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출입사무소에 외신몰려 “북한태도 예전 같지 않다”

중동의 분쟁지역을 주로 다녀 ‘전쟁 개시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미국 NBC의 리처드 엥겔 기자까지 입국했다.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를 취재하기 위해 들어온 해외 언론인들은 현재 한반도 상황의 긴박성을 대변해준다.
지난 3일, 북한이 개성공단 출경금지 조치를 내린 이후로 해외 언론인들은 경기도 파주시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CIQ)에서 개성공단 사태를 생중계하고 있다. 9일은 통신사 <AP> <로이터>와 일본의 아사히TV, NHK, TBS, 중동의 알자지라, 미국의 CBS 등이 CIQ를 찾았다. 
이들은 대부분 한반도 위기가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북한의 태도가 전보다 예측 불가능해졌다는 이유에서다. 김양건 북한 대남담당 비서가 8일 개성공단을 방문하면서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오히려 북한이 북한 노동자들을 공단에서 철수시켰기 때문이다. 외신 기자들은 한국 내의 자국민들이 철수하는 등의 움직임은 없지만 불안요소가 더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국무부를 출입하는 CBS의 마거릿 브레넌(Margarret Brennan) 기자는 처음으로 CIQ를 방문해 개성공단 사태를 취재했다. 그는 “미국은 많은 우려를 하고 있고, 만약 실제 충돌이 있게 되면 종군기자를 제외한 언론인들은 철수하게 될 것이다”라며 “하지만 김정은 정부가 무엇을 하려는지 알아내는 것은 큰 흥밋거리”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금 미국 매체의 보도를 보면 위협이 있을까봐 우려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걱정을 별로 안 하는 것 같다”며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홍콩 피닉스TV의 안젤라(Angela) 기자는 “북한이 벼랑 끝 전술을 펼치는 것은 군사력이 강한 미국을 상대로 뭔가를 얻기 위한 수법 중의 하나“라고 봤다. 그는 ”어쩌면 개성공단 사태가 남북대결 과정에서 대화를 열 수 있는 실마리가 될 수 있고 개성공단을 시작으로 다시 남북관계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예상하며 ”언제 풀릴지 알기 어렵지만 태양절인 15일 전에는 해결방안이 나오지 않을지, 서로 무력 대결하는 국면으로는 가지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일본 최대 공영방송사인 NHK의 서울지국장 츠카모토 소오이치 기자는 “예전보다 예측 불가능성이 커졌다”며 “이전 북한은 4월 15일 태양절(김일성 전 주석 생일)과 같은 큰 행사를 앞두고는 군사적인 긴장감이 없었다”며 “(하지만) 이번에는 그 전례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1998년 김대중 정부가 출범할 때도 그해 8월, 북한이 대포동 미사일을 쏘는 등 남북관계가 긴장됐다”며 “당시 반세기 만의 정권교체였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북한은 한국 정부가 교체되면 대북관계에 성실하게 대응하는지 그 의지를 시험하는 의도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카토 아키코 일본 TBS 기자는 “독자적인 논리가 있겠지만 북한이 어디로 튈지 상상하기 어렵다”며 “한 명의 외국인으로서는 이같은 사태가 걱정스럽고 불안하다”고 말했다.


▶오산 공군기지 담벽 안으로 북쪽을 향한 패트리엇 미사일 발사대가 보인다.


‘북핵 외교적해결 불가능’인식 과반↑ 
CNN조사 미국인들“북, 즉각적인 위협”41%

미국인들의 북한에 대한 인식이 급격히 악화돼 외교·경제적 수단만으로 북한 핵문제를 풀기 어렵다는 응답이 처음으로 과반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CNN은 이달 5~7일 미국인 1012명을 대상으로 북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해보니, 41%가 북한을 미국에 대한 ‘즉각적인 위협’으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 보도했다. 이는 보름 전보다 13%포인트나 높아진 것으로 사상 최고치라고 CNN은 전했다.
이번 조사에서 북한을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사람은 16%였다. 키팅 홀랜드 여론조사 담당 국장은 “만약 북한 지도자 김정은이 미국인들의 주목을 받기를 원했다면 그의 전략이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한 셈”이라고 말했다. 또 ‘북한 관련 상황을 외교·경제적 수단만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51%나 차지했고, ‘그렇다’는 응답은 46%였다. 홀랜드 국장은 “미국인 절반 이상이 북한 상황을 외교·경제적 수단만으로 풀기 어렵다고 대답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외교로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고 보는 사람들이 시간이 흐르며 계속 줄었다”고 말했다. 같은 조사에서 외교·경제적 수단만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006년 10월 60%, 2012년 4월 53%였다.
‘남한이 북한한테서 공격을 당했을 때 미국이 군사력을 사용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61%가 지지했다.
< 워싱턴=박현 특파원 >


