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당] 인권위 ‘추락사’와 MB 정부

● 칼럼 2011. 7. 31. 06:31 Posted by SisaHan
MB정부 출범 후 쇠락을 거듭해 오던 현병철 위원장 체제의 국가인권위원회가 끝내 자멸의 길을 택한 모양이다. 인권위는 지난 2월28일 인권위 노조 부지부장인 계약직 조사관을 계약해지 형태로 사실상 해고한 데 이어, 이에 항의해 1인시위를 벌였던 동료 11명을 징계위에 회부해 이번주 징계심사를 벌인다고 한다. 현병철 위원장이 ‘직접’ 징계를 요청하고, 노조원 자격이 되지 않는 고위급인 5급 조사관 세명에 대해서는 고등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했다고 한다.
해고된 강인영(43)씨는 인권위 10년 역사의 최대 성과로 꼽히는 서울중앙지검 피의자 사망사건과 서울구치소 수용자 사망사건을 담당했고, 최근 5년간 성차별 및 성희롱 업무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았던 베테랑 조사관으로 알려져 있다. 60여명의 동료들이 인권위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려 강씨의 복직을 요구하고 14명이 릴레이로 1인시위에 나섰던 것을 보면, 그가 인권위에서 어떤 평판을 얻어 왔는지 짐작하고도 남는다.
물에 빠진 동료를 구하려고 11명이 강물에 뛰어들었다가 줄줄이 익사할 위기에 빠진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MB 정부 출범 후 인권위에는 바람 잘 날이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3년 전 인권위의 조직 축소를 비판하며 안경환 전임 위원장이 도중에 물러났고, 문경란·유남영·조국 등 세명의 인권위원이 인권위의 권력 눈치 보기를 비판하며 줄줄이 사퇴했다. 뒤이어 인권위 전문·자문·상담위원들의 사퇴와 전직 인권위원, 전직 인권위 직원, 600여 시민단체, 300여명의 법학자·변호사 등의 항의성명이 잇따랐고 급기야 인권상 수상자들이 수상을 거부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이번 사건은 처리 결과에 따라 MB 정부 출범 후 거듭해 온 인권위의 추락사에 마지막 ‘한 점’을 찍을 가능성이 높다.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며 인권위를 떠받쳐 온 현장 조사 실무자들을 상대로 인권위원장이 ‘전쟁’을 선포했기 때문이다.
조금 심하게 말하면 현병철 위원장의 ‘임무’가 인권위를 공중분해시키는 데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될 정도다.
MB 정부 임기 말까지 계속되고 있는 인권위의 수난을 지켜보노라면, 이명박 대통령이 정권 재창출 의지를 접은 것은 ‘거의 확실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도무지 민심을 얻으려는 ‘시늉’이라도 내고 있는지 의심스럽기 때문이다.
권력의 재생산은 무엇보다 민심을 얻으려는 노력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민심의 경고를 들으면 해오던 정책도 ‘궤도 수정’을 하는 게 정상이다.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참패를 해도, 4.27 재보선에서 중징계를 받아도, 7.4 전당대회에서 친이계가 몰락을 해도, ‘흔들리지 않고 국정수행을 하겠다’고 다짐한다.
‘민심’을 따르기보다 자신의 ‘뚝심’을 더 믿는 것을 리더십으로 오판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행동이다. 민심을 하늘처럼 떠받드는 ‘민주주의 철학’이 없는 지도자임을 확인하고도 선거 때만 ‘잠시’ 주인이 되는 노예의 처지를 곱씹지 않을 국민은 없다.

대통령이 내건 ‘친서민’ 구호도 애초 민심을 얻으려는 노력에서 시작되었을 것이다. 문제는 바로 그 친서민의 핵심에 인권이 있음을 모르고 있다는 점이다.
오늘날 인권을 일컬어 가장 많은 신자를 거느린 일종의 ‘세속종교’라 부르는 것은 인권에 대한 보편적 믿음과 인권이 수행하는 권익보호 역할이 그만큼 광범위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러한 인권을 가장 적극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계층이 바로 국가의 도움이 없이 자력으로는 차별에 맞서 싸워 이길 수 없는 사회적 약자인 서민들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따라서 인권위의 몰락은 곧 친서민 정책의 포기이며 정권양도선언이나 마찬가지다. 오죽하면 여당 의원인 정두언 의원이 대통령의 정권 재창출 의지가 의심스럽다고 했겠는가?
인권을 적으로 삼는 정권이 결코 성공할 수는 없다. MB 정부가 남은 임기나마 국민의 고통을 헤아리고 민심을 얻으려고 한다면 현병철 위원장부터 교체하고 인권위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데서 시작하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 갈상돈 고려대 학문소통연구회 연구교수·정치학 >

