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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팀' 출신 기자, 여전히 극우 칼럼 작성
'반국가세력' 만든 국정원 이론가도 칼럼진

이희천 교수, 이재명엔 종북 낙인 찍으며
계엄을 '계몽령' '어닝 서프라이즈'라 찬양
'KTL 댓글부대 사건' 핵심 관계자도 필진

정보위 관계자 "국정원 OB 활동 살펴볼 것"
국방부도 침묵깨고 "뉴스 사실 아니다" 부인

[대표사진] 국정원 현관. 2013.11.4. 연합

'중국인 간첩 99명 체포' 가짜뉴스를 확산시켜 문제를 일으킨 인터넷 매체 <스카이데일리>에서 과거 국가정보원(국정원)발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이들이 기자와 필진 등으로 대거 활동 중인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이명박(MB) 정부 때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됐던 국정원 댓글부대 '알파팀' 활동가가 이 매체의 기자로 활동 중이었고, 2015년 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드러난 '국정원 KTL 댓글부대' 사건 핵심 관계자도 이 매체의 필진으로 있음이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 쪽이 최근 헌재에서 '계엄령'을 '계몽령'이라고 주장한 논리 역시 국정원 출신 필진이 이 매체에서 처음 전파한 사실도 확인됐다.

앞서 권력감시 탐사보도그룹 <워치독>은 부정선거 음모론 기사를 쓴 이 매체 허겸 기자의 배경에 국정원 퇴직자, 이른바 오비(OB, 올드보이 Old Boy)들과의 연계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관련 기사). 허겸 기자는 극우 세력이 주장하는 '5·18 북한 개입설'에 대한 기사를 쓰면서 보도 출처를 권영해 전 국가안전기획부(국정원 전신) 부장이라 밝혔었다. 이러한 가운데 이 매체 주요 기자와 필진들도 과거 국정원발 여론조작 사건 관계자들인 전력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12·3 내란 사건과 '부정선거 가짜뉴스' 사건, 뒤이어 벌어진 서울서부지법 폭동사건까지 온갖 사회 혼란이 그릇된 신념으로 무장한 일부 국정원 정치 파벌들의 치밀한 정보공작 활동과 연계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짙어진다.

국정원 알파팀 출신 정치전문기자

<워치독> 취재 결과, <스카이데일리>에서 기자로 활동 중인 오주한 씨는 과거 국정원 여론조작 민간인 댓글부대 '알파팀'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알파팀은 MB정부 시절 운영된 국정원의 사이버 외곽팀이다. MB정부 국정원은 '미국산 소고기 반대 촛불집회' 이후 온라인 여론에 대응하기 위해 이러한 외곽 조직을 비밀리에 육성했다. 알파팀은 2009년 말 사실상 해체된 것으로 세간에 알려졌지만, 조직원들은 극우단체 활동가나 극우 매체 기자 등으로 활동 반경을 넓히며 명맥을 이어왔다. 알파팀 일부 조직원들은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태블릿PC 조작설'을 퍼뜨리는 활동을 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확인된 바 있다.

<워치독>이 국정원 여론조작 댓글팀 사정에 밝은 관계자를 통해 받은 제보와 각종 인터넷 추적 기록 등을 종합하면, 필명 '구국간성'으로 활동한 오 기자는 2009년 알파팀 해체 이후 주로 개인 블로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극우 여론을 전파해왔고 2011년에는 국정원 댓글 공작에 동원된 탈북자 단체 'NK 지식인 연대'의 팀장으로 활동한 이력이 확인된다. 2017년 <JTBC> 관련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을 퍼뜨리다 언론의 비판 보도로 잠시 입길에 오르던 그는 2018~2019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여의도연구원 부위원장을 역임해 느닷없이 정치권 인사가 되기도 했다. 알파팀 활동을 바탕으로 극우 정당까지 활동 반경을 넓힌 것으로 보인다.

