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겨레 ⓘ한마당

"윤석열은 변론 기일마다 망언을 하면서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매일 충격을 주고 있다. 어제(11일)는 비상계엄 이유로 중국의 부정선거 개입 가능성까지 꺼내들었다." - 최새얀 변호사

윤석열의 탄핵 심판 변론에 참다 못한 변호사들이 나섰다.

12일 오전 변호사 등 10여 명은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를 찾아 대통령 탄핵 심판의 헌정사적 의미와 탄핵 심판 사유 등을 담은 탄핵 심판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의견서는 헌법재판소에 변호사, 법학교수, 법학연구자 총 518명의 이름으로 제출됐다.

"성공한 쿠데타 꿈꾼 윤석열... 이제 국민 신임 회수해야 할 때"

의견서 제출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문병효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은 "윤석열의 12.3 비상 계엄 선포는 헌법과 법률을 명백하고도 중대하게 위반했다. 국민이 준 권력을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데 사용함으로써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다"면서 "성공한 쿠데타를 꿈꾸었으나 실행 과정에서 국민의 저항에 부딪혀 성공하지 못했다. 이제 국민의 신임을 회수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문 회장은 윤석열 대통령 등이 말한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 헌법은 계엄 선포를 국회 통제권을 전제로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권한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다. 설사 비상계엄 선포를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 인정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는 한도 내에서만 허용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태를 보면서 일부 법조 엘리트의 처참한 현실 인식 수준과 반민주적인 행태에 대해 법을 가르치는 교수로서 책임감도 느낀다"라면서 "그들 대부분이 어려운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로, 이번 사태를 보면서 시험을 통해 배출하는 법조 엘리트들이 파시스트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우려했다.

의견서에서 이들은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이창민 변호사)고 주장했다.

그에 대한 근거로 ▲ 총을 쏴서라도 국회의원을 의회 밖으로 끌어내라는 지시 ▲ 국회 자금 차단하고 국가 비상 입법기구 예산을 마련하라는 지시 ▲ 경호처 직원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 방해 ▲ 비상 계엄 선포 행위는 통치 행위로 사법 심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발언 ▲ 비상 계엄은 거대 야당에 대한 '경고'라는 발언 ▲ 비상 계엄은 거대 야당의 횡포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계몽'의 목적이라는 발언 ▲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 감사 편지를 발표하며 국민 선동 등을 근거로 들어 윤석열이 헌법 수호 의지가 없고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있어 "파면함이 마땅하고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12.3 비상 계엄이 선포된 당일 제대로 된 국무회의가 열리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국무회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 한마디로 '엉터리' 계엄 선포였다"(김현정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박사)라고 밝혔다.

"용산 위에 떠있는 전두환의 망령... 윤석열 파면 촉구"

윤복남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은 12.3 비상 계엄 선포 당시 한국에 어떠한 국가 비상 사태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회장은 "국회의 탄핵 소추 절차와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 권한은 그 성질과 위상부터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를 대립 가능한 성격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11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7차 변론 기일서 나온 국무회의 적법성과 관련해서 윤 회장은 "윤석열은 비상 계엄 선포를 위한 기본적인 절차인 국무회의 심의조차 거치지 않았다. 사후 심의도 가능하다는 궤변은 망상 수준의 주장"이라면서 "비상 계엄 선포는 실체적 요건을 그 어느 것 하나 충족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자의적으로 내려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영선 민변 윤석열퇴진특위 헌법재판지원단 단장은 "윤석열은 법정에서 호수 위에 뜬 달 그림자를 쫓는다고 멋있는 표현을 했는데, 우리는 용산 위에 떠있는 망령을 쫓은 윤석열의 파면을 촉구하고자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중 하나는 1980년대 전두환의 망령"이라고 말했다.

조 단장은 "1980년 5월 17일 전국적으로 비상 계엄이 확대되면서 초헌법적 기구를 만들어 헌법을 개정하고 국회를 해산하고 재야 인사를 체포했다. 그 역사적 교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비상 계엄을 통해 비상 입법 기구라는 초헌법적 기구를 계획하고 국회와 선관위를 침탈했다. 이는 전두환의 망령이 살아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 오마이 유지영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2차 전원위원회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에서 열린 제2차 전원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

국가인권위원회의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 의결로 인한 후폭풍이 거세다. 전날 인권위 내부 직원들에 이어 이번에는 헌법학자들이 나섰다.

