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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하원 25일 불신임투표 211대 120으로 부결...NDP - 녹색당이 반대

퀘벡블록, "10월29일까지 노인연금 인상법 등 처리 안하면 퇴진시킬 것"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낮은 지지율로 고전 중인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에 대한 의회 불신임투표 부결로 자유당 정부 집권과 총리직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캐나다 연방하원은 25일 트뤼도 총리의 자유당 정부에 대한 불신임을 요구하는 야당 보수당이 제출한 불신임안 투표를 211대 120으로 부결시켰다. 부결에는 퀘벡블록, 신민주당(NDP), 녹색당의 불신임 반대가 결정적이었다.

집권 9년을 맞는 트뤼도 총리는 물가 상승과 주택 위기로 인해 인기가 떨어진데다, 우군이던 신민주당(NDP)의 지지 철회로 자유당 의석이 과반에 미달하면서 소수 정부로 전락했다. 이에 수적으로는 의회로부터 불신임을 당할 수 있는 위기였지만 이날 투표에서 살아남았다.

신민주당은 최근 2022년 자유당과 맺은 '신임 공급 협약'을 파기했다. 신임 공급 협약은 연정보다 낮은 급의 연대로, 소수당이 내각에 참여하지 않고 정책 찬반 등에서 정부를 지지하는 것을 말한다.

트뤼도 자유당 정부는 이번에 위기를 넘겼지만, 다른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 이날 일찍 분리주의 정치 블록인 퀘벡당(Bloc Québécois)은 자유당 정부가 퀘벡 블록의 요구에 신속히 동의하지 않는 한 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퀘벡당은 노인들에게 더 많은 돈을 주는 복지 정책을 담은 노인 연금 인상법안(C-319)과 유제품 공급 관리 보호법안(C-282)이 오는 10월29일까지 통과되지 않을 경우 다른 야당들과 협력해 트뤼도 정권을 퇴진시킬 것이라며, 법안을 기한내 처리하면 적어도 12월 말까지는 트뤼도가 총리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돕겠다고 호언하고 있다.

퀘벡당의 두 법안은 하원에서는 통과됐지만, 법제화되기 위해 상원과 총독의 인준이 필요하다. 향후 트뤼도 정부는 법안 통과 여부에 따라 정국의 변화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 퀘벡당의 압박 말고도 트뤼도 정권은 곧 예산안에 대한 두 번째 투표를 거쳐야 한다.

신민주당과 녹색당은 정부에 노인 연금 인상 등 진보적 정책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선거를 서두르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중도우파 보수당은 2025년 10월 말까지 실시 예정인 총선거를 앞두고 여론 조사에서 크게 앞서고 있다. 보수당은 자유당 집권 하에서 연방 지출과 범죄가 급증했다면서 트뤼도를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피에르 폴리에브 연방 보수당 대표는 탄소세 폐지를 주장하며 즉각적인 총선을 요구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 관련 규제도 강화하기로

캐나다 밴쿠버 국제공항에 착륙 중인 에어 캐나다 여객기 [로이터 연합]

캐나다가 내년도 유학생 비자 발급건수를 10% 줄이고 외국인 노동자 관련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AFP 통신이 18일 보도했다.

마크 밀러 캐나다 이민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내년도 발급될 유학생 비자가 총 43만7천건에 그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50만건보다는 12.6%, 올해 48만5천건보다는 9.9% 적은 수다.

한때 이민에 우호적이었던 캐나다는 올해 초 인구가 4천100만명선을 넘어서자 정책을 선회해 관련 규제를 강화해 왔다.

쥐스탱 트뤼도 총리가 이끄는 현 정부는 지나치게 많은 이민자와 외국인이 유입되면서 주택난과 일자리 부족이 심화하고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밀러 장관은 "(이민자가) 캐나다에 오는 건 (캐나다가 제공하는) 특혜이지 (이민자가 지닌) 권리가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캐나다 정부는 유학생 자녀나 외국인 노동자의 자녀들에 대한 취업허가 발급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난민신청 제도를 불법체류에 악용할 수 없도록 여행비자 발급 심사도 강화할 예정이다.