JTBC가 보도한 알파팀 팀원 오주한 기자의 블로그 화면. 2025.2.7. JTBC 방송화면 갈무리

결국, 오 씨는 2020년 이후에는 <스카이데일리> 정치기자로 변모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가 최근 문제가 된 부정선거 음모론 기사를 직접 쓰지는 않았지만, 칼럼과 기사를 통해 여전히 극우 성향 주장을 이어오고 있다. 오 씨는 지난달 14일 SNS에서 "'무안공항 참사' 명칭을 두고 여론이 분분하다. 야당을 중심으로는 '제주항공 사고' 등이 대체로 쓰인다"며 "야당과 밀접한 역사가 있는 무안공항을 대중들 뇌리에서 지우고 참사를 사고로 축소하려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고 적었다.

5일자 칼럼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25만 원 지급은 국민의 돈을 거둬 국민에게 나눠 준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기에 '사회주의 정책'이라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최근 야당의 '카카오톡 검열' 논란 등을 두고 '1인 독재 예행연습'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졌다" 등의 주장을 펼쳤다. 그러면서 '전 국민 25만 원 지원'에 대해 "공동 분배와 이에 따른 1인 독재는 결국은 전 국민의 '평등한 공멸'로 직결된다"고 썼다.

윤석열 '반국가세력' 원조 칼럼니스트

<스카이데일리>에서 활동하는 일부 필자들도 국정원 발 여론조작 사건 전력이 확인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이희천 전 국가정보대학원 정신교육담당 교수다.

이 전 교수는 27년간 국정원에서 근무했으며, 국정원의 '종북몰이' 여론전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책 <반대세의 비밀>의 저자다. 윤 대통령이 그동안 언급해 온 '반국가세력' '종북좌파' 척결 프레임을 만든 원조격으로 불린다. 이 전 교수가 쓴 <반대세…>는 실제 박근혜 정부 원세훈 국정원장 '말씀 교재'로 불리면서 국정원 직원 교육에도 활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교수는 <반대세…> 외에도 야당이나 진보 진영을 종북으로 묘사한 책을 다수 출간했는데, 상당수의 책들이 실체 없는 '유령 출판사'에서 나온 것으로 드러나 국정원이 출판을 통한 여론조작을 했다는 의혹이 <뉴스타파> 등을 통해 제기되기도 했다.

실체 없는 유령 출판사가 펴낸 '반대세의 비밀'. 이 책의 저자인 이희천 교수는 윤 대통령이 언급해 온 '반국가세력' '종북좌파' 척결 프레임의 원조격으로 불린다. 이 책은 실제 박근혜 정부 원세훈 국정원장의 말씀 교재로 불리면서 국정원 직원 교육에도 활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2025.2.5. 워치독설 방송 갈무리

극우 진영에서 '스타급 강사'로도 통하는 이 전 교수의 영향력은 최근까지 이어져 국정원 OB들과 현 국민의힘 의원들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8월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상임고문단과 육군3사 총구국동지회가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주최·주관한 '대세-반대세, 이희천의 재집권전략' 특강에는 강사를 맡은 이 전 교수뿐 아니라 권영해 전 안기부장 등 국정원OB 인사들과 함께 국민의힘 강민국, 김성원, 성일종, 조배숙, 한기호 의원 등 참석했다. 아울러 특강 이후 이 전 교수는 지난해 9월 13일부터 2월 3일까지 약 5개월 동안 '반(反)대한민국 세력의 비밀'이라는 시리즈 칼럼을 90편 가까이 <스카이데일리>에 연재했다.

