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겨레 ⓘ한마당

                              김건희 여사, 명태균씨. 한겨레 자료사진

윤석열·김건희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의 변호인이 지난해 4월 총선 전 김건희 여사가 명씨에게 전화해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고 17일 주장했다.

명씨의 변호인인 남상권 변호사는 이날 “지난해 2월16~19일 사이 (명씨와 김 여사가) 대여섯번에 걸쳐 통화했다”며 통화 내용을 복기해 공개했다. 남 변호사가 공개한 내용을 보면, 김 여사는 명씨에게 “김상민 검사는 조국 수사 때 정말 고생 많이 했다. 김상민이 (경남 창원시) 의창구 국회의원이 되게 도와달라”고 말했다고 한다. 김상민 전 검사는 지난해 현직 검사 신분으로 총선 출마를 공언해 중징계를 받은 인물이다.

김 여사는 이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은 어차피 컷오프 아니냐”라며 “(당시 의창구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나선) 김종양은 문재인 정부의 부역자다. 지난 대선 때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른다면서 집에서 놀다가 대선 끝나니 한자리하려고 기어 나온 기회주의자”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남 변호사는 또 김 여사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도 (김종양 후보 배제가) 맞다면서 김 검사가 의창구 국회의원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며 “그래서 내가 박완수 경남지사에게 전화해 김 검사를 도우라 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이에 명씨는 김 여사에게 “비례대표도 아니고 평생 검사만 하다가 지역도 모르는 사람을 지역구 국회의원을 공천해 주면 총선에서 진다”고 했으나, 김 여사는 “보수 정권 역사 이래 최다석을 얻을 거라고 했다”, “이철규·윤한홍 의원이 그렇게 말했다”고 반박했다고 한다. 명씨는 이 통화 내용을 공개한 뒤 “간신들이 총선 때 대승을 한다고 대통령 부부에게 허위 보고하니, 비상 계엄 때 계엄군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냈구나. 내가 알던 대선 때 김건희는 통화를 해보니 없었습니다”라고 첨언했다.

한편,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해오던 창원지검은 이날 이 사건 공익신고자인 강혜경씨 등 4명을 추가로 기소했다. 창원지검은 또 윤 대통령 부부 등 남은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기기로 결정했다. 다음은 명씨의 변호인 남상권 변호사가 공개한 명씨와 김 여사의 통화 내용.     < 한겨레  강재구 기자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정치인 체포명단이 적혀있는 ‘홍장원 메모’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을 향해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국정원장을 지낸 박 의원은 17일 시비에스(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홍 전 차장이 거짓말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조 원장은 거짓말할 이유가 100가지도 넘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전 차장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이재명 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의 이름이 적힌 ‘체포명단’을 전달받았다고 국회 정보위와 헌법재판소에서 증언했다. 하지만 조 원장은 홍 전 차장이 말한 메모는 홍 전 차장이 직접 작성한 것 외에 보좌관이 작성한 것 등 총 4장이 있다며 진술에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의원은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여 방첩사령관으로부터 명단을 받으니까 포스트잇에 쓰고, 그걸 보좌관에 줘서 정리하라고 한 것이 뭐가 틀린거냐. (내용은) 똑같다”며 “(조 원장이) 지엽적인 걸 가지고 자꾸 빠져나가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국정원은 내란, 외환에 대해 직권으로 조사하게 돼 있다”며 “홍 전 차장은 대통령으로부터,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그걸 원장에게 보고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조 원장이 국무회의에 가서 그 이야기(계엄 선포 계획)를 듣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 자체가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조 원장이 헌법재판소에서 ‘홍 전 차장이 박 의원에게 인사청탁을 했기에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인사청탁을 한 것은 홍 전 차장이 아닌 홍 전 차장과 함께 근무한 선배”라며 “(조 원장이) 홍장원을 나쁜 사람 만들려고 하는 것 같다”고 했다.  < 한겨레 고경주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기일인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헌법재판관들이 앉아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동창생들이 만든 온라인 카페에 성착취물이 올라왔고 이를 문 대행이 방조했다는 극우세력의 주장에 대해 경찰이 “공소시효가 지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고, 헌법재판소 습격 모의 사건을 ”집중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1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성착취물이 게시된 문 대행 동창 카페에 대해 방조자도 처벌할 수 있냐’는 질문에 “기본적으로 2009년도 사건이라 (음란물) 게시나 시청도 공소시효가 지난 사안으로 보인다. 방조 부분에 포인트를 맞춰서 보기 곤란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최근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문 대행의 고교 동창 온라인 카페에 성착취물이 올라왔다며 문 대행이 성착취 범죄에 가담했다는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카페에 성착취물이 올라온 경위와 해킹 여부 등에 대해 수사해 달라고 지난 13일 경찰에 촉구했다.

경찰은 ‘헌법재판소 습격 모의’에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112 신고가 접수된 이후 지난 13일까지 게시된 글 60건에 대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집중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서도 지금까지 125명을 수사하고 이 가운데 74명을 구속했다. 관련 유튜브와 보수 커뮤니티 게시글 분석을 통해 배후세력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 한겨레  이지혜 기자 >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사건’ 핵심인물 3명. 왼쪽부터 윤석열, 김건희, 명태균씨. 한겨레 자료사진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사건’을 수사하는 창원지검이 이 사건 공익신고자인 강혜경씨 등 4명을 추가 기소했다. 창원지검은 또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기고, 수사팀도 서울로 이동해 계속 수사하기로 했다.

