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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기일인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헌법재판관들이 앉아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동창생들이 만든 온라인 카페에 성착취물이 올라왔고 이를 문 대행이 방조했다는 극우세력의 주장에 대해 경찰이 “공소시효가 지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고, 헌법재판소 습격 모의 사건을 ”집중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1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성착취물이 게시된 문 대행 동창 카페에 대해 방조자도 처벌할 수 있냐’는 질문에 “기본적으로 2009년도 사건이라 (음란물) 게시나 시청도 공소시효가 지난 사안으로 보인다. 방조 부분에 포인트를 맞춰서 보기 곤란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최근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문 대행의 고교 동창 온라인 카페에 성착취물이 올라왔다며 문 대행이 성착취 범죄에 가담했다는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카페에 성착취물이 올라온 경위와 해킹 여부 등에 대해 수사해 달라고 지난 13일 경찰에 촉구했다.

경찰은 ‘헌법재판소 습격 모의’에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112 신고가 접수된 이후 지난 13일까지 게시된 글 60건에 대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집중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서도 지금까지 125명을 수사하고 이 가운데 74명을 구속했다. 관련 유튜브와 보수 커뮤니티 게시글 분석을 통해 배후세력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 한겨레  이지혜 기자 >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사건’ 핵심인물 3명. 왼쪽부터 윤석열, 김건희, 명태균씨. 한겨레 자료사진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사건’을 수사하는 창원지검이 이 사건 공익신고자인 강혜경씨 등 4명을 추가 기소했다. 창원지검은 또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기고, 수사팀도 서울로 이동해 계속 수사하기로 했다.

창원지검은 17일 ‘공천 관련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중간수사 결과’ 보도자료를 내어 “김영선 전 국회의원과 그의 두 동생, 명태균씨, 강혜경씨, 경북 안동지역 사업가 등을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모두 9명으로 늘어났다.

창원지검은 또 “기소한 사건 외에 △대통령 등 공천개입 의혹 △공직선거나 당내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결과 조작 의혹 △여론조사결과 무상제공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여러 고발사건의 진상을 확인하기 위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기고, 이지형 차장검사를 팀장으로 하는 현재 수사팀을 서울로 보내서 계속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창원지검은 “의혹사건 관련자 대부분이 서울 등 창원 이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행위지도 주로 서울 지역인 점 등을 감안했다”라고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이송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김영선 전 의원은 창원 제2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정보를 동생들에게 사전에 누설해 인근 부동산을 매수하게 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를 받는다. 김 전 의원의 두 동생은 김 전 의원을 통해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서 2023년 3월15일 창원 제2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인근 토지와 건물을 3억4천만원에 구입한 혐의(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를 받는다.

김영선 전 의원은 2021년 9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법률자문비를 가장해서 안동지역 사업가인 조아무개(62)씨로부터 정치자금 405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는다. 조씨는 정치 입문을 앞둔 아들을 위해 김 전 의원에게 부당한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또 김영선 전 의원은 실제 여론조사비용으로 2천만원을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2023년 12월 국회사무처 운영지원과에 허위 용역비 지급신청서와 여론조사 보고서 등을 제출해서 정책개발비 2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도 받는다. 이 과정에 강혜경씨는 실무 처리를 한 혐의를 받는다.

김영선 국회의원실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는 2022년 6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1억803만여원의 정치자금 지출내역을 허위기재하고, 정치자금 4658만여원을 사적경비·부정용도 등으로 지출했으며, 3175만여원을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로 지출하고, 정치자금 8344만여원에 대한 증빙서류 구비하지 않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는다.

강씨는 또 2023년 1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정치자금 1억2608만여원에 대한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않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는다. 이 과정에 김영선 전 의원은 감독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정치자금 39만여원을 사적경비·부정용도로 지출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국회의원 선거 공천과 관련해 정치자금 807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해 12월3일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씨를 구속기소했는데, 17일 강혜경씨도 이 혐의의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지난해 12월3일 창원지검은 김영선 전 국회의원,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 실제 소유자로 알려진 명태균씨, 미래한국연구소 명목상 대표인 김태열씨, 대구·경북지역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2명 등 5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명씨는 또 자신의 휴대전화를 숨기도록 처남에게 지시한 혐의(증거은닉 교사)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창원지검 수사팀은 국민의힘 중앙당사, 경남도청, 창원시청, 여론조사기관 등 61곳을 압수수색해서 증거물을 확보했고, 전 당대표·공천관리위원장·공천관리위원 7명, 여의도연구원장 등 국민의힘 주요 당직자, 대통령실 비서관‧행정관, 전현직 국회의원 8명 등 100여명을 소환조사했다. 또 명태균씨로부터 임의제출받은 휴대전화를 정밀분석하고 있다. < 최상원 기자 >

전 국정원장 “김건희-국정원 연결 비정상…난 영부인 문자 받은 적 없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 “영부인에겐 보고 안 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023년 3월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재외공관장 초청 만찬에서 조태용 당시 주미대사와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3 내란사태 전날 조태용 국정원장에 두차례 문자를 보낸 김건희 여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17일 시비에스(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국정원장과 영부인 간 문자 메시지 소통이 통상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국정원장 출신인 박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보고를 해도, 영부인(김정숙 여사)한테는 보고를 안 한다”며 “김건희 여사는 별걸 다 한다”고 말했다.