이 전 교수는 칼럼에서 '국회 장악한 경기동부연합…가속 페달 밟는 중' '이재명은 이석기 경기동부연합의 조직원' 등 자극적인 제목으로 이재명 대표를 종북 좌파처럼 악마화 하고, 윤 대통령 내란을 노골적으로 옹호했다. 지난달 9일 작성한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 갓석렬, 우리가 지킨다'는 제목의 칼럼에서는, "젊은 층에선 (계엄령이) '계몽령'이란 이야기까지 나옴"이라고 쓰면서 "부정적이던 여론이 서서히 돌아서기 시작했음을 여기저기서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때는 '계몽령'이란 표현이 잘 알려지지 않았던 때여서 윤 대통령 쪽이 <스카이데일리>를 보면서 방어논리를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 또 이 전 교수는 윤 대통령이 벌인 내란 사건을 두고 "국민을 깨우쳐 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 준 '신의 한 수', 소중한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역시 계엄령을 '계몽령'이라고 주장한 윤 대통령 쪽 변호인단과 궤를 같이 하는 주장이다.

지난해 8월 12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이희천 전 국가정보대학원 정신교육담당 교수 특강에 참석한 국정원OB와 현역 국민의힘 의원들. 2025.2.5. 스카이데일리 홈페이지 갈무리

국정원 'KTL 댓글부대' 의혹 관계자도 필진 

이 밖에도 <스카이데일리> 필진으로 참여하는 인물 중에는 국정원 '댓글부대 의혹'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글로벌기술정보 용역사업의 핵심 관계자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도 확인됐다. 

해당 의혹은 국가기관인 KTL이 나랏돈 15억 원으로 '그린미디어'라는 소규모 신생 업체에 용역을 발주해 국정원과 자유총연맹 등과 연계한 첩보활동 정보를 배포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려 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업무 방식과 내용 등에 의문을 품어온 내부고발자들이 언론과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제보하면서 그 실체가 폭로됐다. 파문이 커지면서 2015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정원 KTL 댓글부대' 의혹이 집중적으로 다뤄지기도 했다.

그린미디어가 당시 KTL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민 소장은 당시 업무 인솔을 맡은 인물로, '국정원 댓글공작'으로 의심받은 해당 용역사업의 핵심 인물이었다. 그 당시 민 소장 아래 용역에 참여한 핵심 인물 대부분도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속으로, 보수 성향 사이트 여러 곳에서 기자로 활동해 온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그가 운영하는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누리집을 보면 <스카이데일리>에 지방자치행정 평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공약 평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평가 등에 대해 기고하고 있다고 스스로 홍보하고 있다. 국군 정보사 대위 출신인 민 소장은 국정원 입사를 희망하는 수험생들을 상대로 다년간 국가정보학을 강의하고 있으며, 지금까지도 국정원 입시 컨설팅을 하고 있다. 

정보위 관계자 "국정원 OB 활동 등 살펴볼 것"

과거 국정원 여론조작에 연루됐던 인물들이 비슷한 시기에 한 매체에서 동시에 활동하는 것은 단순 우연으로만 보기는 어렵다. 이외에도 과거 국정원 댓글부대인 알파팀과 같은 민간인 외곽팀원들이 극우 단체나 극우 매체에서 기자 활동을 하며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알파팀 팀장이었던 김성욱 씨는 국정원 지시로 보수 논객의 글을 유통하는 '언론닷컴'을 운영했고, 최근엔 극우 개신교 기도회 등에서 강사로 활동하고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다. 알파팀 팀원 홍아무개 씨는 한국자유연합 사무총장, 인터넷 매체 '노컷일베' 발행인 등을 거쳐 현재도 여러 극우 단체에서 활동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서울 중구 새문안로에 위치한 스카이데일리 본사. 2025.1.22. 탐사보도그룹 워치독

다만 <스카이데일리> 관계자들이 조직적으로 내란 세력을 뒷받침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지, 국정원 등 정부 정보기관과 어떻게 연계돼 있는지 등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야당 소속 국회 정보위원회 관계자는 <워치독>과 한 통화에서 "<스카이데일리>에서 활동하는 인물들 뒤에 국정원 OB가 뒤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 관심을 갖고 들여다 볼 예정"이라고 전했다. 

