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겨레 ⓘ한마당

4월20일 울산 병영교회에서 부활절 예배를 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김태선 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이재명 후보에게 미안합니다”

‘이재명 후보에게 미안한 개신교인들의 한목소리’ 서명운동이 13일 시작됐다. 이날 개신교계 일부가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지지 선언을 하는 가운데 나온 다른 목소리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받는 부당한 공격에 대한 사죄와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뚜렷해진 한국 개신교계 일부의 극우화 현상에 대한 비판이 담겨 있다.

서명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한 복음은 사랑과 공의”라고 전제하며 “적지 않은 한국 교회 교인들은 ‘이재명을 혐오하라’는 메시지에 여러 해 노출됐고, 그것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실어 공유하는 방식으로 이재명을 악마화하는 죄악에 빠져들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확히 규명되지 않은 사실을 일방적으로 비난하고 선을 넘은 비방을 해왔다면, 악한 짓을 멈추고 그에게 ‘미안하다’고 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들은 12·3 내란사태를 옹호하고, 윤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한 교계 인사들을 비판했다. 서명문은 “이재명을 공격했던 자들은 자신들이 교계의 대표라며 많은 개신교인들의 진심을 호도했다. 우리는 그들을 대표로 세운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민주주의를 비웃으며 내란을 합리화하지만, 우리는 내란 수괴를 지지한 적도, 내란을 지지한 적도 없다. 오히려 깨어 있는 시민들과 한마음으로 밤잠을 설치며 나라를 걱정해 왔다”며 “더는 그들이 교계를 대표한다는 거짓말에 속지 말아야 한다”고 일갈했다.

이들은 이 후보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서명문은 “이재명 후보가 꿈꾸는 대동세상은 성경의 하나님 나라와 맞닿아 있다”며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지 않는 나라, 약한 자도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 나라, 함께 잘 사는 세상,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라고 평가했다. 이어 “교회는 그를 비난했다”고 지적하며 “한국 교회의 교인들이여, 우리와 우리 동료 중 이재명을 괴롭힌 일에 대하여 미안하다고 말합시다”라고 제안했다.

서명 운동을 준비한 교인 가운데 한 명인 윤환철씨는 14일 한겨레에 “교회의 이재명 후보 악마화를 그냥 보기만 해야 하는 평범한 교인들의 답답함이 있었다”며 “지지 선언 이전에 미안한 마음을 담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서명 운동은 실명과 소속 교회 또는 단체를 입력해야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속 교회 목사와는 다른 일반 교인들의 입장이 드러나기도 한다. 윤씨는 “이재명 후보를 비난한 목사가 있는 교회의 신도들도 글을 남겼다”며 “이런 교인들의 내적 갈등도 느낄 수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13일 전국기독교단체연합과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등 보수 개신교인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김 후보가 “반성경적·비윤리적 악법들을 저지하는 데 최고의 후보”라며 “차별금지법이나 학생인권법과 같은 반성경적 악법들을 저지할 수 있는 가장 적임자”라고 지지 이유를 밝혔다. < 한겨레 신윤동욱 기자 > 

아래는 ‘이재명 후보에게 미안한 개신교인들의 한목소리’ 서명문 전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왼쪽)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국회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맡은 재판장이 유흥주점에서 여러 차례 향응을 받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어떤 판사가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매우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라고 밝혔다. 이어 “1인당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 접대를 받았다는 구체적 제보를 받았다”며 “그 판사가 (윤 전 대통령 재판을 하는) 지귀연 부장 판사”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이고 사진까지 제보가 들어왔다”라고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최소 100만원이 넘는 사안이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되거나 청탁금지법 8조 1항은 무조건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직무배제와 감찰 등을 요구했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돌아가서 상황을 확인해보고 검토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명예를 생명처럼 여기는 법관에 대해서 의혹 제기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언제, 어디서, 누구로부터, 어떤 방식으로 로비가 이뤄졌고 그것에 대한 증거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그런 것 없이 좌표 찍기를 하는 것은 예전에 베네수엘라에서 법관을 압박할 때 쓰던 수법”이라고 반박했다. < 한겨레 정환봉 기자 >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영장이 발부되자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기물과 유리창 등을 파손한 1월19일 오후 건설업자가 깨진 창문의 블라인드를 제거하고 있다. 김영원 기자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난동을 부린 남성 2명이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 이후 법원이 내린 첫 선고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14일 오전 10시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아무개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1월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듣고 서부지법에 들어가 벽돌 등으로 법원 건물 외벽을 부수고 법원에 들어갔으며, 이를 막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소아무개씨에겐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소씨는 당시 법원 1층까지 들어갔으며, 법원 건물 외벽을 부순 혐의를 받는다.   < 임재희 기자 >

14일 오전 법무부 차량이 서울서부지법을 나오자,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 등이 태극기를 흔들며 소리치는 모습. 장종우 기자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건에서) 대한민국 법원과 경찰 모두가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우리 모두가 수습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어려운 시기 시민들께서 사법부뿐 아니라, 검찰, 경찰, 법원, 정치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14일 오전 10시 서울서부지법 407호,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서부지법 난동 사건의 첫 선고를 내리기 전에 이렇게 소회를 밝혔다. “중요 사건이라 긴장이 된다”며 입을 연 김 판사는 “어제 딸 아이와 산책하면서 ‘아빠 내일 어려운 사건 선고한다’고 얘기하니 ‘이재명 사건인가요, 윤석열 사건인가요’라고 물어보더라”며 “절차와 사정이야 그 사건이 더 어렵고 복잡하겠지만 결단과 선고 순간에 어느 사건이 더 어렵고 쉬운 사건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판결문을 여러번 썼다 지웠다를 반복했다.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 이전 인생과 남은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남은 인생 피고인 본인답게 살아가시길 바란다”고 했다.

