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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장악은 언론 쿠데타, 전두환 보안사의 ‘K공작’과 유사”

“장모 최은순 씨, 폭탄 테러범에게 폭탄 제조 혐의만 적용한 것”

“국회가 삭감할 것은 민생예산이 아니라 대통령의 임기”

“내년 총선에서 국회의원도 뽑고, 대통령도 뽑으면 좋겠다”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65차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촛불대행진이 열리고 있다. 2023.11.18. 사진작가 이호

광장에 모인 촛불 시민들은 21대 국회에 임기가 끝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제65차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전국 집중 촛불대행진에 참석한 시민들은 “탄핵하고 총선하자”, “탄핵으로 언론 쿠데타 진압하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

집회는 소리꾼 ‘고소리와 점조직’이 전 세계 한국인들의 전화 녹음 메시지를 이어 만든 ‘독도, 대한의 땅’ 공연으로 시작됐다. 첫 발언자로 나선 은우근 광주전남촛불행동 상임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박민 씨를 KBS 사장으로 임명하고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언론 쿠데타를 일으켰다”면서 “전두환 보안사가 12·12 쿠데타 직후 언론사 회장들을 권총으로 협박해 신문, 방송을 빼앗았던 ‘K공작’과 유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검찰 일당이 내년 총선에서 유리한 언론 환경을 조성하고 장기 집권을 노리고 있는 것”이라면서 “언론 장악을 용납하면 검찰 독재는 더욱 공고해 지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은 대표는 또 “윤석열 정권은 정권 위기를 전쟁 위기로 바꾸려고 여론 조작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면서 “이때 결정적으로 어용 언론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을 하루빨리 탄핵하는 것은 자유와 평화,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 가장 시급한 국가적 과제”라고 말했다.

불교계 시국 법회 ‘야단법석’의 대변인 진우 스님은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가 대법원에서 통장 잔고 위조 혐의로 징역 1년 형을 확정받았다”라면서 “똑똑한 검찰이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를 제외하고 위조 혐의만 기소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마치 폭탄 테러범을 두고 폭탄 제조 혐의만 적용한 것”이라면서 “윤석열 검찰은 처가에만 눈 가리고 귀 막고 기소하지 않는데 윤석열 검찰을 믿을 수 있나”라고 말했다. 진우 스님은 또 “이게 심리적 G8 선진국이냐”면서 “우리나라는 심리적 일제 강점기”라고 말했다.

윤석열 퇴진 대학생운동본부 경북대 지부장을 맡고 있는 김근석 씨는 “윤석열 정권이 총선에서 이기고자 언론 장악을 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귀와 눈을 막으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는 윤석열 탄핵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면서 “더 두고 보면 국민이 고통받기 때문에 빨리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합창단이 암 투병 중에도 촛불행동 자원봉사를 하다 작고한 고 조일권 선생을 기리는 ‘조일권의 노래’를 합창했다.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65차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촛불대행진에서 불교계 시국법회 '야당법석' 대변인 진우스님이 연설하고 있다. 2023.11.18. 사진작가 이호

배우 유정숙 씨는 권말선 씨가 지은 시 ‘촛불은 용광로 되라’를 낭독했다. 유 씨는 “가는 곳을 분명히 알고 흐르는 강물 앞에 서면 절로 숙연해진다. 촛불이 꼭 그렇다”면서 “검찰 독재 윤석열 정권 끝장낼 촛불 들고 맞이하는 벌써 두 번째 겨울”이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은 권력의 채찍과 한파의 채찍으로 촛불을 끄고 싶겠지만 이제 촛불은 누구도 끌 수 없는 웅숭깊은 사랑, 역사의 주인이다”라면서 “탄핵의 촛불 되어 이 겨울을 달구자. 용광로처럼 뜨겁게 뜨겁게!”라고 외쳤다.