<워치독>은 과거 국정원 여론조작과 관련된 이들이 어떻게 한 매체에서 활동하게 됐는지, 실제 국정원이나 국정원 OB 등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등을 묻기 위해 <스카이데일리>에 문의했지만, 매체 관계자는 "거기에 대해 할 말이 없다"고만 답했다. 오 기자에게도 전자우편 등을 통해 관련 질의를 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한편 <스카이데일리>발 가짜뉴스에 거리를 두고 침묵을 유지해왔던 국방부도 해당 매체의 보도에 대해 공식 부인했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서 '중국인 간첩 99명 체포' 보도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관계자는 <워치독>과 한 통화에서 "주한미군이 이미 엑스(X, 옛 트위터)에서 밝힌 대로 해당 뉴스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 민들레 김성진·조하준·허재현·김시몬 워치독 기자 >

서울서부지방법원이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 과격 지지자들에 의해 부서진 모습. 정용일 선임기자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107명을 입건해 이 가운데 66명을 구속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7일 “서부지법 침입 등 불법행위 관련 오늘 기준으로 107명에 대해 수사 중”이라며 “그중 66명을 구속하고 41명을 불구속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4∼5일 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체포한 피의자 4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해, 이들은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경찰은 사건 당일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재물을 손괴한 사실이 확인된 피의자에게 추가 혐의를 적용하기도 했다. 2명에 대해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공용물건손상 혐의를 적용했으며, 1명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1명은 공용물건손상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경찰은 “폐회로텔레비전(CCTV) 및 유튜브 영상, 채증자료 분석 등을 통해 불법행위자를 특정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지혜 기자 >

김용현 “애국청년 위로하려”...‘서부지법 난동’ 30여명에 영치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월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소 기소돼 재판을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구속된 피의자들에게 영치금을 입금했다고 변호인단이 밝혔다.

 

5일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구속된 피의자들의 영치금 계좌 총 30여곳에 영치금을 입금했다. 변호인단은 “김 전 장관은 ‘법원의 잘못된 판결로 촉발된 사태에 분노한 애국청년들의 구국정신에 뜻을 같이한다’ 말씀하셨다”면서 “김 전 장관이 입금하는 영치금은 국민께서 김 전 장관에게 보내주신 영치금과 개인 사비를 모아 보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변호인단은 김 전 장관의 옥중서신도 공개했다. 해당 서신에서 김 전 장관은 “애국청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자 애국 국민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영치금을 이분들과 나누고자 한다”며 “부디 60여분의 애국 전사들이 조속히 풀려나서 애국 국민의 구국대열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성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 한겨레  정혜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0월10일(현지시각) 라오스 비엔티안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신임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표 대일외교’의 최종적 실패가 다시 한번 입증됐다. 일본이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하시마(군함도) 탄광을 포함한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을 2015년 세계문화유산으로 올리면서 했던 약속을 이행하는 데 여전히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거듭 확인되면서다. 윤 대통령은 임기 내내 일본에 양보했지만, 일본은 과거사 왜곡으로 양보에 화답하면서 한·일 관계를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만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는 31일(현지시각) 일본이 제출한 메이지산업혁명 유산 관련 후속조치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보고서를 보면, 일본은 강제동원된 조선인의 증언 등을 전시해달라는 한국을 비롯한 회원국들의 요구사항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오히려 2020년 6월 도쿄 신주쿠에 문을 연 ‘산업유산정보센터’에 “‘한국병합 재검토 국제회의’에서 국제법의 귄위자인 구미의 법학자로부터 일한병합조약은 당시의 국제법 관행에 비춰 ‘무효’였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견해가 제시됐다”는 내용의 전시물을 설치해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권침탈의 합법성을 주장한 것이다.

