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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예산 44억 달러에 9백만 명 혜택

고령자부터 시행, 2025년 전연령 대상

내년부터 연소득 9만 달러 미만의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치과 무료 서비스가 실시된다. 87세 이상의 고령층은 이달부터 보험신청이 가능하며, 빠르면 내년 5월부터 치료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연방정부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캐나다 치과보험플랜(Canadian Dental Care Plan, CDCP)을 발표, 연소득 9만 달러 미만 9백만명이 단계적으로 혜택을 볼 것이라며 관련 소요예산은 44억 달러라고 밝혔다.

보험 대상자는 치과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고령자부터 신청을 받으며 87세 이상은 이달부터, 77세에서 86세는 2024년 1월부터, 72세에서 76세는 2월부터, 70세에서 71세는 3월부터, 65세에서 69세는 5월부터 신청할 수 있고, 18세 미만 어린이가 6월부터, 그리고 나머지 자격을 갖춘 모든 거주자는 2025년부터 신청을 받는다. 온라인 신청은 내년 5월부터 가능하다.

보험신청을 한 뒤에는 CDCP를 관리하는 계약 서비스 업체인 썬 라이프(Sun Life)의 확인 통지를 받고 치료를 시작하면 된다. 연방정부는 일부 서비스는 대략 내년 5월부터로 예상했다.

치료 대상은 예방치료(Preventive services)인 스케일링, 연마, 치아 홈 메우기, 불소처리 등과 진단 서비스(Diagnostic services)인 검진 및 X-레이, 복원서비스(Restorative services)는 충전(filling), 크라운, 틀니 등, 치근치료(Endodontic services)로 치근암, 그리고 보철치료(Prosthodontic services), 치주치료(Periodontal services), 구강 수술(Oral surgery services ) 등도 해당된다.

< https://www.canada.ca/en/services/benefits/dental/dental-care-plan>

퍼거스 하원의장, 의장실에서 찍은 면담 동영상 증거 "정당활동" 

'중립 위반' 에, 의장복장 '공공재 사용' 비판 받고 청문끝에 벌금

캐나다 연방 하원의장이 집무실에서 의장복 차림으로 소속당의 동료에게 인사말을 건네는 동영상을 촬영해 공개했다가 중립 의무 위반으로 제재를 받게 됐다.

연방하원 운영위원회는 14일 집권 자유당 소속 그레그 퍼거스 하원의장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심의 보고서를 채택, 제재금 부과와 공식 사과 요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제1야당인 보수당 등의 의장직 사퇴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퍼거스 의장은 의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지난 10월 흑인으로는 최초로 하원의장이 된 퍼거스 의장은 지난달 말 온타리오주 자유당의 대표직을 물러나는 존 프레이저 대행에게 인사말을 하는 동영상이 공개돼 야당의 집중 공세를 받아왔다.

동영상에서 그는 하원의장이 회의장에서 의사 진행시 착용하는 공식 복장을 한 채 집무실에서 인사말을 전하고 있었다. 이를 두고 의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공공재를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는 비판론이 제기됐다. 보수당이 즉각 의장직 사퇴를 요구하며 총공세에 나서면서 퍼거스 의장은 궁지에 몰렸다.

운영위는 지난 11일 퍼거스 의장을 출석시켜 청문회 형식의 질의응답을 통해 경위를 추궁하고 해명을 들었다.

퍼거스 의장은 당시 오랜 정치적 동료에게 전하는 사적 인사말을 사적인 용도로 쓰기 위해 동영상을 찍은 것이었다며 "나의 실수다. 잘못했다"고 사과했다.

퍼거스 의장은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캐나다 하원 방문 때 나치 부역자를 의사당에 초청했다가 불거진 논란으로 사퇴한 앤서니 로타 전임 하원의장의 바통을 이어 지난 10월초 선출됐었다.

그는 흑인으로는 역대 처음 하원의장에 오르면서 주목을 끌었다. 그러나 두 달여만에 부적절한 처신으로 도마 위에 오르게 된 셈이다.

이날 운영위는 보고서를 통해 하원의 공적 자원을 사용한 대가로 적정액을 보상할 것과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분명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할 것을 퍼거스 의장에게 요구했다.

부과할 제재금 액수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과거 두 차례의 유사한 전례에서 해당 의원에게 각각 500달러가 부과된 바 있다고 소식통이 전해 비슷한 액수일 것으로 관측된다.

퀘벡 경찰, 최신 법의학 기법 활용 미제사건 집요한 수사 결실

귀가길 소녀 마리-샹탈르 데자르댕 살해 30년만에 추가 기소 

퀘벡에서 현재 복역 중인 61세 무기수가 30년 전 10살 소녀의 살인범으로 밝혀져 추가 검거돼 재판에 넘겨졌다고 경찰이 12일 발표했다.

