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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집단소송 연방법원과 매니토바 대법원서 수용 2년 재판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21일 앨버타 캘거리 상공회의소에서 연설하고 있다. 캘거리/로이터 연합뉴스

캐나다 정부가 원주민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을 인정해 6조원이 넘는 규모의 시설투자와 배상을 하기로 했다.

캐나다 연방법원은 22일 정부와 원주민 사이에 이뤄진 이런 내용의 화해 결과를 공개했다고 <뉴욕 타임스>가 보도했다. 화해 조건을 보면, 캐나다 정부는 앞으로 9년 동안 원주민 구역의 상·하수도 등 수자원 인프라에 적어도 60억 달러(5조5천억원)를 투자하고 원주민 14만명에 15억 달러(1조3천억원)를 손해배상하기로 했다.

캐나다 정부는 1977년 이래로 원주민 구역에 물과 하수시설을 일반인이 누리는 수준으로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를 지키지 못했다. 정부 감사기구는 최근 정부가 ‘퍼스트 네이션’(첫 번째 나라) 공동체의 안전한 식수 접근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퍼스트 네이션은 유럽 이주민이 도착하기 이전부터 캐나다에 살던 원주민을 가리킨다.

정부의 외면으로 안전한 물이 부족해진 원주민 구역에선 몇만 명이 1년 넘게 물을 1분 이상 끓여 먹으라는 지침을 지켜야 했고, 심지어 끓인 물도 마시거나 씻는 데 쓰기 적합하지 않은 곳도 있었다. 이 때문에 많은 이들이 물을 사 먹어야 했고 이마저 여유가 없는 이들은 그냥 오염된 물을 마셔야 했다.

폴 페이벌 연방법원 판사는 판결문에서 “정부의 안전한 물 제공 실패는 깊은 좌절과 불신의 관계를 낳았다”며, 이번 화해가 “캐나다와 퍼스트 네이션 사이에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치프 에밀리 웨퉁 변호사는 이번 화해가 모든 원주민 공동체를 도울 순 없지만 이번 화해에 안도감을 느낀다며 “이제 이 길을 계속 가서 모든 퍼스트 네이션 공동체가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화해가 이뤄진 것은 2개의 집단소송을 연방법원과 매니토바주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서 2년 동안 진행된 결과이다.

이번 소송에 결정적 구실을 한 ‘커브 레이크 퍼스트 네이션’은 온타리오의 도시 피터스보로에서 북쪽으로 20마일(32㎞)밖에 안 떨어졌지만, 피터스보로의 상수시설과 연결돼 있지 않다. 대신 원주민 구역에 사는 700명 가운데 140명이 1980년대 연방정부가 건설한 소규모 물처리시설에서 물을 공급받았고, 나머지는 오염에 취약한 개인 우물을 파서 식수를 해결했다. 소규모 처리시설에서 공급하는 물에 대해선 자주 끓여 먹어야 한다는 지침이 내려왔고, 2017년 온타리오 주정부 조사에서는 이 시설의 살균소독이 안전기준에 못 미친다는 판정을 내렸다.

소송에 참여한 또 다른 원주민 공동체인 ‘네스칸타가 퍼스트 네이션’은 25년째 물을 끓어 먹으라는 지침이 유지됐다. 박병수 기자

  2천45억원에 프리사이슬리 마이크로테크놀로지 공동 인수

"신성장 동력 발굴 시너지 극대화…자율주행 부품 신기술 개발“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키너지 4S 2'(Kinergy 4S 2)'-'키너지 4S 2 X'(Kinergy 4S 2 X)

한국타이어가 자율주행차 관련 핵심 기술을 보유한 캐나다 기업을 인수한다.

한국앤컴퍼니는 캐나다 '프리사이슬리 마이크로테크놀로지'의 경영권 인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하고 자회사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와 함께 지분 61%를 약 2천45억원에 인수한다고 30일 밝혔다.