우리 정부는 2023년 3월 한·일 관계 최대 쟁점이었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해 제3자 변제를 중심으로 하는 일방적인 양보안을 발표하면서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 조치'를 촉구했다. 이에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는 2023년 5월 방한 당시 한국 쪽 강제동원 해법을 언급하면서 “나 자신은 당시 혹독한 환경에서 많은 분이 매우 고통스럽고 슬픈 일을 겪으셨다는 것에 마음이 아프다”고 언급하는 등 최소한의 형식적인 측면이나마 성의를 보이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일본은 지난해 8월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관련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전시물 설치 예정지인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에 조선인 동원 과정의 억압성을 보여주는 ‘강제’라는 표현을 명시해달라는 한국 쪽 요청을 거절하고, 지난해 11월 치러진 사도광산 추도식 또한 세계유산 등재를 축하하는 ‘자화자찬’의 장으로 만들면서 연이어 한국의 ‘뒤통수’를 쳤다.

지난달 24일에는 일본 외무상이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과거사에 임하는 일본의 자세가 이전보다 오히려 후퇴했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이를 두고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은 “일본정부의 역사왜곡에 날개를 달아준 윤석열 굴욕외교 2년반이 낳은 참사”라고 지적했다.

우리 외교당국은 이런 일본의 도발에 대변인 명의 성명과 외교채널(대사관 등의 경로)을 통한 항의 등 극도로 자제된 대응만을 보여왔다. 그러나 더 이상 일본의 선의를 바랄 것이 아니라 향후 일본의 근대유산이 유네스코에 등재될 때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거나, 세계유산 등재 취소 등 더 강한 요구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특히 올해는 한·일이 한·일남부대륙붕공동개발협정(JDZ· 협정) 종료를 선언할 수 있는 기한이 도래하고, 한·일국교정상화 60주년이 되어 일본 총리의 담화문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해인 만큼, 우리 쪽 요구 수위를 더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 한겨레  신형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주된 가치는 실용주의”라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공개된 이코노미스트 ‘대한민국의 잠재적 차기 대통령 이재명은 누구인가’란 제목의 기사를 보면, 이 대표는 ‘성장의 회복과 파이(자체를) 성장시키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인터뷰는 지난달 22일 진행됐다.

이 대표는 외교에 대해서도 비슷한 입장을 보였다. 지난해 총선 유세 도중 정부의 대중 외교 기조를 비판하며 했던 이른바 ‘셰셰'(謝謝·고맙습니다)’ 발언에 대해 “실용외교 강조 차원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당시 “왜 중국에 집적거리나. 그냥 ‘셰셰’, 대만에도 ‘셰셰’ 이러면 된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그는 인터뷰에서 “대만 해협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왜 신경 써야 하나. 우리부터 챙겨야 하지 않을까”라면서 “해당 발언은 단지 한국이 외교에서 실용적이어야 한다는 의미로, 국익을 해칠 정도로 중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은 피해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다만, 이코노미스트는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새로운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매파’들은 달갑게 여기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일본에 대해서는 “현재 양국(한일) 관계가 적대적이지 않아 일본의 국방력 강화는 한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이 대표는 이코노미스트에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일원”이라면서 “현재의 지정학적 현실을 감안할 때 일본과의 관계를 심화하고, (한미일) 3자 협력을 지속하는 데 이의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은 한국을 침략해 끔찍한 인권 침해를 저질렀음에도 제대로 사과하지 않은 아주 이상한 사람들로 가득한 나라라고 생각하곤 했다. 변호사 시절 일본을 방문한 뒤 일본인의 근면함과 성실함, 예의에 충격을 받고 결국 정치로 인해 관계가 왜곡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덧붙였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 외교는 ‘지나치게 복종하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대북 문제에 대해선 ‘한국의 강력한 군대, 미국과의 동맹, 일본과의 안보 협력 확대’를 언급하며 “우리는 이미 북한을 억제할 만큼 군사적으로 충분히 강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소통과 참여를 통해 관계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 국면에도 여당의 지지율이 민주당보다 더 높거나 양당이 접전하는 것으로 나타난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서는 “현재 진행 중인 혼란에 좌절한 유권자들이 과거엔 민주당을 야당 세력으로 여겼지만 이제는 ‘책임을 져야 하는 지도 세력’으로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 한겨레 손지민 기자 > 