김상균 열린민주당 대표, 박준의 국민주권당 창당준비위원회 위원장, 정호진 사회민주당 창당준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21대 국회에 보내는 호소문’을 낭독했다. 이들은 “국회는 지금 바로 윤석열 탄핵에 나서라”면서 “25일 촛불대행진에서 국회의원 전원에게 보낸 공개 질의서 답변 결과를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탄핵은 여야가 정치적 셈법을 적용하거나 이해득실을 따질 대상이 아니다”면서 “탄핵은 위헌, 위법한 윤석열 정권에 대한 국민의 명령”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탄핵에 나서지 않으면 21대 국회가 여야를 가리지 않고 국민 탄핵의 대상이 될 것”이라면서 “국민의 뜻을 대변할 의사가 있는지 지켜보고 난 뒤 촛불 국민의 판단과 결단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은 보수가 아니다”면서 “세상에 나라를 팔아먹는 보수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했다. 이어 “저들은 보수도 자유민주주의도 아닌 친일 매국 세력”이라면서 “일제시대에 부역해서 얻은 힘으로 군부독재를 한 자들이 청산되지 않고 살아남아서 애국 보수를 참칭하며 이 나라 정치의 한 축을 차지한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윤 대표는 또 “지금 국회가 삭감할 것은 민생예산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라면서 “거부권을 남발하고 역사 정의도 민주주의도 흔드는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막기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연인원 3만 명(주최 측 추산)이 참석한 전국집중 촛불대행진은 노래패 맥박의 공연으로 끝이 났다. 참석자들은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출발해 국민의힘 당사, 광흥창역, 상수역, 홍대클럽 거리를 지나 홍대입구역까지 2시간가량 행진을 이어갔다.

홍대입구역 사거리에서 열린 정리 집회에서 사회자 김지선 서울촛불행동 공동대표는 “내년 총선에서 국회의원도 뽑고 대통령도 새로 뽑으면 얼마나 좋겠나”라고 말했다.  < 박승철 기자 >

서류발급 중단에 전입신고 등 일상 큰 피해

방송서 준비된 답변 통해 총선 출마 첫 공개 시사

"가족 전체가 도륙…법률적 소명 안 받아들여져"

가장 큰 존재 가치였던 학인(學人) 지위도 박탈돼

평소 신중한 화법상 결단한 게 아니냔 해석 낳아

"검찰 '살권수', 윤석열 정부 법치는 사이비" 직격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6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에 출연하고 있다. 방송 화면 갈무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6일 "문화적 방식, 사회적 방식 또는 정치적 방식으로 자신을 소명하고 해명하는 것은 시민의 권리"라며 "비법률적 방식으로 저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을 찾아야 하지 않냐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년 4월 총선 출마 가능성을 공개석상에서 처음으로 시사한 것이다.

조 전 장관은 6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에 출연해 진행자로부터 "많은 일을 겪었고 그중에 명백히 부당한 일들도 있었다. 출마 안 하시느냐"는 질문을 받자 "질문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답변드리겠다"고 운을 뗐다. 출마 질문을 충분히 예상하고 답변을 준비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어 "저희 가족 전체가 도륙이 났다고 생각한다. 그런 과정에서 저든 저희 가족이든 법률적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 해명과 소명과 호소를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은 게 많은 거 같다"면서 "그 점에서 매우 안타깝고 아쉬운데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당연히 존중하고 감수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현행법 체계 내에서 어떤 한 사람이 자신의 소명과 해명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못했을 때 그 사람은 비법률적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문화적 방식, 사회적 방식 또는 정치적 방식으로 자신을 소명하고 해명해야 할 본능이 있을 거 같고, 그러한 것이 또 시민의 권리라고 생각하고 있다. 저도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최대한 법률적으로 해명하고 소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 이것이 안 받아들여진다면 저는 비법률적 방식으로 저희 명예를 회복하는 길을 찾아야 하지 않나, 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

진행자가 "(출마) 하실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거기까지만 얘기할까요?"라고 말하자 조 전 장관은 출마 가능성을 굳이 부인하지 않고 "네, 그렇게 하시죠"라고 답했다.