모국 복수국적 확대

● COREA 2013. 4. 6. 18:43 Posted by SisaHan
여야, 한국학교 지원 등 동포정책 합의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2일 복수국적 허용 대상 확대를 비롯해 720만 재외국민의 권익신장을 위한 정책을 초당적으로 조속 실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재외국민위원회 원유철 위원장과 민주당 세계한인민주회의 김성곤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회견을 갖고 “동포사회의 권익신장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재외동포정책들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여야가 향후 역점 추진키로 합의한 재외동포정책으로는 ▲해외 한국학교 및 한글교육 지원 강화 ▲복수국적 허용대상 확대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 ▲거주국에서의 지방참정권 부여 등이다.
 

이 같은 정책은 여야가 지난해 대선 때 각각 제시한 재외동포 공약 중 공감대를 형성한 것들이다.
원 위원장과 김 수석부의장은 “대한민국이 세계 속 선진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해외동포들이야말로 소중한 인적 자산이라는 점을 인식, 우수한 인재들이 모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복수국적 허용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재외국민이 주민등록 말소로 인한 정서적 박탈감, 경제활동에서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참정권 보장과 행정적 편의 증진이 보장되도록 해외 영주권자를 비롯한 재외국민에게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과 ‘재외국민등록증’을 발급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여야는 재외국민이 장기간 거주한 국가에서 지역구성원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거주국의 지방참정권을 가질 수 있도록 의원외교활동을 적극 전개키로 했다.


지난 대통령선거 때 인터넷 여론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가정보원 직원 김 모(29)씨와 똑같은 방식으로 활동한 국정원 직원이 추가로 경찰에 적발됐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국내정치 개입에 나선 정황이 또렷해진 셈이다.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 수서경찰서는 26일 “국정원 직원 이 모(39)씨를 대선 여론조작 관련 게시글 작성 등의 혐의(국정원법 위반)로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김씨처럼 ‘오늘의 유머’(오유) 누리집에서 정부·여당을 옹호하는 글 등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씨를 출국금지시켰으며, 피의자 신분으로 이른 시일 안에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이로써 이 사건의 피의자는 국정원 직원인 김씨와, 김씨한테 ‘오유’ 아이디 5개 등을 받아 비슷한 활동을 한 일반인 이 모(42)씨 외에 국정원 직원 이씨까지 3명으로 늘어났다.
 
경찰은 김씨와 일반인 이씨의 아이디를 포함해 ‘오유’에서 활동한 60여개 아이디의 활동 양상을 분석해왔다. 이때 국정원 공용 전화로 등록된 아이피 주소가 국정원 직원 김씨와 유사한 활동을 하는 데 이용된 것을 파악해 국정원 이씨의 정체를 포착했다. 경찰은 이씨를 특정한 뒤 국정원에 출근하는 점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병숙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은 “3월 초 여론조작 의심 아이디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씨의 정체를 파악했다”고 밝혔다. 한편 원세훈 전 원장을 출국금지한 검찰은 원 전 원장이 4대강 사업 등 이명박 정부의 정책 홍보를 직원들에게 주문한 내용 등에 대해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 정환봉·김정필 기자 >


방송공정 특위·국정원 국조 등 합의

● COREA 2013. 3. 23. 18:25 Posted by SisaHan
여야 정부조직안 타결‥ 20여일만에 정상화 길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17일 종합유선방송(SO) 관련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최종 합의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협상 타결 직후 “국회의 합의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고 김행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여야는 최대 쟁점이던 정부조직법의 방송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IPTV와 종합유선방송, 위성텔레비전 관련 업무를 여당 원안과 같이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되, 종합유선방송과 위성텔레비전의 허가·재허가 또는 법령의 재·개정 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이들 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할 견제장치를 마련했다. 주파수 관련 사항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면서 방송용 주파수 관리 업무는 방통위에 두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국방송> <문화방송>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 방송의 보도·제작·편성 자율성 보장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3월 국회에서 여야 동수로 ‘방송 공정성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주통합당 쪽에서 맡기로 했다. 또 여야는 올 상반기에 상설 특검제·특별감찰관제 도입, 대검 중수부 폐지 등을 위한 입법조처를 마치는 한편, 반부패 제도개혁을 위해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새누리당)를 설치하기로 했다. 
여야는 18대 대선에서 불거진 국정원 직원의 댓글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가 완료되는 즉시 관련 사건에 대한 국회의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 김종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