이어 “왜 영부인이 (국정원장인) 저한테 문자를 하느냐”며 “국정원의 업무와 영부인은 도저히 연결이 안 된다. 연관이 되는 게 비정상적인 관계”라고 했다.

 

앞서 1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선 국회 쪽 대리인단에 의해 김 여사가 비상계엄 전날 조 원장에게 두차례 문자를 보냈고, 이튿날 조 원장이 답장을 했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조 원장은 김 여사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지만 공직자도 아닌 영부인이 국정원장에게 문자를 보내는 일 자체가 이례적인 것이어서, 김 여사가 내란 사태에 연루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됐다.

 

조 원장은 내란 사태 8개월 전, 윤 대통령이 ‘비상조치’를 언급했다고 알려진 대통령 안가 만찬 참석자 가운데 한 명이며,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 참석자이지만 비상계엄 선포엔 내내 부정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김 여사가 비상계엄 선포 직전까지 조 원장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문자를 보낸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박 의원은 김 여사와 조 원장이 주고받은 문자가 어떤 내용인지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계엄 때 그렇게 문자를 받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밝혀내야 한다”며 “내란특검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 의원은 문자 내용과 관련해선 “짐작도 안 된다. 진짜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 한겨레  심우삼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체포 명단 메모’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뺀 이유가 실제로 내란 행위가 없었기 때문 아니냐”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막바지를 향해가고 있는 가운데, 헌재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권 위원장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결정적 증거가 된 홍 전 차장 메모의 경우 작성 시간과 장소가 진술과 전혀 맞지 않는다는 사실이 시시티브이(CCTV)를 통해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실을 왜곡하고 증거를 조작해 없는 물증을 만든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민주당이 (윤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뺀 이유가 탄핵 심판의 속도를 높이려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란 행위가 없었기 때문 아니냐. 민주당의 기획 탄핵, 사기 탄핵 주장이 나오는 이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대통령 탄핵이란 중대 결정을 내릴 때는 국민이 납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뒷받침돼야 한다. 현재 상황을 보면 핵심 관계자의 증언이 상충되고 논란의 소지가 너무 많다”며 “이러니 국민, 특히 2030 청년이 헌재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전 차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정치인 등 체포명단’을 듣고 급하게 메모지에 적은 뒤 보좌관에게 정서를 시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조태용 국정원장은 지난 13일 헌재에서 “홍 전 차장은 (메모 작성) 그 시간에 공관이 아닌 청사 사무실에 있었다. 시시티브이(CCTV)로 확인했다”며 “홍 차장은 본인이 작성한 메모와 보좌관에게 정리시킨 메모 두 개가 있다고 했지만, 확인해보니 메모는 4가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재가 형평성을 잃은 불공정한 심리를 하고 있다며 이날 헌재를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 신민정  전광준 기자 >

국힘 권영세 “국회에 있었어도 계엄해제 표결 불참했을 것”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본회의장에 있었더라도 계엄 해제안에 찬성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한동훈 전 대표가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위법이라고 한 부분은 성급했다고 17일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에 가다 막혀서 당사로 가서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지켜봤는데, 제가 현장에 있어도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이라면 책임 있는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하는데, 대통령실 비서실부터 관련 장관한테 전화했는데 통화가 안 됐다. 도대체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무조건 덮어놓고, 야당과 똑같이 행동하는 건 여당으로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게 이유다.

 

