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미터가 아시아경제 의뢰로 지난 6∼8일 전국 18세 이상 1천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2.2%포인트(p) 내린 35.2%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61.4%로 전주 대비 1.6%p 올랐다. '잘 모름'은 3.4%였다.
리얼미터는 "조희대 대법원장과의 사법부 독립성 논란과 DMZ 지뢰 폭발에 따른 여야 안보 공방, 수도권 전월세·아파트값 상승세 등 인사·안보·부동산 악재가 국정감사 이슈로 집중되면서 지지율 하락을 이끈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대전·세종·충청이 지난주보다 8.7%p 내린 33.7%를 기록하면서 가장 큰 하락 폭을 보였다.
이외에도 부산·울산·경남(30.4%)에서는 4.7%p, 인천·경기(33.0%)는 3.1%p, 대구·경북(26.8%)은 2.4%p 각각 떨어졌다.
반면 전남광주·전북은 지난주보다 2.3%p 오른 59.7%로 기록됐다.
연령대별로는 각각 3.1%p, 2.1%p 오른 20대(27.3%)와 30대(31.3%)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하락세가 나타났다.
7.6%p 내린 70대 이상(31.7%)에서 하락 폭이 가장 컸고, 40대(37.3%)에서는 5.1%p, 50대(42.5%)는 2.9%p, 60대(38.2%)는 1.8%p 각각 하락했다.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층(10.2%)에서 3.9%p, 중도층(39.2%)에서 3.5%p, 진보층(53.0%)에서 1.4%p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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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왼쪽)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연합 자료사진]
지난 7∼8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천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35.5%, 국민의힘은 41.3%를 각각 기록했다.
민주당은 지난 조사 대비 7.0%p 떨어졌고, 국민의힘은 2.9%p 오르면서 지지율이 역전됐다. 다만 양당 간 격차는 5.8%p로 여전히 오차범위(±3.1%p) 이내다.
리얼미터는 민주당 지지율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법사위 충돌 및 탄핵 추진 논란, 수사권 개편을 둘러싼 조국혁신당과의 갈등, 수도권 부동산 전월세 불안 등 악재가 겹치면서 진보층과 40대를 중심으로 지지층이 이탈해 상당 폭 하락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국정감사 초반 DMZ 지뢰 폭발 사태 등 안보 이슈와 조희대 대법원장 증언 채택 및 탄핵 공방 등을 통해 대여 공세를 강화한 데다 농지 전수조사·대미투자 등 정부 정책 논란까지 겹치면서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 여론의 반사이익을 얻어 지지율이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실제로 민주당은 지역별로 대전·세종·충청(14.0%p), 인천·경기(10.0%p) 등에서 지지율이 하락했다. 아울러 진보층(14.0%p), 보수층(5.1%p) 모두에서 하락세를 보였고, 40대(17.0%p)와 20대(8.8%p), 60대(7.0%p) 등에서도 지지율 하락 현상이 눈에 띄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전·세종·충청에서 11.8%p, 인천·경기에서 5.9%p 상승했다. 또 보수층(4.9%p)과 진보층(3.5%p), 60대(5.6%p)와 30대(4.3%p) 등에서도 지지율이 올랐다.
조국혁신당은 지난주보다 1.1%p 오른 6.3%를 기록했다. 개혁신당은 2.8%, 진보당은 1.2%다. 기타 정당은 1.8%, 무당층은 11.0%로 조사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p, 응답률은 2.8%였다. 정당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2.6%였다. 두 조사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박재하 기자 >
국민의힘 등 정치권과 극우 단체들로부터 역사 왜곡이라고 공격받으며 곤욕을 치른 영화 ‘암살자(들)’이 300만 관객을 돌파했다.
제작·배급사 하이브미디어코프는 12일 오전 ‘암살자(들)’이 누적 관객수 300만명을 넘겼다고 밝혔다. 지난달 23일 개봉한 지 19일 만이다. ‘왕과 사는 남자’, ‘군체’, ‘살목지’, ‘호프’에 이어 올해 한국 영화 가운데 다섯번째로 300만명 돌파 영화가 됐다.
허진호 감독이 연출한 ‘암살자(들)’은 1974년 광복절에 벌어진 육영수 여사 피습 사건을 소재로 한 극영화로, 사건 현장에 있던 경찰과 기자가 드러나지 않은 진실이 있는지 추적해가는 내용을 담았다. 국민의힘과 일부 지지자들은 영화가 사건의 배후를 박정희 대통령으로 지목한다고 비난하면서 상영 철회와 법적 처벌을 요구하고, 출연 배우들과 이 영화를 응원한 다른 배우들까지 비난하는 등 도를 넘는 인신공격을 펼쳤다.
일부 극우 단체들이 주연배우 유해진의 집 앞까지 점거하며 배우의 신변을 위협하자 제작사와 유해진, 이민호 등의 소속사 쪽은 예정돼 있던 개봉 영화관 무대인사, 부산국제영화제 참여 행사를 취소하는 등 곤욕을 치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원 전체 명의로 이 영화가 개막작으로 예정돼 있던 싱가포르국제영화제에 개막작 철회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가 “제작진은 본 작품을 역사적 사건에 허구의 인물과 상황을 결합한 영화적 상상력의 산물이라고 설명해왔고, 또한 역사적 결론을 내리거나 사실을 왜곡하거나 어떠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제작된 것이 아님을 명확히 했다”며 상영 예정을 알려와 국제적 망신을 사기도 했다.