캐나다 인구에서 유학생과 외국인 노동자 등 임시체류 주민이 차지하는 비율은 올해 4월 기준 6.8%로 집계됐다. 캐나다 정부는 이러한 비율을 5% 아래로 낮춘다는 계획이라고 AFP는 전했다.    <  연합 황철환 기자 >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캐나다 재무장관 [AP 연합]

캐나다 정부가 중국산 전기차에 100% 관세 부과 발표에 이어 중국산 주요 광물과 배터리 및 관련 부품, 태양광 제품, 반도체를 대상으로도 관세 인상을 예고했다.

캐나다 연방 재무부는 10일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하기 위해 이들 품목에 잠재적인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30일간의 의견수렴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중국의 국가 주도적인 자동차 산업 정책으로 자국 업체들이 불공정한 경쟁에 직면해있다며 추가적인 관세 인상 조치를 예고한 것이다.

캐나다 재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캐나다 노동자와 자동차 업계, 관련 제조업 공급망은 중국 기업들과의 불공정한 경쟁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라며 "중국 정부가 주도한 의도적인 공급과잉 정책과 엄격한 노동·환경 규제의 결여로 중국 기업들이 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번 관세 인상 예고는 기존 중국산 전기차 부문 등을 대상으로 한 '관세 폭탄' 도입에 이은 추가 대응책이다.

앞서 캐나다 정부는 중국산 전기차에 100%, 중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25%의 관세 부과를 발표한 바 있다.

캐나다의 이런 조치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한 미국, 유럽연합(EU) 등 서방 동맹국과 보조를 맞추려는 행보로 해석된다.

한편 캐나다의 전기차 등 관세 부과에 중국 정부도 보복 조치에 나서고 있다.

중국 정부는 지난 9일 나다산 유채씨(카놀라유 원료)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다. 중국은 캐나다산 화학 제품에 대해서도 반덤핑 조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 뉴욕= 연합 이지헌 특파원 >

1980년대부터 2005년까지 4개 성폭행 범죄혐의 유죄

83세...몬트리올, 위니펙, 미국 뉴욕서도 재판 받을 예정

                유죄 평결후 토론토 법원을 떠나는 니가드 [AP 연합]

미성년자를 포함해 다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가 인정된 캐나다의 거물 패션 사업가 피터 니가드(83)에게 캐나다 법원이 징역 11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온타리오 법원의 로버트 골드스타인 판사는 9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니가드 인터내셔널'의 창업자 니가드에게 이처럼 선고했다.

앞서 온타리오 법원 배심원단은 지난해 11월 니가드에 적용된 4개 성폭행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린 바 있다.

그의 범행은 1980년대부터 2005년까지 이뤄졌으며, 피해자 중에는 사건 당시 나이가 16세에 불과했던 미성년자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재판에서 니가드가 건물 구경을 시켜준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토론토 본사 건물에 있는 자신의 주거 공간으로 데려가 성폭행을 저질렀다고 증언했다.

니가드는 온타리오 법원의 형사재판 절차가 끝난 뒤 캐나다 몬트리올과 위니펙, 미국 뉴욕에서 별도 혐의의 형사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다음 재판 일정은 내년 1월 몬트리올에서 개시된다.

뉴욕 검찰에 따르면 니가드와 그의 사업상 동료들은 모델이 될 기회를 주겠다고 약속해 여성들을 모집한 뒤 바하마의 저택으로 데려가 약물과 술을 먹이고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 등을 받는다.

니가드는 뉴욕 검찰의 범죄인 인도 청구로 지난 2020년 12월 캐나다에서 체포돼 수감 생활을 해왔다.

핀란드 태생인 니가드는 50여년 전 캐나다에서 자신의 이름을 딴 스포츠웨어 회사를 설립해 북미에서만 170개 매장을 거느린 대형 유통업체로 키웠다.      < 연합 이지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