권 위원장은 “비상계엄은 잘못됐고, 과도한 조치”라면서도 “헌법상 요건에 맞는지, 적법한지는 헌법재판소에서 한참 심의 중이라 단정적으로 (내란이라고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최근 당 지지율이 올라가고, 탄핵 반대 집회에 지지층이 몰리자 비상계엄 선포의 적법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물타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전날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이 국회 본관 일부의 전력을 실제 차단했던 사실이 국회 폐회로티브이(CCTV)를 통해 드러났다. 그는 “계엄이 적법하게 선포됐을 경우 헌법기관에 (병력을) 보내는 건 맞지만, 국회에 보내는 건 문제가 있다”면서도 “(단전·단수는) 대통령 변호인단이 바로 부정했고, 가장 문제 됐던 정치인 체포하란 얘기, 회의 방해하란 부분은 헌재에서 다퉈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인을 끌어내라’는 윤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해당 발언이) 분명 있었다고 판단하기 이르다”며 “(이 발언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나 내란죄 수사에서도 핵심적 부분일텐데, 사법기관이 잘 판단해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힘이 헌재의 편파성을 문재 삼으며 헌재를 흔들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선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헌재가 (심리)기간을 촉박하게 정하고, 변론기일 지정에 있어서 대통령 쪽 변호인단과 상의 없이 결정했다.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니까 (여론조사에서) 40% 이상이 헌재 행태에 신뢰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50% 가까운 분이 여전히 헌재를 신뢰하는 게 신기하다”고도 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또 비상계엄의 원인을 야당 탓으로 돌렸다. 그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큰 충격을 몰고 왔지만, 계엄에 이르기까지 우리 정치가 과연 어땠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공직자 줄탄핵에 방탄입법, 핵심 예산 무차별 삭감까지, 국회에서 벌어진 일들이 과연 국민을 위한 정치였냐”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비상계엄 이전에 윤 대통령에게 “유튜브보다 신문이라든가, 티브이(TV)를 보는 게 중요하다고 세게 얘기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레거시 미디어에 대한 일종의 불만을 표했고, 유튜브에서 오히려 (여론을) 제대로 반영하더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다”며 “그렇더라도 레거시미디어를 좀 보셔야 한다는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을 비롯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이들이 주로 문제 삼는 ‘사전투표제’와 관련해선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갔다. 권 위원장은 “사전투표는 투표 부정 여부와 상관없이 그게 헌법적으로 옳은지도 의심된다. 사전투표하게 되면 해당 지역 주민 입장에서 불과 일주일 선거운동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사전투표는 여러 의심도 많고, ‘인폼드 디시전’(informed decision, 충분한 정보를 기반으로 한 결정)을 방해하는 측면도 있어 이런 제도를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조기대선 출마 의지를 밝힌 한 전 대표를 직격했다. 그는 ‘22대 총선에서 참패한 원인’을 묻자 “대통령과 (당시 대표였던 한동훈) 대표 간 갈등이 굉장히 컸다고 생각한다”며 “공천도 여러 부정적인 면을 극복할 수 있을 정도의 획기적 공천도 이뤄졌다고 생각하지 않고, 배제정치를 했던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 결론에 앞서 하야 등의 거취 결정을 내릴 가능성과 관련해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고려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 한겨레  서영지  신민정 기자 >

용산 대통령실 경내 대통령경호처 체육시설인 ‘충성관’에 윤석열 대통령만을 위한 스크린야구장·스크린골프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한국일보는 충성관 1층에 윤 대통령만을 위한 스크린야구장과 스크린골프장이 모두 들어서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대통령 집무실과 도보로 약 10분 거리인 충성관은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경호관과 경호부대를 위한 체육시설이다. 그런데 이 건물 1층에 있는 스크린야구장·스크린골프장은 오로지 윤 대통령만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호관들이 오가는 정문 출입구에선 보이지 않고, 쪽문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제이티비시(JTBC)는 지난 14일 해당 스크린골프장이 지어진 시점이 윤 대통령이 골프 연습을 시작한 지난해 여름쯤이라고 보도했다.

‘윤 대통령 전용 스크린골프장’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보를 공개하며 처음 알려졌다. 당시 윤 의원은 ‘스크린골프장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안에 새로 지어졌다’고 주장했으나,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해당 시설이 “창고”라고 반박했다. 그런데 해당 스크린골프장이 관저가 아닌 대통령실에 지어졌으며, 스크린야구장까지 함께 들어선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경호처는 이에 대해 “경호구역 내 보안시설과 관련해서는 일체 확인해 드릴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 김채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이 지난 14일 “중대 결심”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 전 윤 대통령의 자진 사퇴’ 가능성이 거론되자 야권이 이를 일축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하야를 거부하고 탄핵심판을 선택한 것은 윤석열 자신이었다”며 “만에 하나라도 전직예우를 고려한 하야 꼼수는 꿈도 꾸지 말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계엄 내란은 결국 파면으로 심판될 것”이라며 “내란 반성·윤석열 파면·정권교체가 답”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광훈 목사를 대선후보로 할 거 아니라면 신속하게 윤석열과 이별을 준비하라. 어차피 100일 안에 윤석열을 부정하고 당 간판도 바꾸자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자진 사퇴설과 관련해선 여권 내부에서도 ‘말이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이미 (탄핵) 재판에 들어간 이상 하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알다시피 공무원도 재판이 시작되면 자기 마음대로 사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진 하야는 탄핵이 통과되기 전 한동훈 당 대표 시절에 요구했던 것”이라며 “당시 퇴진하겠다고 했으면 이런 갈등들, 지금 헌법재판소나 길거리에서 지지자들이 충돌하는 것은 없을 것이란 생각에서 나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자진 사퇴설’은 보수 논객 조갑제씨가 전날 저녁 와이티엔(YTN) 라디오에 나와 “윤 대통령이 어떤 계산을 할지 모르지만 전격 하야 성명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조 대표는 “지금 윤 대통령 지지율이 꽤 높은데 딱 하야를 결단하면 그 동정심이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반이재명 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매우 유리한 여론을 만들 수가 있다”며 “어차피 파면될 게 확실하다면 인기가 있을 때, 아쉬움이 있을 때 그런 선언을 해야 극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한겨레 김채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