한국앤컴퍼니는 지분의 36.7%를 1천227억원에, 한국타이어는 24.5%를 약 818억원에 각각 인수한다. 우선주 소각 후 최종 지분율은 57.1%(한국앤컴퍼니 34.3%·한국타이어 22.9%)가 될 예정이다.

한국타이어는 공동 인수 결정을 통해 신사업 개발과 신성장 동력 발굴 시너지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프리사이슬리 마이크로테크놀로지는 5G 광통신 네트워크와 자율주행 솔루션, 의료영상 장비, 메타버스, 항공우주 정보통신용 부품으로 활용되는 광학 미세기계전자시스템(MEMS)을 설계하는 기업으로, 글로벌 IT 및 통신 업체들을 주요 고객으로 두고 있다. 현재 시장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타이어는 특히 자율주행차의 핵심 부품인 라이다(LiDAR) MEMS 부품 분야에서 프리사이슬리 마이크로테크놀로지와 함께 신기술 개발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타이어는 친환경 배터리·신재생 에너지, 전동·전장화 부품 및 솔루션 등을 골자로 하는 미래 전략 'S.T.R.E.A.M'을 지난 5월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장해 나간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캐나다의 원주민 아동

캐나다 아동의 빈곤율이 5명 중 1명 정도로 나타났다고 CTV가 24일 전했다.

방송에 따르면 캐나다 아동·가족 복지 시민단체 연합인 '캠페인 200'이 2019년 조사한 결과 전체 아동 인구의 17.7%에 해당하는 130만 명이 저소득층을 밑도는 빈곤층에 처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기간 빈곤 아동 비율은 전년도보다 0.5%포인트 줄어 2만4천 명이 빈곤을 벗어났으나 이 속도로 아동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54년이 걸리는 셈이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특히 6살 미만 아동의 빈곤율이 18.5%로 전체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주요 성장기의 결핍이 생애 전반에 미칠 영향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가족 형태로는 '한 부모·두 자녀' 가정의 빈곤율이 가장 심했다.

보고서는 "아동 빈곤은 이민자, 난민, 유색 인종에서 더 심해진다"며 "이들 집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충격도 커 실업, 빈곤, 보건 문제를 함께 안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거, 소득 안정, 보육 지원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정부가 과감하고 즉각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퀘벡주의 인구 1200명 생장 드 일르도를레앙시, 재검표서 표수 같아

캐나다 퀘벡의 한 소도시에서 치러진 시장 선거에서 경쟁 후보 간 같은 득표수가 나오자 추첨으로 당선자를 가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퀘벡주의 소도시 생장 드 일르도를레앙시에서 지난 7일 실시된 시장 선거에서 두 후보가 득표수가 같았다.

인구 1천200명의 이 소도시에서 시장 선거 개표결과 장 라푸앵트 후보가 경쟁자인 현직 시장 장클로드 폴리오를 1표차로 눌렀다.

이에 폴리오 시장은 자신에게 투표한 2표가 무효로 처리됐다며 재검표를 요구했고 그 결과 두 후보의 득표수가 327표로 같아졌다.

퀘벡주 법원은 주 선거법에 따라 23일 추첨으로 당선자를 가리기로 했고, 담당 판사는 자신의 모자에 넣은 추첨 용지를 두 후보에게 뽑도록 했다.

행운은 도전자였던 라푸앵트 후보에게 돌아갔다.

이에 따라 이 소도시의 시장이 24년 만에 바뀌게 됐다.

뽑기로 시장이 된 라푸앵트 후보는 "추첨으로 시장에 당선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며 추첨이 러시안룰렛 게임 같았다고 말했다.

현직에서 물러나는 풀리오 시장은 "개인적으로는 재선거를 원한다"라고 아쉬워하면서도 "법이 추첨하도록 정했으니 법을 따라야 한다"며 결과를 인정했다.

퀘벡주에서 동수의 최다 득표로 추첨을 통해 당선자를 가린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주 선거국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생오귀스탱의 시장이 추첨으로 재선됐다.

또 이번 지방 선거에서 최소 두 곳의 시 의원이 각각 같은 방식으로 선출됐다고 CBC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