 맞다고 생각한다. 너무 우려 안 하셔도 될 거 같다"고 말했다.

한 의원과 언쟁을 벌인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오후 질의에서 "촛불혁명 당시 계엄도 구체적으로 몇 사단이 어디 위치하고 몇 사단이 어디 방어하고 액션 플랜(행동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서 그게 더 문제가 됐다"면서 "오늘 여야를 불문하고 계엄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그냥 흘러나온 이야기가 아니라고 본다"고 언급했다.

이어 안 의원은 "(현재) 사회·정치적 분위기 흐름 자체가 촛불혁명 당시 여러가지 분위기(와 유사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본다"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장관 후보자도 (의혹을) 일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확실하게 말하라"고 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확실히 (계엄을 건의할 생각이) 없다"며 재차 계엄 의혹에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2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4.9.2. 국회방송

한편 이날 청문회 도중 김 후보자의 뒤를 이을 신임 경호처장에 충암고 출신인 이충호 전 제주경찰청장을 검토 중이라는 연합뉴스TV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윤 대통령도,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합수본부장을 맡을 여인형 방첩사령관도 충암고이고, 경호처장까지 충암고"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경호처장 인선과 관련한 보도로 논란이 되자, 이충호 전 청장 검토설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 민들레 김성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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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8일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19대 대선 마지막 유세에서 딸 다혜 씨와 손자로부터 카네이션을 받은 뒤 미소 짓고 있다. 2017.5.8.[연합]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前) 사위에 이어 딸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급기야 문 전 대통령까지 '뇌물수수 피의자'로 정조준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총력 대응에 나섰다. 이재명 대표는 지도부 회의를 통해 당 차원의 대책기구 구성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당내 검찰 수사 대응 기구인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검독위)가 곧 확대 재편될 예정이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2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문 전 대통령 관련된 전 정부에 대한 검찰의 광범위한 수사가 진행되는 것에 대한 대책기구 구성 논의가 있었다"며 "이미 검독위가 있고 내부에 팀이 구성돼 있지만 그걸 다시 확대 구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당 차원에서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이 문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 거짓말로 대응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당 차원에서 적극 취합해 언론이나 국민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 있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오는 8일 새 지도부와 함께 경남 양산 평산마을로 내려가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하기로 했다. 전당대회 직후인 지난달 25일로 예정했다가 코로나19 확진에 따라 미룬 일정을 다시 잡은 것이다. 그러나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턱 밑까지 수사의 칼날을 들이밀고 있는 상황이라 두 사람의 회동에서 어떤 발언과 대응책이 나올지 주목된다. 이 대표는 같은 날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도 예방할 계획이다.

이 대표는 전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의 회담 모두발언에서 "전 정권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볼 수 있는 과도한 조치가 많아지는 것 같다"고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판한 데 이어 비공개 회담에서도 거듭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31일 X(트위터)에 글을 올려 "정치보복을 단호히 배척한다. 전 정권에 보복하고 야당 탄압한다고 민생이 나아지지도, 국면이 전환되지도 않을 것임을 명심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문 전 대통령 일가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딸 다혜 씨의 서울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하면서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적시했다. 검찰은 다혜 씨의 전 남편인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3년째 수사 중이다. 타이이스타젯은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됐던 이상직 전 의원이 설립한 태국계 저가 항공사로, 서 씨는 이 회사에 취업해 약 2년간 전무이사로 일했다. 검찰은 서 씨가 받은 급여 등 2억 원이 이상직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취임에 따른 대가성이며, 결국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라고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9.2. [연합]