헌법학자 100여 명으로 구성된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12일 인권위 의결에 대한 입장을 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명분으로, 헌정질서를 유린한 내란우두머리 피고인을 옹호함으로써 자신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했다"라고 국가인권위를 비판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소가 기존 탄핵심판을 진행해온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고, 윤 대통령의 구속은 헌법이 예정한 절차에 따라 법원의 판단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이 절차에서 헌법재판소와 법원은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해 왔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지금 국가인권위원회는 자신에게 주어진 본연의 역할에 따라, 윤 대통령이 아니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선포와 그 후속조치로 인해 국민들의 인권이 침해된 것은 아닌지를 살펴야 한다"며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위 권고안의 의결이 있었던 날,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시민들의 인권 침해에 대한 직권조사' 안건을 기각함으로써 자신의 소임을 저버렸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지금껏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 포고령 발령 등으로 인한 국민의 인권 침해에 침묵해온 것만으로도 국가인권위원회는 본연의 책임을 방기하였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라며 "그러나 거기서 더 나아가, 국민의 인권이 아닌 권력자의 안위만을 염려한 이번 의결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자신의 임무를 망각하고 스스로 존립 근거를 허물어뜨린 행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헌법학자들은 "이번 의결은 통치행위와 내란죄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를 왜곡하고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무시하는 등 공적 기관의 의견표명이 필히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기준과 전문성마저 외면한 채로 이루어졌다"라며 "이처럼 부실한 권고를 통해 최고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재판 진행에 개입하려는 시도는 정략적인 행태로서 비판받아 마땅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권의 보루이어야 할 국가인권위원회가 권력자의 비호기관으로 전락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큰 불행"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즉시 이번 의결을 철회하고, 이제라도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를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 오마이 선대식 기자 >

큰사진보기

"문형배 전화번호 찾았음!"

일부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1000여 명이 속한 '탄핵 반대' 오픈카톡방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핸드폰 번호를 공유하면서 '카톡 테러'까지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오픈카톡방에서 타인의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무단으로 공유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처벌 가능하다.

디시인사이드 국힘 갤러리에 찾은 전화 번호 공유

오픈카톡방 '윤석열 탄핵 반대 모여라'에서 지지자들은 번호 공유를 한 뒤에 "국힘갤(디시인사이드 국민의힘 갤러리)에서 ○○고등학교 카페글 파묘해서 찾았다고 함. 저장해보니 카톡 뜸"이라고 밝혔다.

문 재판관의 핸드폰 번호는 11일 해당 오픈카톡방에 올라오기 전에 디시인사이드 '국민의힘 갤러리'에 먼저 올라왔다. 해당 갤러리 이용자는 문 재판관이 졸업한 경남 진주의 한 고등학교 동창 인터넷 카페에서 2009년 7월 16일 작성된 문 재판관 관련 부고 알림 글에서 핸드폰 번호를 알아냈다고 알렸다.

문 재판관의 번호가 공유된 이후 윤석열 지지자들은 해당 번호로 조롱하는 내용을 담은 문자메시지나 카톡을 보낸 뒤 이를 갤러리에 다시 '인증'하는 게시물을 올렸다. 일부 이용자는 문 재판관이 카톡을 읽었다는 표시도 '인증'했다. 이후 해당 갤러리에는 "개인 신상정보를 유출하거나 폭력을 조장할 경우 갤러리 접근이 제한될 수 있다"는 공지가 올라왔지만 지지자들은 '테러'를 멈추지 않았다.

오픈카톡방 내 다른 지지자들 또한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위험성을 알고서 만류하기도 했다. 카톡방 내에서 다른 지지자들이 "이런 건 문제 돼요", "실제 전번(전화번호) 맞아서 지우시는 게 이 방 분들하고 본인들 위해서 좋을 듯한데....", "저거 개인정보 유출 아닌가요", "윤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어요"라고 지적했으나 이후로도 한 지지자는 문 재판관의 개인정보를 올렸다.

이를 <오마이뉴스>에 제보한 해당 오픈카톡방 이용자는 12일 오후 <오마이뉴스> 기자와의 통화에서 "11일 오후 3시경 최초로 '전한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이용자가 문형배 재판관의 핸드폰 번호를 올렸다.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려 했는데 피해 당사자만 신고할 수 있더라. 할 수 있는 게 없어 제보를 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 오마이 유지영 기자 >

'친윤' 인권위원 "선진국도 계엄 많이 한다", 거짓

[팩트체크] 선진국은 1970년 캐나다가 마지막...

