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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할머니가 14일 낮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터 앞에서 열린 제1700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를 마친 뒤고 이옥선 할머니 사진 앞에 헌화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언니야 잘 갔제? 다들 이렇게 우리 응원하고 있는데 잘 될 거야. 젊은 사람들이 꼭 사과 받아낼 거라고 했어. 그러니까 우리 항상 봐주고 도와줘야 해. 알았제?”

14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수요시위 장소 한편에 마련된 이옥선 할머니의 추모 장소에서 이용수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다.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이자 인권활동가로 활동했던 이옥선 할머니가 3일 전 세상을 떠나고 맞이한 수요시위는 이날로 1700회에 이르렀다. 1992년 1월8일 미야자와 기이치 전 일본 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시작된 주간집회는 32년 동안 계속되고 있다. 추모 장소가 된 이곳에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고 할머니의 영면을 기원하는 꽃들이 쌓였다.

이날 집회는 이옥선 할머니를 추모하는 묵념으로 시작됐다. 지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일본정부의 사과는 단지 배상이 아니라 폭력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선언임을 이옥선 할머니를 통해 배웠다”며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수십번, 수천번 되풀이한 증언의 무게는 역사 속에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수 할머니는 다음 대통령에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부탁하기도 했다. 이 할머니는 “할머니들은 점점 늙어 가고 있다. 다음에 대통령이 되는 분은 위안부 문제를 제일 먼저 해결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집회에 참석한 500여명의 시민들은 “일본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하라!”, “국회는 조속히 일본군 피해자 할머니 보호법을 개정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위안부 문제의 조속 해결을 촉구했다.

14일 낮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터 앞에서 열린 제1700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서 참가자들이 고 이옥선 할머니를 추모하는 묵념을 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대통령 후보 중 유일하게 참석한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5.18 민주화운동을 모욕하는 자들을 처벌하는 법이 있지 않나. 제가 대통령이 되면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를 모욕하는 자를 처벌하는 법을 만들겠다”며 “일본의 사죄도 반드시 받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은 “할머니들이 바라는 것은 돈이 아니라 일본의 사과와 그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법적으로 확인받는 것”이라며 “정치권이 해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반드시 해낼 것”이라 말했다.

한편 시위장소 건너편 인도에선 이날도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등 수요시위 반대단체가 집회를 열고 시위 내내 고성과 함께 할머니들을 향한 원색적 비난을 이어갔다. 발언 중에도 고성이 이어지자 권 후보는 “전쟁범죄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당신들은 양심을 가진 인간이 맞나”라고 외치기도 했다.

집회를 주최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는 혐오 발언을 쏟아내는 극우세력을 저지하기 위해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위안부 피해자 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나영 정의연 이사장은 “국회는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을 즉각 개정해 할머니들이 2차 가해로 고통받지 않게 해야 한다”며 “할머니들의 뜻을 이어받아 전쟁 없는 세상, 전시 성폭력이 없는 세상을 만들자”고 말했다.  < 정봉비  박찬희 기자 >

특조위 예산·인력, 재발방지책 마련 등 촉구

"국가 부재와 2차 가해는 또다른 죽음·형벌"
"국민의 아픈 마음 존중하는 후보 당선돼야"

"새 정부에 피눈물로 호소한다. 이제 (진상 규명에) 더 이상의 지체는 없어야 한다.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밝히고 우리의 상처 입은 마음에 정의라는 이름의 치유를 베풀어 달라. 이태원 참사 발생 2년 반이 지났건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존중되는 사회가 되기는 커녕, 참사는 반복되고 불안이 일상화되어 버렸다. 대한민국은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 이태원 유가족은 (새 정부에) 간절히 요구한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이재현 군의 어머니 송해진 씨)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가 20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21대 대선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5.20. 연합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이하 유가협)는 20일 오전 10시 29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의 이순신 동상 앞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시민사회 21대 대선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유가협은 ▲10·29 이태원 참사 관련 정보 공개와 특조위에 빠짐없는 정보 제공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보장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 인력과 예산의 충분한 확보 ▲온전한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포함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이태원 참사는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지 7개월만에 발생했다. 이태원 참사로 159명의 소중한 생명이 목숨을 잃었고, 300명이 넘게 다쳤다. 바로 국회 국정조사와 경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가 있었음에도 지금껏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았다. 참사 관련 책임자들이 국회 국정조사특위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회피했기 때문이다. 