'이재명포비아'와 여론조작…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재명 악마화로 만들어진 강력한 혐오 프레임

정치검찰과 족벌언론이 만든 '사법 리스크' 본질
살인미수 테러에 무죄 판결 판사 체포 시도까지

이재명포비아 순응, 동조, 양비론, 침묵의 문제들
함께 연대해 혐오와 폭력의 작동을 멈춰야 한다

 

'이재명포비아'가 지금 한국 정치와 사회를 뒤흔드는 핵심 변수라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이것은 12.3 쿠데타의 실패로 궁지에 몰린 보수우파가 살아남기 위해 여론조작 등의 발버둥을 치며 매달리고 있는 핵심 무기이기도 하다. 이들은 '그래도 이재명은 막아야 한다'라고 말한다. 즉, 이재명은 쿠데타를 일으켜 독재자가 되려던 윤석열보다도 더 위험하고 절대 막아야 한다는 말이다.

 

예컨대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이재명은 계엄보다 더한 짓도 할 사람이라는 건 상식이 있는 국민이면 동의할 것"이라면서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건 역사에 더 큰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도 "이재명 대권 플랜을 위해서라면 경제가 망가져도, 위기가 찾아와도 상관없다는 그 무모함이 소름 끼친다"라며 공포를 부추겼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의 페이스북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최고의 절대악으로 여기는 이 프레임은 2022년 대선 전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악마화로 만들어졌다. 정치검찰과 족벌언론, 극우 유튜버, 엘리트 지식인 등이 주도한 이 악마화 속에서 이재명 대표는 '인륜을 저버린 패륜아, 조폭뿐 아니라 북한 간첩과 손잡은 정치인, 수많은 부패와 비리를 저질러 왔고, 가족 전체가 범죄자들이고, 측근들의 계속되는 죽음도 사주한 파렴치하고 철면피하고 무시무시한 괴물'로 그려진다. 

 

이런 혐오의 낙인은 지난 대선을 최악의 네거티브 선거로 만들며 중도층에도 영향을 끼쳐서 윤석열의 아슬아슬한 승리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여기에는 완전히 사실이 아니거나 허구나 사실을 적절히 섞은 가짜뉴스들이 큰 작용을 했다. '이재명의 부모님은 공산당이었다', '이재명은 강간을 저질러 소년원에 갔다'라는 등의 가짜뉴스는 지금도 카톡방 등에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것을 막으려고 하면 국민의힘은 '카톡 계엄과 검열'이라고 반대한다.

 

이런 극단적 가짜뉴스들을 거부하는 대다수 사람들마저 '이재명은 공직 생활을 하면서 각종 비리 의혹에 연루돼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편적 상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재명 대표는 비리 혐의들로 검찰에 몇 번이나 소환 조사를 받고 6차례 기소를 당했고, 지금도 10여 개의 혐의로 4개의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이들은 '그래도 뭔가 문제가 많으니 검찰이 기소하고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고 재판을 진행하는 것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사법 리스크의 핵심을 구성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인 '대장동 게이트'만 봐도 검찰은 2년 넘게 300번 넘는 압수수색으로 주변까지 탈탈 털고도 이재명 대표에게 간 돈을 한 푼도 찾아내지 못했다.