         미국·독일 등 대통령은 계엄선포권도 없어

•  

▲ 국가인권위원회 2차 전원위원회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에서 열린 제2차 전원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안건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선진국에서도 계엄 선포를 많이 한다"며 12.3내란을 정당화하는 발언이 나왔다(관련 기사 : 안창호 김용원 이충상 한석훈 이한별 강정혜, 6인이 불러온 "인권위 사망의 날" https://omn.kr/2c5xu).

'윤석열 방어권 보장' 찬성한 한석훈 "선진국에서도 계엄 선포 많이 한다"

국회(국민의힘) 추천 인권위 비상임위원으로 해당 안건에 찬성한 한석훈 변호사는 이날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탄핵 사유로 한 탄핵 재판은 국내는 물론 미국, 프랑스, 독일 등 해외 선진국에서도 그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 자체가 탄핵 사유가 되는지도 충분한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해당 안건에 반대한 남규선 상임위원이 "선진국에서 누가 계엄 선포합니까"라고 따지자, 한 위원은 "(선진국도) 계엄 선포 많이 하죠. 왜 안 합니까? 남 위원님은 선진국은 계엄 선포 안 한다는 거예요?"라고 반박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계엄 선포는 주로 남미, 아프리카, 아시아의 독재국가나 개발도상국에서 이뤄졌다. 실제 서구 선진국에서도 전시 상황이 아닌데도 계엄을 선포한 전례가 있는지 따져 봤다.

▲ 국가인권위 존재가치 상실 국가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윤석열즉각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주최로 11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집단진정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내란수괴 윤석열과 공범들의 인권침해를 분명히 드러내고, 이를 옹호한 안창호, 김용원, 강정혜, 이충상, 이한별, 한석훈 등 6인의 인권위원의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것"이라고 성토했다. ⓒ 이정민

2차 대전 이후 선진국 계엄 사례 거의 없어... 1970년 캐나다 퀘백주가 마지막

처음헌법연구소(소장 조유진)에서 지난 2019년 국방부 의뢰를 받아 국내외 계엄 선포 사례를 연구한 '계엄의 민주적 통제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선진국에서는 지난 1970년 '10월 위기' 당시 캐나다가 퀘백주에 발동한 계엄령(전시조치법)이 마지막이었다.

당시 퀘백주 몬트리올에서 퀘백 독립무장세력인 퀘백해방전선(FLQ)이 퀘벡 주 부총리와 영국 외교관을 납치하자, 피에르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전시조치법(전쟁대책법)을 발동했다. 전시가 아닌 평시에 전쟁대책법을 발동한 첫 번째 사례였다.

이후 중동-이스라엘 전쟁,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 전시 중인 국가에서 계엄령이 선포되긴 했지만, 한석훈 위원이 언급한 미국, 프랑스, 독일을 포함한 주요 선진국에서 계엄령이 선포된 사례는 없었다.

조유진 처음헌법연구소 소장은 11일 <오마이뉴스>에 "2차 대전 이후 서구 민주주의 선진국에서 전시 외에 계엄 선포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면서 "2차 대전 당시에도 미국은 연방 차원이 아닌 지역별로 했고, 프랑스도 과거 식민지였던 알제리에 발령한 적은 있지만 자국 내에서 선포한 적은 없었다"고 밝혔다.

'계엄의 민주적 통제방안 연구' 책임연구를 맡았던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11일 "1970년 캐나다 계엄령도 반란 때문이었고, 지금 한국은 12.3 비상계엄 자체가 내란인 상황"이라면서, "선진국에서 계엄 선포를 하더라도 (선포자가) 탄핵을 안 당한 건 그 나라 계엄법에 정한 요건대로 했기 때문이고, 윤석열은 전시 상태도 아닌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군을 국회, 선관위 등 독립된 헌법기관에 투입해 헌법 규정을 위배하고 남용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선진국도 계엄 선포 많이 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 주요 선진국 계엄 제도와 최근 계엄 선포 사례. 처음헌법연구소 <계엄의 민주적 통제방안 연구> 보고서(2019). 'OECD회원국 계엄제도' 일람표에서 발췌. ⓒ 김시연

미국 독일 등 대통령은 계엄선포권 없어, '계엄 사유 탄핵 재판' 불가능

선진국에서 계엄 선포 사례가 거의 없는 걸 감안하면,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탄핵 사유로 한 탄핵 재판은 미국, 프랑스, 독일 등 해외 선진국에서도 그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한석훈 위원 주장도 성립하기 어렵다.