윤석열은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여기에 더해 특별법 제정과 시행이 늦어져서 10·29 이태원 참사 특조위는 참사 발생 2년이 되어서야 출범했다. 그러나 특조위는 정부의 준비 미흡과 주요 간부 늑장 임명 등으로 아직까지 조사 개시 결정도 하지 못했다.

유가협은 차기 정부가 취임 직후 해야 할 과제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희생자의 명예 회복'을 들었다. 사회를 맡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안지중 공동운영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대형 참사에도 유가협에 사과하지 않았다"며 "주요 정부 책임자들 중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1대 대선에서는 유가족과 국민의 아픈 마음을 존중하는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고 말하며 기자회견의 문을 열었다.

유가협 이정민 운영위원장은 이태원 참사 이후 지금까지 진상 규명을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고 있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행한 비인도적인 폭력과 외면을 묵과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 위원장은 "우리 아이들은 누구보다 성실하게 자기 삶을 사랑하며 살아가던 대한민국의 청년들이었다"며 "(윤석열 정부는) 그 아이들의 삶을 빼앗고도 모자라 아이들을 마약사범으로 몰고 유가족들의 목소리를 프레임 씌우기로 덮으려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책임져야 할 희생을 오히려 죄인으로 만들어버린 이 야만적인 정치에 우리는 뼈를 깎는 심정으로 맞서 싸워야 했다"고 말했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가 20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21대 대선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5.20. 연합

이 위원장은 이어 "우리는 없는 죄도 만들어내려는 권력의 탐욕 앞에서 끝없이 매도당했다"며 "그럼에도 피해자들에게 덧씌우려 했던 마약에 대한 증거는 단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을 외면한 권력은 국민에 의해 심판받았고, 우리는 이제 새로운 시대의 문 앞에 서 있다"고 덧붙였다.

유가족들이 새 정부에 바라는 것은 국가가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에게 절망을 안기지 않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이제 막 출범한 특조위가 공정하고 철저한 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부처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며 "국가가 나서서 유가족이 길거리를 헤매지 않아도 되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또한 "새 정부는 반드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에 적극 협력해 달라"며 "참사가 날 때마다 피해자들이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거리로 나서야 하는 악순환을 이번에는 끊어내야 한다"고 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시민의 생명권과 안전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다. 이 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어떤 의무를 해야 하며, 시민에게는 어떤 권리가 있는지 등을 규정한다. 또한 정부의 안전 정책과 행정에서 생명 존중의 가치를 우선하고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살 권리를 보장하도록 방향을 제시한다.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이지현 공동운영위원장(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윤석열 정권 몰락의 전조가 이태원 참사'라고 정의했다. 시민들이 불의한 정권을 끌어내리게 됐기 때문이다. 이지현 위원장은 "이태원 참사 이후로도 재난 참사는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며 "더 이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는 자가 대통령의 자리에 앉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냐"고 했다. 그는 이어서 "그런 점에서 이재명, 권영국 후보가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공약한 것을 매우 반갑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지현 위원장은 "대선 후보들에게 촉구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을 국정 운영의 원칙과 방향으로 삼고, 사회적 참사가 재발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초석을 다지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해달라"고 전했다. 그는 "그 출발은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시간이 흘렀지만 유가족들은 여전히 일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가족을 잃은 아픔과 동시에 생존자에게는 2차 가해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이태원 참사의 피해자는 여전히 회복되지 못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이재현 군의 어머니 송해진 씨는 "참사가 발생한지 이년 반이 지났지만 내 심장은 여전히 산산조각 나 있다"며 "하늘의 제 아이, 친구들, 청년들에게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길 바라며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송 씨는 "열여섯 살 제 아들은 '엄마, 늦지 않게 올게'라는 말을 남기고 핼로윈 축제를 보러 갔다가 생기를 잃은 모습으로 돌아왔다"며 "함께 갔던 친구는 영원히 돌아오지 못했고, 아이는 '왜 나만 살았을까'라는 자책과 온라인상의 2차 가해로 고통받다 43일 후 '친구들이 보고싶어. 엄마 아빠 사랑해'란 메시지를 남기고 제 곁을 떠났다"고 밝혔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가 20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21대 대선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5.20. 연합

