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프라이버시 위원회 "백신 여권에 개인정보 보호 필수"

"개인 정보 법규 준수·법적 근거 확보돼야"

 

몬트리올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소 [AP=연합뉴스]

 

캐나다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증명하는 백신 여권을 도입해 시행할 경우 개인 정보 보호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캐나다의 연방 및 주 정부 프라이버시 위원회는 19일 공동 성명을 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백신 여권이 개인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프라이버시 위원회는 연방 및 각 주 정부에 설치돼 사생활 보호와 인권 침해 감시 업무를 전담하는 독립적 공공기관이다.

 

성명은 캐나다에서 백신 여권이 발급되려면 개인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최고 수준의 개인 보호 조치가 강구돼야 한다며 "여권 개발 및 시행에는 반드시 프라이버시 관련 법규가 준수돼야 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특히 "백신 여권이 중대한 공공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지만, 시민적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어 시행을 위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거쳐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신 여권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분명히 확보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현재 캐나다 정부는 해외여행 재개 시 자국민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증명하기 위한 국제적 공동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패티 하이두 보건부 장관은 지난주 G7(주요 7개국) 국가 정부와 백신 여권 시행을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고 CBC는 전했다.

 

이와 별도로 온타리오주는 백신 접종자들에게 이메일로 접종증명서(Receipt)를 보내주고 있으며, 퀘벡주는 지난 13일부터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주민들에게 관련 정보를 담은 QR 코드를 휴대 전화로 발급해 주고 있다.

이 QR 코드는 백신 접종 문서의 대용 기능으로 특정 용도를 갖는 것은 아니지만 백신 여권 도입 시 필요한 초보 단계의 조치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