더구나 이들 국가의 대통령은 우리나라와 달리 계엄 선포 권한도 없기 때문에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탄핵 사유로 한 탄핵 재판' 자체가 불가능하다.

미국과 독일은 계엄선포권이 연방의회에 있고, 프랑스는 대통령과 양원 의장 등의 협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선포한다. 의회제 국가인 영국도 국왕과 정부가 계엄을 선포할 뿐 실질적인 권한은 의회가 갖고 있다.

김형철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교수는 "미국은 헌법재판소가 없어 상원에서 탄핵이 최종 통과하기 때문에 탄핵 재판이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고, 남미 등 개발도상국에서 쿠데타 실패 이후 법적인 처리를 거친 사례는 있다"면서 "선진국에서 탄핵 재판 전례가 없었다는 건 사실일 수도 있지만, 탄핵 조건 속에서 헌재나 법원 판단이 필요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단순히 비교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영국 같은 의회제도 국가도 비상계엄 권한이 있어, 총리가 내각과 논의해서 국왕이나 대통령에게 선포하도록 할 수 있다"면서 "우리나라 국무회의는 단순 심의지만 의회제에서는 각료가 모두 동의해야 하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기도 쉽지 않다"고 밝혔다.

<오마이뉴스>는 11일 오전 한석훈 위원에게 선진국에서 계엄 선포를 많이 한다는 발언의 근거를 이메일로 요청했지만, 12일 오후 3시 현재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    < 오마이 김시연 기자 >

 

한석훈

인권위 비상임위원

 

"선진국에서도 계엄 선포 많이 한다"

검증 결과 이미지

• 검증결과
  거짓
• 주장일
  2025.02.10
• 출처
  2월 10일 국가인권위원회 제2차 전원위원회 발언 출처링크
• 근거자료
  처음헌법연구소, 국방부 연구용역보고서 ‘계엄의 민주적 통제방안 연구'(2019.9.)자료링크조유진 처음헌법연구소 소장, 오마이뉴스 전화 인터뷰(2025.2.11.)자료링크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마이뉴스 전화 인터뷰(2025.2.11.)자료링크김형철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교수, 오마이뉴스 전화 인터뷰(2025.2.11.)자료링크

▲야유 자제 요청하는 우원식 의장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 나서자,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윤 의원에게 야당에서 야유가 빗발쳤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야당 의원들의 자제를 요청하고 있다. ⓒ 남소연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놓고 거센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비상계엄 선포 원인이 야당의 입법 독재 때문이라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을 향해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비판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인천 동구미추홀구을)의원은 "거대 야당이 그동안 폭주를 했고 이것이 비상계엄의 도화선이 됐다는 주장이 있다"고 비상계엄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윤 의원은 또 "거대 야당이 29번의 탄핵소추, 38번의 재의요구권 행사 유도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을 마비시켰다"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죄 수사와 서부지방법원의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윤 의원이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를 하지 못하고 법원은 초법적인 영장을 발부할 수 없다"고 주장하자, 김성호 법무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법원의 최종 판단이 이뤄져야 할 사안이고 해석에 관해서는 양쪽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윤 의원은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도 "'우리법재판소', '반헌법재판소'로 불리고 있다"면서 "불공정과 정치편향성 때문에 국민들이 전혀 믿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오직 왼쪽 눈으로만 세상을 보는 사람들은 광화문과 동대구 광장에 모인 사람들을 '극우'라고 표현한다"면서 "거대 야당의 무자비한 입법 폭주에 저항해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애국 시민이고 보통 사람들의 충정을 폄훼하지 말아달라"고 주장했다.

급기야 윤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주장하자, 야당 의원들은 "비겁하다", "헌법기관이 우스운가", "징계해야 한다"고 거세게 항의했다.

국힘 "민주당이 곽종근 회유, 홍장원은 탄핵 공작 트리거" 주장도

같은 당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시태안군)은 더불어민주당이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을 회유한 정황을 자신이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성 의원은 "오늘 김현태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을 공식적으로 불러 면담을 했다"면서 "김 단장이 '민주당 의원들한테 완전히 이용당했다'라고 이야기 했다"고 말했다.

성 의원은 김 단장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라면서 "지난해 12월 6일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곽 전 사령관 회유에 나섰다"면서 "김 의원이 5일 질문을 미리 불러주며 답변을 준비 시키고 6일 유튜브(김병주 TV)에 출연해서 원하는 답변들을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12월 10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박범계 의원과 이상엽 민주당 전문위원이 정회 시간에 곽 전 사령관을 만나 회유했다고 말했다.