'자녀 입시 비리·감찰 무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9.18 연합뉴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이른바 조국 사태 이후 멸문지화를 겪은 그는 자신의 가장 큰 존재 가치인 학인(學人)의 근간을 이루던 서울대 교수직에서까지 파면을 당한 상태다. 이 때문에 개인적 명예 회복 및 윤석열 검찰독재정권과의 싸움 차원에서 총선 출마 가능성이 지인들과 정치권, 시민사회 내에서 꾸준히 거론돼왔지만 조 전 장관은 구체적 언급 없이 말을 아껴왔다.

조 전 장관의 평소 극히 신중한 성품 및 절제된 화법을 감안할 때 이날 방송 출연을 통해 '정치적 방식의 소명' '비법률적 방식으로 명예 회복'이라는 답변을 준비해 내놓은 것은 이미 출마 의사를 굳힌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다만 그가 민주당에 적(籍)을 둘지, 무소속이나 신당 창당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는 미지수다. 지역구 역시 고향인 부산, 근거지인 서울, 지지세가 강한 호남권 등을 놓고 아직 설만 분분한 상황이다.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작심한 듯 윤석열 정권에 대한 비판 수위를 갈수록 높여온 조 전 장관은 이날 방송에서도 윤 정권과 정치 검찰의 행태를 직설적으로 지적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인터넷 언론 심의 방침에 대해 그는 "완전히 말도 안 되는 반헌법적 주장"이라며 그 이유를 조목조목 제시한 뒤 "언론의 자유는 어떠한 것보다 가장 강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모든 헌법 교과서, 또 판례에 적혀 있는데 이걸 깡그리 무시하고 형식상 온라인을 통해서 나간다는 이유만으로 언론중재법이 보장하는 각종 절차를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방심위가) 실제 인터넷상으로 보도된 영상을 삭제하게 되면 그것은 위헌이고 그걸 밀어붙인 사람들은 탄핵 대상 또는 수사 대상이라고 생각한다"며 "향후 총선 또는 그 뒤로 대선 등에서 언론중재법이 보장하는 절차도 지키지 않으면서 영상 자체를 즉각 삭제하는 방식으로 언론 지형을 바꿔보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분명해 보인다"고 단언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6일 총선 출마 시사 발언 뒤 페이스북에 올린 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 일가의 땅 부근으로 양평 고속도로 종점이 변경된 의혹에 대해서는 "법리적 문제 이전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양평군 강상면에 있는 그 각종 토지가 만약에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 것이었다면, 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부인) 김혜경 여사의 것이었다면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라면서 "(검찰이) 양평군청에 있는 PC와 공무원들, 김정숙 여사 및 그 어머니와 오빠 모두, 국토부 책임자까지 압수수색을 하고 난리가 났을 것이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은 수사와 기소의 편향성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건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을 하기 위해 내세웠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라는 것이 얼마나 사이비고 엉터리인지를 보여준다"면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살아있는 권력이 누구냐. 윤석열, 김건희 두 분 아닌가. 이에 대해서 어떠한 검찰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개탄했다.

조 전 장관은 김건희 씨 연루 의혹이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도 "도이치모터스 두 개의 계좌가 김건희 여사의 것으로 법원 판결에서 확인됐지 않느냐"며 "만약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활용된 그 두 계좌의 명의가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이었다면 어땠을까"라고 비교했다. 그러면서 "시청자께서 두 가지만 생각해보시면 될 거 같다. 그 강상면 땅이 김정숙, 김혜경 여사의 것이었다면. 그리고 도이치모터스의 계좌가 정경심 명의였다면 어떤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을까를 상상해보면 윤석열 정부의 법치가 사이비임을 명백히 알 수 있다"고 신랄하게 짚었다.     < 김호경 에디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