창원지검은 17일 ‘공천 관련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중간수사 결과’ 보도자료를 내어 “김영선 전 국회의원과 그의 두 동생, 명태균씨, 강혜경씨, 경북 안동지역 사업가 등을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모두 9명으로 늘어났다.

창원지검은 또 “기소한 사건 외에 △대통령 등 공천개입 의혹 △공직선거나 당내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결과 조작 의혹 △여론조사결과 무상제공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여러 고발사건의 진상을 확인하기 위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기고, 이지형 차장검사를 팀장으로 하는 현재 수사팀을 서울로 보내서 계속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창원지검은 “의혹사건 관련자 대부분이 서울 등 창원 이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행위지도 주로 서울 지역인 점 등을 감안했다”라고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이송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김영선 전 의원은 창원 제2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정보를 동생들에게 사전에 누설해 인근 부동산을 매수하게 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를 받는다. 김 전 의원의 두 동생은 김 전 의원을 통해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서 2023년 3월15일 창원 제2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인근 토지와 건물을 3억4천만원에 구입한 혐의(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를 받는다.

김영선 전 의원은 2021년 9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법률자문비를 가장해서 안동지역 사업가인 조아무개(62)씨로부터 정치자금 405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는다. 조씨는 정치 입문을 앞둔 아들을 위해 김 전 의원에게 부당한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또 김영선 전 의원은 실제 여론조사비용으로 2천만원을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2023년 12월 국회사무처 운영지원과에 허위 용역비 지급신청서와 여론조사 보고서 등을 제출해서 정책개발비 2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도 받는다. 이 과정에 강혜경씨는 실무 처리를 한 혐의를 받는다.

김영선 국회의원실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는 2022년 6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1억803만여원의 정치자금 지출내역을 허위기재하고, 정치자금 4658만여원을 사적경비·부정용도 등으로 지출했으며, 3175만여원을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로 지출하고, 정치자금 8344만여원에 대한 증빙서류 구비하지 않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는다.

강씨는 또 2023년 1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정치자금 1억2608만여원에 대한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않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는다. 이 과정에 김영선 전 의원은 감독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정치자금 39만여원을 사적경비·부정용도로 지출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국회의원 선거 공천과 관련해 정치자금 807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해 12월3일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씨를 구속기소했는데, 17일 강혜경씨도 이 혐의의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지난해 12월3일 창원지검은 김영선 전 국회의원,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 실제 소유자로 알려진 명태균씨, 미래한국연구소 명목상 대표인 김태열씨, 대구·경북지역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2명 등 5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명씨는 또 자신의 휴대전화를 숨기도록 처남에게 지시한 혐의(증거은닉 교사)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창원지검 수사팀은 국민의힘 중앙당사, 경남도청, 창원시청, 여론조사기관 등 61곳을 압수수색해서 증거물을 확보했고, 전 당대표·공천관리위원장·공천관리위원 7명, 여의도연구원장 등 국민의힘 주요 당직자, 대통령실 비서관‧행정관, 전현직 국회의원 8명 등 100여명을 소환조사했다. 또 명태균씨로부터 임의제출받은 휴대전화를 정밀분석하고 있다. < 최상원 기자 >

전 국정원장 “김건희-국정원 연결 비정상…난 영부인 문자 받은 적 없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 “영부인에겐 보고 안 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023년 3월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재외공관장 초청 만찬에서 조태용 당시 주미대사와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3 내란사태 전날 조태용 국정원장에 두차례 문자를 보낸 김건희 여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17일 시비에스(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국정원장과 영부인 간 문자 메시지 소통이 통상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국정원장 출신인 박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보고를 해도, 영부인(김정숙 여사)한테는 보고를 안 한다”며 “김건희 여사는 별걸 다 한다”고 말했다.

이어 “왜 영부인이 (국정원장인) 저한테 문자를 하느냐”며 “국정원의 업무와 영부인은 도저히 연결이 안 된다. 연관이 되는 게 비정상적인 관계”라고 했다.

 

앞서 1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선 국회 쪽 대리인단에 의해 김 여사가 비상계엄 전날 조 원장에게 두차례 문자를 보냈고, 이튿날 조 원장이 답장을 했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조 원장은 김 여사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지만 공직자도 아닌 영부인이 국정원장에게 문자를 보내는 일 자체가 이례적인 것이어서, 김 여사가 내란 사태에 연루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됐다.

 

조 원장은 내란 사태 8개월 전, 윤 대통령이 ‘비상조치’를 언급했다고 알려진 대통령 안가 만찬 참석자 가운데 한 명이며,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 참석자이지만 비상계엄 선포엔 내내 부정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김 여사가 비상계엄 선포 직전까지 조 원장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문자를 보낸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박 의원은 김 여사와 조 원장이 주고받은 문자가 어떤 내용인지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계엄 때 그렇게 문자를 받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밝혀내야 한다”며 “내란특검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 의원은 문자 내용과 관련해선 “짐작도 안 된다. 진짜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 한겨레  심우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