 

대장동 게이트의 핵심 증거인 '정영학 녹취록'과 검찰 수사기록 수만 쪽을 “눈에 염증이 생겨”가면서 샅샅이 뒤지고 몇 번을 읽었다는 <뉴스타파> 봉지욱 기자는 이재명의 비리에 대한 근거를 하나도 찾아내지 못했고, 오히려 '검찰과 언론의 유착 속에서 전개된 법조게이트’가 대장동 사건의 본질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는 검찰의 표적수사로 만들어졌다/ 출처 - 민주당 

 

즉, 윤석열 검찰정권은 대선에서 승리한 후에 눈엣가시와 같은 가장 강력한 경쟁자인 이재명을 표적 삼아 영혼까지 털어내는 마구잡이 압수수색과 표적 수사, '하나만 걸려라'라는 식의 투망식 돌려막기 기소를 하면서 정치 보복과 사법 살해를 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메이저 언론들은 이런 진실을 거의 말하지 않고 오히려 검찰 받아쓰기 보도를 통해서 마녀사냥에 동참해 왔다.

 

이 때문에 '이재명에게는 사법 리스크가 존재하고 그것을 피하려고 방탄에 매달린다'라는 프레임은 대세로 굳어졌고, 심지어 이재명 지지자들도 '이재명은 도덕성에는 좀 문제가 있지만 실력은 증명되지 않았냐'라는 수세적 자세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 '이재명은 제거해야 마땅한 사악한 범죄자'라는 이러한 편견과 낙인은 지난해 초의 살인미수 정치테러의 바탕이 됐다.

 

12.3 쿠데타에서도 이재명에게 무죄를 판결한 판사까지 계엄군 체포 명단에 올라간 것은 이재명포비아말고는 설명할 수가 없다. 쿠데타 실패 이후에도 국민의힘이나 극우 지지자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재명 살해를 협박하거나 선동하는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주류 언론들이 수시로 대선 후보 중에 '누가 가장 좋은가'보다는 '누가 가장 싫은가'에 관한 여론조사를 반복하는 이유도 '이재명포비아'와 무관하지 않다.

 

이처럼 강력하게 작동하며 한국 정치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이재명포비아에 대해서 보수우파가 아니라 넓게 민주진보로 분류되는 언론, 지식인, 정치 세력들은 어떠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 그러한 태도는 이재명포비아에 다시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을까? 몇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는 이재명포비아에 호응하고 동조하는 태도다.

 

정치검찰과 족벌언론들이 쏟아내는 "확정적 중범죄자", "개딸 전체주의" 같은 혐의와 낙인들을 기정사실로 단정하면서 이재명 악마화에 동참하는 것인데, 주로 '진보적 지식인'으로 불려온 사람들이 많았다. 윤석열에게는 우호적이던 이런 사람들의 일부는 결국 진중권, 김경율, 서민처럼 국민의힘 쪽으로 넘어갔다. 12.3 쿠데타 이후에는 아무 반성이나 변명도 없이 윤석열을 비난하는 흐름에 동참하면서 변신하는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온갖 가짜뉴스들이 이재명포비아를 만들어냈다/ 출처 - 민주당 

 

둘째는 이재명포비아에 올라타서 오히려 그것을 정략적으로 활용하려는 태도다. 이런 사람들은 '이재명으로는 야당이 비호감을 벗어나 중도층의 지지를 얻을 수 없으니 사법 리스크를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이재명 체포동의안' 찬성 때처럼 검찰의 칼까지 이용해서 유력한 경쟁자를 제거하려는 의도가 노골적이었는데, 이낙연 신당이 가장 두드러졌고 민주당 안팎의 이재명과 경쟁 관계에 있는 정치인과 세력에게서 많이 나타난다.

 

셋째는 '윤석열도 문제고 이재명도 문제다'라는 식의 기계적 중립과 양비론이다. 이런 태도는 지난 3년간 진보나 개혁, 또는 중도로 분류되는 주류언론들에서 많이 나타났다. 모든 양비론이 그렇듯이 이것은 실제로는 대립하는 두 세력 중에 더 강자, 즉 윤석열에게 득이 됐다. 이런 태도를 보이는 이들은 흔히 '민주 대 반민주 구도는 사라졌다'라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은 윤석열의 반민주적 본색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12.3 쿠데타로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다.

