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관장 반드시 1회 감사

● COREA 2012. 2. 10. 16:34 Posted by SisaHan
외교부, 임기중 점검 밝혀

외교통상부가 170여개 재외공관에 대해 공관장 임기 3년 동안 적어도 한 번은 자체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8일 “대사관과 총영사관 대표부, 출장소 등 170여개 공관에 대해 공관장 임기 중 한 번은 감사를 받도록 할 것”이라며 “매년 60여 곳을 감사해야 달성할 수 있는 목표”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올해 30여곳에 대해 현지 감사를 벌이고 나머지 공관은 전산 및 서류를 통한 감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매년 20곳 안팎의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자체 감사를 해오다가 지난해에는 김성환 장관의 지시에 따라 감사대상을 30여곳으로 늘렸다.
 
CNK인터내셔널 주가조작 파문으로 드러난 취약한 내부 감사기능 보강을 위해 10명에 불과한 감사인력을 확충도 추진키로 했다.


“민주주의 퇴보” 실체 규명 촉구

● COREA 2012. 1. 14. 13:42 Posted by SisaHan

▶선관위 디도스사건 철저수사를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하는 대학생들.


한국 대학생들 DDos사건 철저수사 시국선언 잇달아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디도스(D Dos)공격한 사건의 배후수사가 미진한 것과 관련,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대학생들의 ‘디도스 시국선언’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대 학생들은 9일치 <한겨레> 1면에 광고를 싣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디도스 사건의 실체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민주주의의 퇴보를 걱정하는 서울대인’이라는 이름으로 게재된 광고에서 학생들은 “민주주의 이념의 최저 공리인 선거권마저 권력의 마수 앞에 농단됐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실체를 밝히고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정부 여당 인사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세대 총학생회도 이날 원주캠퍼스 총학생회, 이한열기념사업회와 함께 디도스 사건 관련 공동 시국선언을 냈다. 앞서 5일 서울 청계광장에서는 12개 대학교 총학생회가 디도스 사태에 대한 공동 시국선언을 했다.
이날 고려대,연세대,성균관대,광운대,서경대,  -충북대 등 전국대학총학생회모임 소속 대학 총학생회는 ‘대한민국 국민 및 대학생 여러분께 드리는 편지’라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을 통해 “디도스 사건으로 선거라는 소중한 권리가 정치 세력에 의해 훼손되고, 민주주의와 정의가 땅에 떨어졌다”며 “특검을 구성해 디도스 사태와 연루된 정치인 및 정치 조직을 철저히 수사하고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 모두 민주주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다가올 총선과 대선에서 투표를 통해 왜곡된 정치문화를 바꾸자”고 당부했다. 기자회견은 연세대학교 총학생회가 처음 제안해, 뜻을 함께하는 대학 총학생회가 모여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김태성(23) 한성대 총학생회장은 “학교 문제를 넓게 봤을 때, 올해 있을 총선과 대선 같은 정치적 문제도 포함된다고 생각해서 기자회견에 참여했다”며 “디도스 사건으로 선거에 대한 믿음이 없어지고 민주주의가 훼손된 현재 상황에 분노한다”고 말했다.


돈봉투 파문 한나라 시끌

● COREA 2012. 1. 13. 14:39 Posted by SisaHan

▶돈봉투 살포를 폭로한 고승덕 의원이 검찰조사를 마치고 나오며 회견하고 있다.


국회의장 연루‥ 재창당론 부상, 총선 앞서 패닉

고승덕 한나라당 의원이 폭로한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의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총선을 3개월여 앞두고 정당판을 뒤흔들 대형 뇌관으로 번질 조짐이다. 현직 국회의장이 검찰에 소환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또 고 의원이 돈봉투의 전달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동료 의원에게 지목한 김효재 청와대 정무수석도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를 수 있다. 홍준표 전 대표와 원희룡 전 최고위원은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도 돈이 많이 들어가는 조직선거로 치러졌다고 주장,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도 자유롭지 않다는 반격에 나섰다.
이런 가운데 수도권 중심의 쇄신파와 친이계는 ‘재창당’을 집단적으로 요구한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이 커질 조짐도 보인다. 재창당은 한나라당의 해산을 전제한 것이다. 총선을 석달 앞둔 상황에서 부담스러운 선택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재창당론이 끊이지 않는 건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의 파장이 ‘확장형’이기 때문이다. 특히 고승덕 의원이 돈봉투를 건넨 사람의 가방엔 또다른 돈봉투가 가득했다고 폭로하면서 의원들의 총선 공포감이 더욱 커졌다. 또다른 ‘관련자’가 검찰 수사에서 드러날 수 있고 당은 그때마다 당은 직격탄을 맞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공공연한 비밀’로, 알면서도 감춰왔던 정당정치의 치부가 동료의원의 내부 고발로 폭로되면서 공황상태에 빠졌다. ‘금권 정당’의 이미지를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권영세 사무총장은  “(유력한 대선 주자인 박근혜 비대위원장으로서도) 아주 힘든 일이 일어난 것”이라며 “검찰 수사에서 어느 정도 밝혀지면 당이 사과하는 등 그때그때 단호하게 대처해 과거의 낡은 정치와 결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희태 국회의장 쪽은 물론 당시 전당대회 캠프 실무자 등과 신속하게 선을 그으며 당으로 옮겨올 ‘충격파’를 최소화하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석달 뒤로 다가온 총선에 신경이 곤두선 의원들은 그야말로 공포에 휩싸였다.
장제원 의원은 “중앙선관위 디도스 공격 사건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다”며 “국민들은 사실 관계를 원하는 게 아니라, 이걸로 바로 인식하게 된다. 한나라당은 끝났다”고 말했다. 서울 지역의 한 의원은 “한나라당이 굿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지역 유권자들이 비꼰다. 한표 두표 모으면 뭐하냐. 정말 참담하다”고 말했다.
 