이처럼 검찰이 문 전 대통령 표적수사를 노골화하며 박차를 가하자 민주당에서는 소위 친명‧친문을 가리지 않고 검찰을 맹렬하게 성토하는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의 정치보복 수사가 도를 넘었다. 제1야당 대표에 대한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넘어서, 급기야 전직 대통령까지 직접 겨냥하고 있다"며 "참으로 치졸한 정치보복이다. 민생과 국민의 생명은 관심이 없고, 오직 정치보복에만 혈안이 된 괴이하고 악랄한 정권의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건희 앞에서는 휴대폰까지 반납하면서 '황제 출장조사'를 한 검찰이 야당 인사들과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법 앞의 평등을 주장한다. 사람에 따라 법 적용이 수시로 바뀌는 것은 검찰 수사가 얼마나 불공정하고 편파적이며 편의적인지를 보여준다"면서 "검찰의 전직 대통령을 향한 정치보복은 전형적인 망신 주기이자 국정 실패에 대한 국민의 여론과 관심을 돌리려는 눈속임 공작 수사"라고 규정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현 대통령 부인은 '황제조사'에 무혐의를 주면서,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조사를 법 앞에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 부정을 넘어 판타지 중독 수준"이라고 비꼬았고, 전현희 최고위원은 "불과 며칠 전에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브리핑을 통해 민생 현안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는데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검찰을 앞세운 전 정권 겨냥 정치보복 수사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어이없어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김건희 여사가 청탁의 대가가 받은 명품백은 뇌물죄 적용도 않고 청탁금지법으로 수사하다 감사의 표시라고 우기는 검찰이다. 그래 놓고 결혼해서 독립생계가 명확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은 경제공동체라며 사위의 월급을 뇌물죄로 엮겠다는 말인가?"라면서 "사위의 월급을 뇌물로 둔갑시켜 전 대통령을 끝내 피의자로 만들다니 독재국가에서나 벌어질 일이 대한민국 검찰에 의해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무엇보다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에 대한 수사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억지 혐의를 만들어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를 검찰 포토라인에 세워 모욕 주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윤석열 정권과 검찰은 비열한 정치 수사로 추락하는 국정 지지도를 멈춰 세우고 국면을 전환하고 싶겠지만, 지난 3년간 지겹게 본 정치 수사의 목적을 국민께서 모를 것 같은가? 비열한 정치보복 수사는 윤석열 정권과 검찰의 몰락을 재촉하게 될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한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및 내각 출신 민주당 의원들이 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문 전 대통령 수사 관련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9.1. [연합]

문재인 정부 내각 및 청와대 출신 의원들은 전날 공동 성명을 내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도 열었다. 이들은 "저들의 목표는 처음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이었다. 전 정부의 모든 정책을 수사 대상에 올려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엄한 사람들을 불러들여 이런저런 쇼를 했던 것도 결국 목표는 하나였다"면서 "지난 2년의 끝없는 칼춤은 결국 전임 대통령을 모욕주고, 괴롭히고, 결국 수사 선상에 올리기 위해 처음부터 계획된 작전이었을 뿐"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진실은 외면하고, 본인들이 그려놓은 그림대로 없는 죄를 만들어내려 하고 있다. 사실은 보지 않고, 미리 짜 놓은 결론대로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어떻게 전 사위의 취업이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될 수 있나. 억지를 부려도 정도껏 하라. 법을 이용해 진짜 죄를 짓고 있는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라고 반격했다. 그러면서 "죄가 없는 전임 대통령을 피의자로 만들어 괴롭히는 정치보복의 마지막 결말은 현 정부와 검찰의 몰락이 될 것"이라고 했다.

성명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부처 수장을 지낸 권칠승 박범계 박지원 이개호 이인영 전현희 진선미 추미애 한정애 황희 의원과, 청와대 참모로 일했던 고민정 권향엽 김기표 김승원 김영배 김우영 김태선 김한규 문대림 문정복 민형배 박상혁 박수현 복기왕 송재봉 신정훈 윤건영 윤종군 이기헌 이용선 이원택 전진숙 정태호 진성준 채현일 한병도 한준호 의원 등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윤건영 의원은 검찰이 다혜 씨의 아들, 즉 문재인 전 대통령의 손자가 쓰던 아이패드까지 압수해갔다고 폭로했다. 이에 전주지검은 "손자의 교육용임이 확인된 태블릿은 처음부터 압수한 바 없음을 명확히 밝힌다"며 "지난 1월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의 주거지를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다혜 씨의 이메일 등이 저장된 사건 관련성이 인정된 다른 태블릿 PC를 압수한 것"이라고 전면 부인하는 입장을 냈다.

그러자 윤건영 의원은 다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이 백주대낮에 거짓말을 하고 있다. 말 그대로 가관"이라며 "2024년 1월 16일, 전주지검 김모 검사가 전 사위인 서모 씨 집에서 압수해 간 압수목록에는 손자의 아이패드가 분명히 있다. 압수목록 8번, 아이패드 한 개가 명확히 적시돼 있다"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당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직접 제시하면서 "담당 검사의 직인까지 찍힌 검찰의 공식 서류가 있음에도 전주지검은 사실을 부정하나? 심지어 손자가 사용했던 아이패드는 아직까지 돌려주고 있지 않다"면서 "검찰에 하나 더 묻겠다. 초등학생 아이도 부족해서 칠순 노모가 사용하던 핸드폰은 왜 가져갔나? 그게 공정과 상식인가?"라고 거듭 따져 물었다.