 

하지만 12.3 이후에도 쿠데타를 일으킨 윤석열과 그것을 막은 이재명이 "적대적 공생관계"라는 논리는 여전히 곳곳에서 볼 수 있다. 예컨대 한국일보 칼럼은 "(이재명은) 반민주성과 독선, 부도덕, 부정의와 불공정 등에서 윤과 동전의 앞뒷면처럼 닮았다"라고 주장한다. 이것은 다시 조선일보 등이 '이번 기회에 윤석열과 이재명이 같이 한국 정치에서 없어져야 한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이재명포비아'에 대한 침묵과 외면이다. 민주당보다 더 왼쪽의 진보좌파 진영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이런 태도는 마치 기득권 우파 카르텔의 이재명에 대한 혐오와 폭력 선동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무시한다. 모든 차별, 혐오, 폭력에 반대해야 한다는 원칙이 여기서는 사라져 버린다. 이재명은 권력자 중의 하나일 뿐이니, 검찰과 언론의 공격에도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다. 

 

더불어민주당 '민주파출소'에 접수된 이재명 대표 테러 위협 글

 

이처럼 이재명포비아에 반대하고 선을 긋지 않은 상태에서 좌파적 관점에서 이재명과 민주당의 노선과 정책에 대한 여러 비판을 가한다. 그러한 비판은 대부분 타당하지만, 기득권 우파가 일으킨 이재명포비아의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구분할 수 없이 섞여 버린다. 결국 이재명포비아에 동조하면서 같이 돌을 던지는 것처럼 보여지는 정치적 무능과 실패만이 남는다. 

 

지금까지 설명한 이재명포비아에 대한 여러 대응과 태도들은 많은 부분이 겹치고 같은 사람과 세력에서도 여러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고는 한다. 하지만 기득권 우파 카르텔의 의도를 막아내며 이재명포비아의 효과를 약화시키지 못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하고 마찬가지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이재명포비아의 압박에 타협하는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최근에 이재명 대표는 "이념과 진영이 밥 먹여주지 않는다", "검든 희든 쥐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 아닌가"라면서 "탈이념·탈진영의 현실적 실용주의가 위기 극복과 성장 발전의 동력"이라고 주장했다. 즉, '나는 당신들이 의심하듯이 기득권 세력에 정면 도전해서 급진적인 개혁을 추구하려는 위험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처럼 읽힌다.  

 

이재명포비아는 이재명의 제거나 길들이기를 노린다 / 조선일보 화면 갈무리 

 

그러자 조선일보는 "진심이면 옳은 방향"이라면서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기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이것은 기득권 우파가 이재명포비아를 통해서 끝내 이재명을 제거하지는 못해도 길들일 수는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런 식으로 기득권 카르텔의 눈치를 보고 길들여져서는 세상을 바꾸기가 어렵다는 우려들이 제기된다.

 

이런 타협과 후퇴를 막기 위해서도 우리는 이재명포비아에 반대하고 표적 수사와 사법적 제거 시도의 작동을 중단시켜야 한다. 모든 혐오와 폭력에 반대한다는 원칙에 따라서 대표적 야당 정치인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고 폭력을 선동하는 것에 맞서야 한다. 이재명은 괴물이 아니고, 검찰정권의 탄압을 받았으며, 12.3 쿠데타를 막아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크게 기여한 정치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이재명 악마화의 마녀사냥에 함께 연대해서 저항해야 한다. 이것은 정치적 노선과 입장을 떠나서 민주주의 원칙의 문제이다. 이재명과 민주당을 넘어서는 더 급진적인 정치적 대안을 건설하고 싶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그런 대안은 주장과 실천이 더 많은 지지를 얻어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정치검찰의 칼과 족벌언론의 펜을 빌려서는 만들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 민들레 전지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