[1500자 칼럼] 감사와 결단

● 칼럼 2011. 7. 11. 12:57 Posted by Zig

최근에 나는 예전에 보았던 영화 지붕 위의 바이올린 연주자를 다시 보았다. 목회의 분주함 때문이라 해야겠지만 어느 영화관이라도 가서 조용히 영화 한 편을 감상할 수 있는 시간을 낼 수도 없고 또한 요즘 영화는 너무 복잡하고 총소리가 난무하는 것들 뿐이어서 별로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못한다. 그래서 나는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면 고전 영화를 찾아 본다. 그래서 ‘상과 하’ 도 ‘자이언트’도 보았다. 나이가 들어 그런지 고전 영화가 템포는 느려도 감동이 있었다.
이번에는 ‘지붕 위의 바이올린 연주자’ 를 보았다. 세월 때문인지 몰라도 주인공의 자녀들이 결혼하는 과정 속에서 부르는 노래 Sun Rise Sun Set 는 감미로우면서도 슬펐다. 해가 뜨고 지는 세월 속에서 우리는 늙어간다는 이야기를 공감하면서 영화를 보았다.
영화는 지붕 위에서 한 사람이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모습으로 시작하여 마지막 장면도 유랑의 길을 떠나는 그들의 뒤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모습으로 끝을 맺는다. 그 지붕은 현대의 빌딩 같은 평평한 지붕이 아니고 삼각꼭대기 지붕이며 그 위에서 연주를 하는데 얼마나 위험하겠는가? 잘못하면 한 쪽으로 떨어져 다치거나 죽을 수 있는 위험한 곳이다.

그것은 바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었다. 모세 시대에는 애급에서 종살이를 했고 바벨론 포로 이후 그들은 계속 쫓기고 협박을 받는 삶이었다. 특히 예수를 죽인 민족이라는 멍에를 지고서. 그러면서 유대인 주인공은 역시 과거 조상들이 쫓기는 삶을 살았던 그대로 자신들도 남의 나라에 유랑민으로 사는 아픔을 고백했다. 때로는 그는 탄식한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는 식으로. 그는 괴로웠다. 아팠다. 그래서 그의 탄식은 독백을 하면서도 힐끔힐끔 하늘을 쳐다보며 하나님께 하소연했다. 너무 가난하고 피곤에 지치다 보니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다.
유대인만 그럴까? 한국도 그랬다. 인간의 탐욕 때문에 전쟁이 나고 그 전쟁으로 인한 피해가 얼마나 컸는가? 멀쩡하던 사람이 노예로 팔리고 가족은 흩어지고 가난으로 전락한 이야기들이 어디 한 둘인가?
 이런 이야기는 나라나 민족 가정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교회 역사 속에서도 능히 볼 수 있다. 특히 이민사회에서 교회의 생성과 부침을 우리는 많이 보았다. 그런 것을 보며 나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있으니 우리 교회가 창립 30주년을 맞았다는 것이다. 우리 교회보다 더 역사가 깊은 교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나 한 교회에서 30년의 세월을 지난 나와 우리 교회 성도들이 대단한 것이다. 한 목사를 30년이나 모셔온 교회와 성도들 또한 한 교회에서 30년의 세월을 지났다는 것이 신기하고 놀라울 뿐이다.
그동안 지난 세월이 어땠는가? 바로 지붕 위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한 것과 같았다고 고백한다. 언제 어느 순간 어떤 사건에 휘말려 미끄러지고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얼마나 많았는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절로 입에서 감사가 나온다. 오는 7 월 9일에 우리 교회가 30주년 기념 음악회를 연다. 로마에서 독창자들도 모시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제다. 목사의 마음을 아셨던 지휘자는 주제를 ‘감사와 결단’ 으로 잡았다. 그것은 지난 세월 교회에 내리신 하나님의 축복을 감사하고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제 다시금 새로운 30년에 대한 각오를 갖자는 마음으로 음악회를 열게 되었다.
그러니 이 기념 음악회는 사람들이 즐기는 그런 음악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실 예배와 같은 음악회라는 생각에서 지휘자와 나는 찬양대는 물론 로마에서 오는 연주자들이 가곡이나 오페라의 아리아를 부르지 않게 하고 오직 찬송 찬양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계획이다. 비록 우리가 지붕 위와 같은 삶을 산다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실 것을 믿는다.