그는 "이태원 참사는 살아남은 이들의 영혼과 가족들의 삶도 모두 파괴했다"며 "제 아이처럼 견디지 못해 생을 마감한 피해자들,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생존자 등 모두가 이 참사의 피해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 아이가 괴로워한 것은 국가의 부재와 그에 편승해 참사를 왜곡하고 폄훼하는 차가운 사회 분위기 때문"이라며 "'놀러갔다 죽은 것 아니냐' '자업자득이다' 등 참사 직후 쏟아진 2차 가해성 반응에 제 아이의 여린 마음은 더욱 깊이 찢어졌다"고 전했다. 송 씨는 이어 "진실이 외면당하는 매 순간이 피해자들에게는 또 다른 죽음이자 형벌"이라며 "이제는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즉각 규명하고, 모든 피해자를 온전히 품어 안는 사회, 생명과 안전이 그 무엇보다 소중한 나라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

유가협은 "10·29 이태원 참사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특조위에 빠짐없이 제공하라"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보장하기 위해 특조위 인력 및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라" "온전한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이 이뤄지도록 특별법을 개정하라"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포함해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라"고 구호를 외쳤다.

유가협은 "더 이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하는 자가 행정부의 수장이 되면 안 된다"며 "21대 대선 후보들은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바라는 피해자들과 국민들의 염원대로 그날의 진실을 밝혀서 다시는 참사가 재발하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초석을 닦아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다시만들세계 2030위원회'와 민주노동당 권영국 대선후보 선거관리위원회는 유가족들의 요구안을 받기 위해 유가협 기자회견 장소에 직접 찾아왔다. 이들은 요구안을 직접 받고 이정민 위원장과 악수를 했다. 요구안은 각 당의 정책위원회에 전달될 예정이다. < 민들레 김민주 기자 >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탄핵심판 2차 변론에서 김형두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탄핵소추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탄핵 재판 변론이 종결돼 선고만 앞두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20일 오후 3시 손 검사장의 탄핵사건 2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손 검사장은 지난 2020년 총선 때 수사정보를 수집해 최강욱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범여권 인사 고발을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사주’했다는 의혹으로 지난 2023년 12월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됐다. 이후 관련 형사사건 재판이 진행되면서 탄핵심판 절차가 중지됐다. 손 검사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를 판결을 받았다. 이어 지난달 24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면서 변론이 재개됐다. 손 검사장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청구인인 국회 쪽은 손 검사장의 고발사주 사건이 무죄로 확정됐더라도 손 검사장이 고발장 작성에 관여했기 때문에 중대한 헌법 위반으로 탄핵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국회 쪽 대리인은 최종 의견진술에서 “‘같은 사건으로 무죄 판결을 받아도 징계 사유 인정에 영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 취지 따라서 탄핵소추사유는 형사 재판 무죄 판결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며 “1·2심 법원이 공통적으로 증거들을 종합해 판단한 사실관계는 피청구인이 1·2차 고발장, 그 내용의 바탕이 된 1·2차 메시지의 대상정보 수집 작성에 관여했다는 점이다. 그런 행위 자체는 피청구인은 공직자로서 국민 전체 봉사자의 지위에서 벗어나 검찰 또는 윤석열, 그의 가족, 한동훈 등 일부 또는 특정 공무원에 대한 공격을 방어한 것으로 헌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반면 손 검사장 쪽은 “법원의 확정판결은 존중돼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탄핵소추 사유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반하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청구를 기각함으로써 국회가 정치적 목적으로 탄핵소추를 남발하는 데 대해 경종을 울려주시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말했다.