퀘벡주 경찰은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 1994년 당시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마리-샹탈르 데자르댕 양을 살해한 범인으로 현재 교도소에서 다른 흉악범죄로 복역 중인 레알 쿠르트망쉬(61)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장기 미제 수사팀이 이 사건을 계속 추적해 왔으며 최신 법의학 기법을 이용해 범인을 밝혀냈다고 밝혔다.

쿠르트망쉬는 납치 폭행 등 범죄를 저질러 몬트리올 북서쪽 190㎞ 떨어진 라마카자 교도소에서 현재 무기수로 복역 중이며 이날 소녀 살해범으로 추가 기소돼 법정에 출두했다.

데자르댕 양은 1994년 7월16일 저녁 친구 집에서 귀가하려고 떠난 뒤 실종됐다. 생테레즈의 친구 집에서 놀다가 자전거를 타고 나선 뒤 오후 9시30분께 동쪽으로 향하던 거리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됐다.

이후 나흘 뒤 이웃 로즈메르 시의 쇼핑센터 뒤편 숲속에서 목이 졸려 숨진 채 발견됐으나 수사는 미궁에 빠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법정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찰의 집요한 수사와 오늘날 법의학이 사용하는 혁신적인 기법이 동원돼 용의자를 밝혀내고 검거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그러나 사건 해결에 동원한 구체적 기법과 수사 경위에 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다만 검찰은 증거가 확실해 예비 심문 절차를 생략한 채 곧바로 기소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쿠르트망쉬는 지난 1981년 처음 범죄를 저지른 이래 89건의 형사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과 기록을 갖고 있다.

2015년 한 여성을 납치하고 흉기로 위협, 폭행한 혐의에 대해 퀘벡 법원은 그를 '위험한 범죄자'라고 선언하며 형기 만료를 정하지 않은 무기형을 선고했다.

당시 판사는 "나이와 시간, 형벌과 형기가 계속되고 감독과 감시가 이어져도, 피고인의 범죄 행각은 변할 줄 모르고 때로 폭력과 충동이 더해진다"고 밝혔다.

포드 수상 회견서 밝혀,  편의점 업계 숙원풀려 수익구조 개선 기대

한인 편의점 업계의 오랜 숙원인 주류 판매가 마침내 실현될 예정이어서 편의점 업계의 수익구조 개선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온타리오주 정부가 컨비니언스과 식품점 등의 주류판매를 허용키로 결정, “주 전역의 소비자들이 2026년부터 편의점과 식료품점, 대형 소매체인과 같은 빅박스 스토어에서 주류를 구매할 수 있다”고 14일 발표했다.

더그 포드 온주 수상은 이날 식품점을 찾아 기자회견을 갖고 "과거 온타리오 주민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과 편리함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고 오늘 그 약속을 이행했다"라며 "온주 소비자들이 휴일 파티를 위해 포도주를 구입할 때 캐나다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편리하게 주류를 살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편의점주들이 수년 전부터 주장해온 주류판매가 전임 정부와 주류업계가 맺은 계약이 종료되는 2026년부터 완전 자유화되게 됐다.

이번에 판매가 허용된 주류는 맥주, 와인, 사이더 등이며 가격은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다. 보드카와 진 위스키 등의 독주는 LCBO가 계속 판매한다.

한편 주 정부는 비어 스토어와 2015년 체결한 '마스터 프레임워크 협정' 종료를 곧 공식 통지하고 묶음 팩 독점 판매권을 철폐해 소비자가 12팩, 24팩, 심지어 30팩을 포함한 다양한 묶음을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한인실업인협회 등 편의점들과 함께 그동안 주류 판매 허용을 위해 노력해온 조성준 온주 노인복지부 장관은 "2014년 처음 주 총선에 뛰어든 이유가 바로 보수당의 편의점 주류 판매 공약 때문이었다. 2018년 집권 후 바로 추진했지만, 자유당 정부가 맺은 10년 악성 계약이 발목을 잡았다”면서 “오늘 마침내 우리 정부가 오래된 약속을 지키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편의점 주류판매 허용 발표에 대해 심기호 온주실협인협회 회장은 이날 "온타리오 편의점협회(OCSA)와 실협대표 자격으로 정부의 협의 과정에 참여했었는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편의점업계에 큰 도움이 되는 희소식"이라며 "조성준 장관의 물밑 지원 등으로 협회가 정책 컨설테이션에 참여해 의견을 피력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신재균 실협 부회장도 "모두가 말로만 성사돼야지 하고 있을 때 조 장관이 포드 총리에게 주류 판매의 필요성을 끊임없이 언급한 덕에 수십 년 기대해 왔던 일이 결실을 보게 됐다"고 역시 감사를 표했다.      < 문의: 416-988-93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