성 의원은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은 탄핵 공작의 트리거"라며 "검찰이 압수수색을 실시해 홍 차장의 메모를 확보해서 수사를 받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법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국민의힘이 헌재 판결 불복을 선동한다고 비판했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시갑)은 "국민의힘은 내란 수괴 윤석열을 제명하기는커녕 내란에 동조하고 있다"며 "헌재를 공격하며 헌법재판관들의 신상을 털어 이분법으로 나누고 진보 재판관들을 악마화하고 있다. 이는 헌재 판결에 불복하려고 하는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충성 경쟁을 벌이듯 앞 다투어 구치소를 찾아가 대통령을 알현하고 헌법재판관들을 공격하고 있다"고 여당 의원들의 행태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또 "명태균씨와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깊이 연관되어 있다"면서 "명씨에 대한 수사보고서가 내란의 도화선이 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진상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인용 시 극우세력이 폭동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김성환 의원(서울 노원구을)은 "극우세력들이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서부지법 습격사건을 일으켰다. 지금 기세라면 헌재 습격사건도 일으킬 것 같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은 자유 선거제도 등 의회제도와 함께 법치주의, 언론의 자유 보장"이라며 "최근 헌법재판소 심판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세 가지를 모두 부정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선거마저 부정선거라 우기고 자신에게 내려진 판결이 부당하다고 여겨지면 법치주의를 부정하며 자신에게 비판적인 언론은 모두 좌파 편향 언론이라고 말하는 세력이야말로 자유민주체제를 부정하는 반체제 세력"이라고 비판했다. < 오마이 김도균 기자 >

군인권센터가 대통령의 '옥중 인사'로 서울경찰청 수장이 된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당시 행정안전부 경찰국장)를 "내란중요임무종사자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하겠다"며 박 직무대리에 대한 직무배제·강제수사 등을 촉구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12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조지호·김봉식·이진우 공소장과 서울경찰청 지휘망 무전기록, 국회 내란국정조사 진술내용 등을 비교분석한 결과 박현수 직무대리 등 서울경찰청 경비 업무 핵심 관계자들이 군 병력을 국회로 진입시키고 국회를 봉쇄하는 데 깊숙히 가담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가 12.3 윤석열 내란 사태와 관련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 예정"인 경찰 지휘부 및 서울경찰청 경비라인 명단은 다음과 같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당시 행안부 경찰국장·치안감)
임정주 경찰청 경비국장(치안감)
오부명 경북경찰청장(당시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처장·치안감)
손제한 서울경찰청 수사차장(치안감)
최현석 중앙경찰학교 교장(당시 서울경찰청 생활안전차장·치안감)

박재현 서울경찰청 경무부장(경무관)
유윤종 서울경찰청 치안정보부장(경무관)
주진우 서울경찰청 경비부장(경무관)
임경우 서울경찰청 수사부장(경무관)
오승진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부장(경무관)
이재영 서울경찰청 범죄예방대응부장(경무관)
강일원 서울경찰청 생활안전교통부장(경무관)

이준수 서울경찰청 홍보담당관(총경)
백남익 서울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총경)
김기종 서울경찰청 경무기획과장(총경)
최창복 서울경찰청 경비안전계장(총경)
박주현 서울경찰청 경비과장(총경)
강상문 서울경찰청 영등포경찰서장(총경)

OOO 서울경찰청 영등포경찰서 경비과장(경정)

고범석 서울경찰청 기동본부장(경무관)
김성훈 서울경찰청 기동본부 2기동단장(총경)
지지환 서울경찰청 기동본부 3기동단장(총경)
백현석 서울경찰청 기동본부 4기동단장(총경)
서재찬 서울경찰청 기동본부 5기동단장(총경)
조남형 서울경찰청 기동본부 6기동단장(총경)
이철희 서울경찰청 기동본부 7기동단장(총경)
김완기 서울경찰청 기동본부 8기동단장(총경)

국회 봉쇄에 투입된 32개의 기동대 기동대장(32명)

"박현수, 내란 중요 국면마다 나타나 경찰 관리·감독"