전주지검 검사가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모친에게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낸 내역. 민주당 윤건영 의원 페이스북

윤 의원에 따르면 지난 1월 검찰이 서 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나온 태블릿PC는 2개였다(정확히는 3개인데, 한 개는 외관상 명백한 학습용 패드였기에 애초부터 제외됐다). 첫 번째는 압수수색 영장 압수목록표 5번에 적시된 '화웨이 태블릿'으로 전 사위가 사용하던 중국산 패드다. 두 번째가 압수목록표 8번에 적시된 '아이패드'로 초등학생 아들이 사용하던 것이다.

당시 영장 집행 검사는 목록표 8번에 적시된 아이패드가 아들이 사용했던 사실이 분명히 확인됐음에도 태블릿 내 메일 계정이 문다혜 씨 소유의 계정으로 로그인이 되어 있다며 압수해갔다고 한다. 그리고는 9개월이 지나도록 돌려주고 있지 않다. 윤 의원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 이혼한 전 남편의 집에 본인이 사용하던 아이패드를 왜 두겠는가"라며 "압수수색 당일에 검사는 초등학생 손자가 사용한다는 사실을 익히 확인하지 않았는가"라고 추궁했다.

전주지검이 "해당 압수에 대해 변호사 등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이의 신청된 바도 없다"고 한 대목에 대해서도 윤 의원은 "명백한 거짓"이라고 일축했다. 당시 압수수색 현장에 입회한 변호사가 검찰의 무리한 아이패드 압수에 대해 서면으로 분명히 이의제기를 했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만약 자신 있다면 검찰은 당시 변호인이 제출한 서면 이의제기 서류를 당장 공개하라. 절대 할 수 없을 것"이라며 "거짓이 탄로 날 것이기 때문이다. 정치검찰의 그릇된 행태를 몇 마디 말로 현혹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조목조목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개원식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24.9.2. [연합]

이상직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됐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다는 이유로 지난달 31일 전주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던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2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찰의 '선택적 과잉범죄화'가 또 시작됐다고 울분을 표명했다. 조 대표 분석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의 논리는 ①문 대통령이 딸 부부의 생계비를 부담해왔는데 사위의 이스타 취업 이후 생계비 부담이 없어졌다 ②따라서 사위가 받은 월급만큼 문 대통령이 이익을 봤으니 '뇌물'이라는 것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과 가족에 대해 제2의 '논두렁 시계' 공세가 시작될 것이라는 예고이기도 하다.

이는 조 대표에게는 고통스럽게 낯익은 논리다. 딸 조민 씨가 부산대 의전원 재학 중 받은 외부 장학금 600만 원(3학기 총합)을 검찰이 '뇌물'이자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며 기소한 바 있기 때문이다. 즉, ①조국 민정수석은 딸의 생계비를 부담해왔는데 딸은 부산대 의전원 지도교수의 결정에 따라 장학금(성적장학금 아님)을 받았다 ②따라서 조국은 600만 원만큼의 이익을 봤으니 '뇌물'이라는 게 검찰 논리였다.

뇌물죄는 1, 2심에서 무죄가 나왔다. 그러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1, 2심이 유죄를 인정했다. 청탁금지법에는 자녀 수령에 대한 구성 요건도 없고 처벌 규정도 없는데도 재판부는 죄가 된다고 판단했다. 조 대표는 "다시 생각해도 기가 막힌다. 그런데 권익위와 검찰은 '김건희 디올백 수령 사건'에서 배우자의 경우 구성 요건은 있지만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차례로 무혐의 종결 처분했다"면서 "단지 '감사의 표시'라고? 웩!"이라고 역겹다는 감정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 독립생계라는 이유로 무죄 난 걸 다들 기억하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황운하 원내대표는 "이쯤 되면 검찰은 수사를 빙자한 국가 폭력 조직이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검찰권을 활용해서 조폭 조직보다도 더 끔찍한 피해를 야기하는 검찰 조직은 없을 것"이라며 "검찰은 노무현 대통령의 비극에서 죽음의 자성도 없었다. 노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간 것은 검찰의 폭력적인 주변 인물 괴롭히기 수사와 피의사실 공표였다"고 당시 검찰 수사의 무도한 행태 사례를 되짚었다.

이어 "민주주의와 정치에 대한 기초 상식조차 없는 최악의 정치 검사가 어쩌다 검찰 쿠데타로 집권해 대한민국의 기본을 가장 빠르게, 가장 폭넓게 무너뜨리고 있다"면서 "국회는 검찰 독재의 비극이 다시는 재발돼서는 안 된다는 굳은 결의로 윤석열, 한동훈, 정치검사들을 먼저 숙청해야 한다. 모든 야당에 말씀드린다. 수사가 아닌 인간 사냥을 하는 정치 검사들을 하나하나 탄핵하고 하루빨리 검찰을 공소청으로 정상화시키자. 민주주의를 지키고 정치적 비극을 막자"고 호소했다.  < 민들레 김호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