헌재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추후에 지정하기로 했다. 손 검사장 탄핵 사건은 헌법재판소법상 심판 기간(180일)을 훌쩍 넘겼기 때문에 헌재는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 탄핵인용 정족수는 재판관 6명 이상이다. 헌재는 현재 2명의 재판관이 공석인 7명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 5대2 등으로 의견이 엇갈리면, 공석이 채워지기를 기다렸다가 최종 결론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  < 오연서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20일 광주 동구 전남대학교에서 진행한 \'학식먹자 이준석\' 행사에서 학생들과 점심을 먹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

허은아 전 개혁신당 대표가 “무례하면서 무능한, 거짓말 리더십”이라며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를 직격했다.

허 전 대표는 20일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나와 “이준석 후보는 무례하면서 무능하기까지 하다는 걸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상당한 거짓말 리더십”이라고 말했다. 이준석 후보가 허 전 대표 등 일부 개혁신당 출신 인사들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지를 평가절하한 데 대한 반응이다. 이 후보는 이들을 개혁신당 창당 과정에서 비례대표 공천을 노렸거나, 개혁신당 타이틀로 방송 출연을 하려 했던 인사들이라고 주장했다. 애초에 개혁신당 창당 취지와 맞지 않는 인사들이 대선 국면에서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한 것이란 취지다.

허 전 대표는 “저는 지역구(서울 영등포갑)에 출마했었고, 국민의힘에 있었으면 방송이 더 잘됐다”라며 “저렇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면서 스스로 망가지고 있다. 원래 이준석은 거짓말을 해서 프레임을 만들고 그 안에서 놀길 바란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제 침몰하는 것만 지켜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허 전 대표는 지난 22대 총선 과정에서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직을 던지고 이준석 후보와 개혁신당 창당에 함께 했다. 그러나 당 대표를 맡은 뒤 이 후보의 측근인 김철근 사무총장 경질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 결국 허 전 대표는 이준석 후보 쪽이 주도한 당원 소환투표 결과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틀어졌다. 개혁신당을 탈당한 허 전 대표는 지난 19일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개혁신당을 탈당한 김용남 전 개혁신당 정책위의장도 이준석 후보의 발언에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 전 정책위의장은 이날 같은 방송에 출연해 방송 출연 목적으로 개혁신당 타이틀을 이용했다는 이준석 후보의 주장과 관련해 “개혁신당 타이틀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고 비꼬았다. 새누리당 국회의원 출신인 그는 지난 총선을 앞두고 개혁신당을 대표해 제3지대 통합 실무 협상을 담당하기도 했다. 김 전 정책위의장은 이준석 후보의 ‘비례대표 공천 로비’ 주장에 대해서도 “(이준석 후보가 평소) 전화 통화뿐만 아니라 대화까지 다 녹음하니까, 그랬으면 녹취파일을 틀라”고 했다.

한때 국민의힘 안에서 ‘이준석계’로 분류됐다가 탈당한 뒤 이 후보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신인규 변호사도 같은 방송에서 “너무나 배은망덕하다”고 지적했다. 신 변호사는 “(이준석) 본인이 두 사람을 저렇게 모욕하고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것은 자기모순이고,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것이다. 대통령 자격이 없다는 자기 고백처럼 들린다”며 “본인 주제를 알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한편, 허 전 대표는 이준석 후보가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 표리부동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김문수 후보와) 단일화 하고 싶으면 너무 티 내지 말았으면 한다”며 “단일화 생각이 없다고 하면서 김문수 후보의 동선을 계속 따라다니는 것 같다. 이준석 후보는 그래야만 기사가 나서 그러는 것 같은데 너무 티가 난다”고 했다. < 심우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