와중에 재창당 논란이 공천권과 물갈이 논란으로 번질 경우 ‘분당’ 상황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 영남의 한 의원은 “인적 청산 없는 재창당은 무의미하다. 함께 갈 수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을 어떻게 구분하느냐”며 “재창당 땐 결국 보수 분열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한 재선 의원은 “공천쇄신을 추진하는 박근혜 비대위에 반대하기 위한 목적의 재창당으로, 분당까지 된다면 공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돈봉투 파문’ 불똥이 민주통합당에까지 튀었다. 영남 출신의 한 중진은 “대구의 한 전직 원외지구당 위원장이 전당대회 예비경선(지난해 12월26일) 이전에 특정 후보의 돈을 받아 대구 지역의 대의원들에게 뿌렸다는 말을 들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사실로 드러나면 민주당도 한순간에 불구덩이에 빠질 수 있다. 새롭게 거듭나려 통합했다는 정당에서 돈으로 표를 사고파는 구태가 확인되는 셈이기 때문이다. 국민참여 선거단으로 64만여명이 참여한 상황에서, 이들의 참여 열기가 한순간에 분노로 폭발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북 안정관리’ 미국도 발빠른 행보

● COREA 2012. 1. 9. 15:58 Posted by SisaHan

캠벨 3일부터 한·중·일 순방… 북미대화 주목


미국이 임진년 새해벽두부터 활발한 `북한 관리외교’ 행보를 과시하고 있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이전에 사실상 합의 직전까지 갔던 북미간 협의 내용이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에도 유효한 것인지를 확인하려는 의지가 역력하다. “공은 북한 쪽에 가 있다”(지난달 29일 눌런드 국무부 대변인)며 김정일 애도기간을 끝낸 북한을 향해 ‘가급적 빨리 입장을 밝히라’고 재촉하는 모양새다.
식량(영양)지원과 우라늄 농축프로그램 일시 중단을 포함, 비핵화 조치 이행을 고리로 한 북미간 ‘합의’는 올해 대선을 앞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북한 핵문제를 전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한반도가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북한을 관리하려면 협상테이블로 그들을 견인해야 한다는 전략적 판단이 읽혀진다는 얘기다.
미국의 대(對) 한반도 정책 실무 책임자인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3일부터 중국과 한국, 일본을 순차적으로 방문하는 것도 이런 측면에서 주목된다. 캠벨 차관보는 김정일 사후 북한과 사실상 유일하게 소통하고 있는 중국의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김정은 체제’를 집중 탐색할 것으로 보인다. 또 북한과의 조속한 대화재개를 바라는 미국 정부의 메시지도 중국을 통해 간접적으로 북한에 전달하는 효과도 노릴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북한이 신년 공동사설을 통해 한국정부를 향한 비난공세를 높이면서도 미국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은 점을 중시하고 있다는 게 외교소식통들의 전언이다. 이번 사설이 향후 김정은 체제가 지향할 대외정책 노선의 골자를 제시한 것이라면 일단 ‘강한 거부감’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또 ‘김정일의 유지’를 강조하면서 ‘인민들의 먹는 문제, 식량문제’를 화두로 제시한 것은 미국으로부터 식량(영양) 지원을 받아야 하는 북한의 현 상황을 말해주는 대목으로 해석될 수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1일 북한이 우라늄농축 프로그램 중단을 대가로 24만t에 달하는 식량지원을 받는 협상이 거의 타결 직전까지 갔었지만 김 위원장의 사망으로 상황이 유동적으로 됐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캠벨 차관보가 동아시아 순방을 통해 확보한 최신 북한내부의 동향과 정책방향, 그리고 6자회담 관련국들의 행보를 토대로 보다 구체적인 대북 정책의 방향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정일 위원장 사망 발표 다음날 가동한 뉴욕 채널을 통해 북한이 전해올 메시지를 주시하고 있다. 미국이 요구한 비핵화 사전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경우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으로 연기된 북미 대화가 조만간 재개될 가능성이 크다.
대화의 동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중국이 6자회담 조기재개를 서두를 경우 북핵 문제는 다시 국제적인 관심사로 부각될 수 있다.
 
그러나 내부안정이 급선무가 될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을 상당기간 미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이 수세적인 입장이 되면 핵문제와 북미대화는 긴 호흡에서 지켜봐야할 상황이 될 수 있다. 자칫 그 과정에서 북한 내부의 동요를 막기위한 강경파의 도발이 감행되면 한반도 정세는 일순간 위기국면이 연출될 가능성도 있다. 미국이 가장 피하고 싶어하는 시나리오다. 게다가 오바마 행정부가 한미 동맹의 가치를 워낙 강조하는 입장이어서 향후 남북관계와 북미관계-6자회담의 선순환 고리를 유지하는 문제가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워싱턴 외교소식통은 “대북 정책을 포함한 미국의 한반도 전략은 오는 24일로 예정된 오바마 대통령의 국정연설을 통해 골자가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그 이전에 뉴욕 채널이 가동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