<김경진 - 토론토 빌라델비아 장로교회 담임목사>

한나라당이 4일 전당대회를 열어 홍준표 대표 최고위원을 비롯한 새 지도부를 선출했다. 친박근혜 성향의 유승민 의원이 2위 득표를 하는 등 나머지 최고위원 면면도 많이 바뀌었다. 한나라당이 나름대로 변화를 선택한 결과다. 이제 관심사는 한나라당이 진정성 있는 태도로 개혁과 쇄신의 과제를 실천해 나가느냐이다.
홍 대표는 당선 인사말에서 “변방에서 중심으로 이동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그는 한나라당에서 비주류 성향의 행보를 해왔다. 지난해 당 서민정책특별위원회를 이끌 때는 꽤 급격한 복지정책 도입을 주장하다가 포퓰리즘 논란을 빚기도 했다. 사회·경제정책 공약에서 과감하게 ‘진보 선회’를 한 유승민 의원이 2위를 차지한 점도 주목된다. 반면 친이 성향 옛 주류는 완전히 몰락했다. 원희룡 의원을 내세워 표몰이에 나섰으나 4위에 그쳤다.

이런 권력지형의 변화는 의미를 부여할 만하다. 무엇보다 황우여 임시 지도부를 중심으로 추진해온 기존 정책 재평가 작업이 좀더 힘을 얻을 가능성이 커졌다. 아무쪼록 정책 쇄신 작업을 철저하게 펼쳐, 한나라당이 민심의 요구에 부응해 거듭 태어난다는 평가를 받게 되길 바란다. 특히 임시 지도부 시절의 작업 가운데 실효성과 실행력에 의문이 들었던 점이 적지 않았음도 인식해야 할 것이다. 가령 등록금 대책은 반값 공약에 미흡하기도 하려니와 당정 사이에 재정 대책이 조율되지 않은 점이 의미를 반감시켰다.
새 지도부는 한나라당에 대한 국민들의 의구심이 여전하다는 점도 알아두어야 한다. 무엇보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과거의 정책적 오류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이뤄지지 않은 탓이 크다. 4대강 사업이 대표적이다. 완공 단계에 이르면서 부작용이 점차 현실화하고 있는데도 그런 문제를 통절하게 성찰한 후보는 없었다. 홍 대표는 친환경 무상급식을 중단시키자는 주민투표를 강력하게 옹호하기도 했다. 전당대회를 계기로 개혁과 쇄신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는 동시에, 새 지도부가 도대체 어느 방향으로 튈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는 까닭이다.

한나라당은 전당대회를 계기로 일단 변화의 신호탄은 쏘아 올렸다. 혹시라도 일시적인 이미지 정치에 기댈 생각을 버리고 진정성을 갖고 정책 쇄신에 나서야 할 때다. 한나라당의 새 지도부가 국민을 위한 개혁과 쇄신을 제대로 실천해 나갈지 지켜볼 것이다.

유럽연합이 1000만유로 규모의 긴급 구호식량을 북한에 지원한다고 엊그제 발표했다. 1차분이 다음달 북한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한다. 대북 식량지원 재개는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뒤 지원 식량의 군사 전용 여부를 둘러싼 갈등으로 중단된 지 3년 만이다. 규모는 크지 않지만 올해 들어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여온 국제사회가 본격적인 대북 식량지원에 나서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국제사회의 지원이 본격화할 경우, 대북 교역·교류 전면 중단을 선언한 5.24 조처는 사실상 효력을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유엔이 현지 조사를 토대로 610만명의 북한 주민이 기아상태라며 43만t의 긴급 식량지원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내놓은 게 지난 3월이다. 5월에 러시아가 5만t의 곡물을 북한에 지원하겠다고 했고, 6월 초에는 로버트 킹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한국 정부가 반대하더라도 필요하다면 대북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뒤이어 6월6~17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인도지원사무국의 식량평가단이 북한에 갔다. 평가단에 따르면, 북한의 배급 곡물은 4월 초까지 1인당 하루 400g씩 나오다가 6월엔 150g으로 줄었다고 한다. 밥 1공기쯤의 그 열량은 하루 평균 필요 열량의 5분의 1인 400㎉에 지나지 않는다.
유럽연합은 이번 지원이 5살 이하 어린이, 임신부와 수유중인 산모, 노약자 등 “식량부족으로 죽어가는, 최소한 65만명의 북한 주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매월 400곳 이상의 배급 현장을 무작위로 방문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킹 특사도 이런 전용 방지 조처들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따라서 식량부족을 가장한 위장전술, 구호식량의 군사 전용을 우려해온 정부의 지원 거부 논리는 더욱 설득력을 잃게 됐다. 정부는 지난 3월 민간단체의 인도적 지원 재개를 허용했지만 곡물 지원은 여전히 막았고 물자 반출, 방북 신청도 줄줄이 불허했다. 유럽연합 발표 뒤에도 5.24 조처가 여전히 유효하다며 북의 태도 변화 없이 지원은 없다고 거듭 밝혔다. 이런 완강한 태도가 국제사회의 대북 접근도 막아왔다. 이제 그 벽이 무너지고 있는 중이다. 정부도 국제사회의 이런 흐름을 언제까지나 나몰라라 할 수는 없다. 이제라도 스스로 시대착오적인 5.24 조처의 굴레를 풀어버리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