김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아무개(35)씨에게 징역 1년6개월, 소아무개(2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1월19일 새벽 3시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듣고 서울서부지법 건물 외벽을 부수고, 법원 안으로 난입한 혐의(특수공용물건손상·특수건조물침입)를 받는다. 김씨는 법원 진입을 막는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까지 추가됐다.

김 판사는 이날 “사법부의 영장 발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집착이 이뤄낸 범행”,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며 이들에게 실형은 선고했다. 그러나 이들이 초범이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3년과 2년을 구형했다.

            < 한겨레 임재희  장종우 기자 >

2020년 2월2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문재인 탄핵 국민대회’ 무대에 함께 오른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유튜브 너만몰라 티브이(TV) 갈무리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선출 뒤 국민의힘에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다. 김 후보가 과거 전 목사와 함께 창당까지 했을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던 만큼, 그간 정치권 외곽에 머물러 온 ‘아스팔트 극우’ 세력이 국민의힘에 본격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13일 석동현 변호사를 시민사회특별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석 변호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 소속으로, 지난해 4·10 총선에서 전 목사와 김 후보가 함께 창당한 자유통일당 후보로 나서기도 했다.

2월13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대통령국민변호인단 출범식에서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를 맡았던 석동현 변호사. 연합뉴스

석 변호사는 전 목사가 주최한 태극기 집회에 참석해 “(전광훈) 목사님은 저 기세를, 제가 볼 때는 하나님 말고 아무도 꺾지 못할 것 같다”고 추어올리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뜨려 온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의 변호인으로 활동하는 등 극우적 성향으로 여러 번 입길에 오른 인물이다. 이에 “(극우) 광장 세력과 손잡을 필요가 있다”(8일 관훈토론회)는 김 후보의 지론이 반영된 인사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김 후보 쪽이 전 목사 쪽과 물밑 접촉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전 목사와 가까운 우파 유튜버 신혜식 ‘신의한수’ 대표는 12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국민의힘에서)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 경쟁하면서 도울 게 있으면 도와야 하는데, 물밑에서 ‘이재명 공격해’, ‘이재명하고 싸워’, ‘이런 자료가 있어’라고 한다”며 “니네들이 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거짓말하는 게 아니다. 이거 까면 (국민의힘이) 개망신당한다”며 “지네들은 꽃길을 걸으려 하고 자유통일당은 이재명이나 공격하라, 똥 밭에, 구렁텅이에 빠뜨리려 한다”고 덧붙였다.

아스팔트 극우 세력 유입을 이유로 선거대책위원회 합류가 예정됐던 인사가 결정을 번복하는 일도 벌어졌다. 역대 대선에서 보수 정당 후보를 도왔던 이영수 새로운미래를준비하는모임 회장은 13일 국민일보에 “(캠프에) ‘태극기’ 부대가 대거 들어와 있다”며 “김 후보에게 ‘더 이상 못 하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후보가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최종 확정되면서 당 안팎에서도 극우 세력의 유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 후보가 지난 2020년 ‘광장 세력을 도외시한다’는 이유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을 탈당한 뒤 전 목사와 함께 자유통일당을 세우며 정치활동을 이어왔기 때문이다. 김 후보는 비교적 최근인 2월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전 목사에 대한 질문을 받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목사”라고 높이 평가하기도 했다.

이양수 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장이 당 지도부의 대선 후보 기습 교체로 반발이 커졌을 당시 “국민의힘이 ‘전광훈당’이 되는 일만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정치 평론가의 글을 의원들이 모인 텔레그램방에 올린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이 인용해 올린 윤주진 평론가의 페이스북 글은 “국민의힘이 전광훈 목사, 자유통일당에 통째로 잡아먹힐 것이라는 공포가 상당했다. 수백억의 선거자금이 그들에 의해 집행되고, 그들의 극우 생태계를 살찌우는 데 쓰이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실무자의 위기의식도 분명히 있었다”며 “국민의힘이 ‘전광훈당’이 되는 일만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상당히 컸다”고 지도부의 대선 후보 교체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김 후보는 현재는 전 목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고, 최근에 만난 적도 없다는 입장이다.

< 한겨레 심우삼 기자 >

국힘 내 “선거 하잔 거냐”…윤석열 변호인 석동현 선대위 합류 반발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 석동현 변호사가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의 시민사회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합류했다. 12·3 내란사태 이후 치러지는 이번 대선에서 윤 전 대통령과 결별하지 않고선 승리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말이 나오는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의 동기이자 변호인인 석 변호사를 선대위에 끌어들인 것을 두고, 당 안에서도 선거를 하자는 얘기냐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지난 13일 선대위 추가 인선 자료를 발표하며, 석 변호사의 선대위 합류 사실을 알렸다. 선대위 관계자는 석 변호사의 선대위 합류와 관련해 “다양한 데서 추천을 받은 것”이라고만 말을 아꼈다.

 

석 변호사는 12·3 내란사태를 일으킨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내란을 옹호해왔다. 검사 출신인 석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로 ‘40년지기 친구’기도 하다. 윤석열 정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에 임명됐고, 지난해 1월 4·10 총선에 출마하겠다고 사퇴했다. 하지만 공천에 컷오프(공천배제)되자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극우 정당인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후보로 나섰다 낙선했다.

 

석 변호사의 선대위 합류 소식이 알려지자 당 안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이 거짓말은 진짜냐. 애들이 물으면 뭐라고 하냐”고 탄식했다. 그는 “(적절한 인사 영입인지) 그런 거 묻지 말고 똘똘 뭉쳐라? 언제는 ‘노’(NO)라고 말할 용기를 키우라며”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 서영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