또 구미 지역 영화관 등 일부 영화관에서 자체적으로 상영을 중단하는 등 갖가지 악재가 개봉 이후 계속 터져 나왔지만, 300만 고지를 밟으면서 올해의 흥행작 반열에 올랐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지난달 10일 국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경찰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을 수사하면서 자료를 확보한 국내 기관 11곳에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대신 협조요청 공문만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이 관련 수사에 대한 국제형사사법 공조 요청을 반려한 가운데 이뤄진 국내 기관에 대한 경찰 수사마저 형식적인 수준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12일 보면, 경찰은 한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을 수사하면서 국내 기관과 해외 학회 등 14곳에 자료를 요청해 11곳에서 회신을 받았다. 회신 기관은 사기업 4곳, 지방자치단체 3곳, 학술단체 2곳과 전문가 2명으로 모두 국내 기관으로 추정된다. 해외 학술지 등 해외기관 3곳은 자료를 회신하지 않았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다만 경찰은 이들 기관에 보낸 공문 사본과 구체적인 기관 명단은 수사서류에 포함돼 있거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며 공개하지 않았다.
경찰은 앞서 2022년 5월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던 한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고발장을 접수해 이듬해 12월 불송치 결정했다.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한 차례도 신청하지 않았고, 피고발인 가운데 한 의원 배우자 진은정씨를 한 차례 서면으로 조사하는 데 그쳤다. 미국에 있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신청한 국제 형사사법공조가 2022년 12월 검찰에서 반려된 뒤 추가 공조 요청도 하지 않았다.
윤건영 의원은 “경찰이 열심히 수사했다고 내세우는 14건의 협조요청 공문 가운데 11곳은 사실상 강제수사가 가능한 국내 기관들이었음에도 경찰은 협조요청 공문만 보내고 끝이었다”며 “이는 전형적인 면피성·형식적 수사로, 경찰이 정말 실질적인 증거 확보 의사가 있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 박고은 기자 >
왜 조국은 털고, 한동훈은 덮었나
홍순구 만평작가의 '동그라미 생각'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은 없을지 모른다. 그러나 누구에게는 먼지가 나올 때까지 털고, 누구에게는 털어보기도 전에 덮는 사회라면 문제는 먼지가 아니다. 누구를 털고 누구를 덮을지 제멋대로 결정하는 수사권, 바로 그것이 검찰개혁이 필요한 이유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있을까.
누구든 조사하면 크고 작은 잘못이나 흠이 드러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누구에게는 먼지가 나올 때까지 샅샅이 털고, 누구에게는 먼지가 버젓이 쌓여 있는데도 덮어 버린다면, 이는 수사권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관한 문제다.
2019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을 향한 검찰 수사는 전방위적이었다. 후보자 지명 직후 사모펀드와 자녀 입시 의혹 등이 불거지자 검찰은 대규모 압수수색에 나섰고, 장관 임명 전부터 수사는 가족과 주변 인물로 빠르게 확대됐다. 조국이 추진하려던 검찰개혁과 수사 시기가 맞물리면서 표적수사와 정치 개입 논란도 거셌다.
물론 조국 사건을 정치적 수사라는 말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 등은 재판을 거쳐 유죄가 확정됐다. 수사 과정에 대한 비판과 별개로 법원이 인정한 범죄에 대한 책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조국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순간부터 가족과 주변을 향한 전방위적인 ‘먼지털이식 수사’의 한복판에 놓였다.
그렇다면 한동훈 딸의 논문·허위 스펙 의혹은 어떻게 봐야 하는가.
논문 대필과 표절, 봉사활동 부풀리기 의혹은 2022년 경찰 수사 대상이 됐지만, 같은 해 경찰은 혐의없음 등의 취지로 사건을 종결했다. 그러나 최근 김지용 중수청장 지명을 계기로 다시 드러난 사실은 의혹의 실체만큼이나 수사 과정 자체를 돌아보게 한다. 경찰은 미국에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요청했지만, 당시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2022년 12월, 서울중앙지검은 이를 법무부로 보내지 않고 중단했다. 검찰은 자료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고 사안의 경중 등을 고려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의혹을 뒷받침할 자료가 충분히 확보됐는지조차 확인되지 않은 채 사건이 종결됐다면, 수사가 충분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하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것이 보이는데도 털어보지 않고 덮어버린 셈이다. 그럼에도 한동훈 측은 관련 의혹에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조국에게는 먼지를 찾아낼 때까지 집요한 수사가, 반면 한동훈에게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는게 보이는데도 확인할 기회마저 차단된 채 사건이 종결됐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물어야 할 수사권의 공정성이다. 두 사건의 혐의와 증거가 같다는 뜻이 아니다. 누구에게나 같은 잣대로 수사하고 검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인의 의혹은 그가 국민을 대표하는 한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 무조건 덮는다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종결된 사건이라도 새로운 기록과 인사, 뒤늦게 드러난 사실 앞에서 다시 사회적 질문으로 떠오른다. 그렇기에 의혹을 제기하는 데 그쳐서도 안 되고, 의혹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유죄를 단정해서도 안 된다. 필요한 것은 끝까지 확인하고, 확인된 사실에 따라 책임을 묻는 일이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은 없을지 모른다. 그러나 누구에게는 먼지가 나올 때까지 털고, 누구에게는 털어보기도 전에 덮는 사회라면 문제는 먼지가 아니다. 누구를 털고 누구를 덮을지 제멋대로 결정하는 수사권, 바로 그것이 검찰개혁이 필요한 이유다. < 홍순구 시민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