임 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계엄을 사전에 몰랐다'는 박 직무대리의 주장과 달리 그는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선포 이후인 밤 10시 31분경 조지호 당시 경찰청장과 두 차례 통화했다"며 "국회를 봉쇄해야 하는 긴박한 상황에서 치안총수(조지호)가 '당시 행안부 경찰국장(박현수)'에게 전화한 것은 계엄과 관련된 경찰의 계획을 미리 알고 진척 상황을 보고받기로 했던 게 아니라면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직무대리는 헌법을 근거로 국회의원과 직원, 출입증을 가진 기자들의 일시적 출입이 허가된 때인 밤 11시 10분경 임정주 경찰청 경비국장에게 전화해 국회 주변 상황을 문의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박 직무대리는 ▲ 계엄 선포 직후 국회에 기동대 경력 배치가 시작될 때 ▲ 국회 봉쇄를 두고 경찰 지휘부가 우왕좌왕할 때 ▲ 계엄해제요구안 가결 직후 등 중요한 국면마다 경찰 주요 간부들로부터 상황을 보고받고 경찰의 행동 지침을 정리해주는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임 소장은 "박 직무대리는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지시에 따라 경찰의 국회 봉쇄를 관리·감독한 내란중요임무종사자로 명백한 수사대상자"라며 박 직무대리에 대한 긴급체포·압수수색 등을 촉구했다.

"최상목 권한대행, 박 직무대리 서울경찰청장 내정 취소해야"

정부가 지난 5일 박 직무대리의 승진을 비롯해 경찰청 고위직 인사를 기습 단행한 것에 대해선 "내란 당일 경찰을 관리·감독한 박 직무대리가 서울경찰청 수장이 되는 것은 내란범에게 시민의 안위를 맡기는 꼴"이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박 직무대리의 치안정감 승진과 서울경찰청장 내정을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지난 10일 취임한 박 직무대리는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 전 청장을 비롯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임정주 경찰청 경비국장 등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 비상계엄 연루 의혹을 받아왔다. <오마이뉴스> 취재결과 박 직무대리는 지난해 12월 19일 참고인 신분으로 국수본에 출석해 조사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관련 기사 : [단독] 박현수 서울청장, '내란 사건' 경찰 조사 받았다 https://omn.kr/2c6n1)

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 박 직무대리는 2022년 3월 총경 계급으로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들어간 뒤 현 정권에서만 총경→ 경무관→ 치안감 →치안정감(내정)으로 세 계급 초고속 승진했다. 이후 지난 5일 고위직 인사에서 경찰 계급서열 2위인 치안정감에 내정됐다.  < 오마이 김화빈 기자 >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오른쪽)가 10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거리에서 순찰요원들과 함께 치안현장 순찰을 하고 있다. 2025.2.10 ⓒ 연합

내란 가담 의혹을 안고서 서울경찰청 수장에 오른 박현수(54·경찰대 10기)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가 12·3 내란 사건 관련 경찰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행안위)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 직무대리는 지난해 12월 19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조지호·김봉식 구속 직후 국수본, 당시 박현수 경찰국장 참고인 조사

박 직무대리는 당시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이었으며, 국가수사본부 출석 조사 당시 그의 신분은 참고인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경찰 조사가 박 직무대리를 겨냥한 것이었는지, 보다 중한 혐의를 받는 윗선 혐의 입증을 위한 것이었는지는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당시 경찰은 국회 봉쇄 관련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내란주요종사 혐의로 구속 수사 하던 시기였다. 경찰은 그러나 당시 한 차례 참고인 조사 뒤 박 직무대리에 대한 추가 소환 조사는 벌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양부남 의원은 "경찰이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를 지난해 12월 직접 조사했다는 것은 박 직무대리가 윤석열 내란 사태에 매우 밀접하게 연루됐다는 의미"라며 "경찰이 박 직무대리의 내란 가담 혐의를 조속히,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 박현수 서울청장 직무대리는 2022년 3월 총경 계급으로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에 들어간 뒤 현 정권에서만 총경→ 경무관→ 치안감 →치안정감(내정)으로 세 계급 초고속 승진했다.

지난 5일 기습 단행된 고위직 인사에서 경찰 계급서열 2위인 치안정감으로 승진 내정됐다. 곧이어 지난 9일 승진 내정자 신분으로 서울청장 직무대리에 오르며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그는 계엄 당시 국회 봉쇄와 방첩사 체포조 지원 등 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다.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직후부터 이튿날 새벽 계엄 해제까지 조지호 경찰청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임정주 경찰청 경비국장, 강상문 영등포경찰서 서장과 수차례 통화한 사실이 밝혀지면서다.

조지호 서울청장과 임정훈 경비국장은 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주도한 혐의를, 이상민 장관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을 받고 있다. 강 서장은 방첩사 체포조 지원 요청을 받은 인물이다.   < 오마이 김형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