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항소심 납득 불가"...당황한 국힘, 승복요구 뒤집어

기대했던 시나리오 무너지자 판사 성향 문제 삼아...권성동 "대법원에서 판단해야"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기각 관련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 남소연

"26일 선거법 위반 항소심 판결에 승복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해야 한다."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25일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중에서

"(항소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저는 대법원에 가면 반드시 파기 환송될 것이라고 본다."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26일 백그라운드 브리핑 중에서

국민의힘이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면서, 여당이 내심 바랐던 '시나리오'가 붕괴한 탓이다. 얼마 전까지 이재명 대표를 향해 "항소심 판결에 승복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해야 한다"라고 요구하더니, 마음에 들지 않는 판단이 나오자 스스로 말을 뒤집기까지 했다.

이 대표가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올 것을 전제로 여론전과 조기 대통령 선거 전략을 짰던 국민의힘은 기존 대책을 초기화해야 하는 상황이다. 당 지도부는 즉시 유감을 표하며, 서울고등법원 판사의 개인 성향까지 문제 삼고 나왔다. '색깔론'을 꺼내 들어 2심 재판부를 흔드는 한편, 대법원의 빠른 판단을 요구하고 나선 셈인데 3심에서 기존 판단이 뒤집힐 가능성은 높지 않다.

권성동 "대단히 유감... 개인적 성향이 판결에 반영된 것"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오후 '기초과학발전과 이공계 재도약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마친 후 언론사 카메라 앞에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허위사실 공표로 수많은 정치인들이 정치 생명을 잃었는데 어떻게 이재명 대표는 같은 사안을 놓고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제가 법조인 입장에서 봐도,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아마 검찰이 상고할 것이고, 대법원에서 하루빨리 이 부분이 허위 사실인지 아닌지 빨리 판단을 내려서 법적 논란이 종식되기를 바란다"라며 "명백한 허위 사실이 어떻게 무죄가 됐는지, 정말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법관이라면 이런 판단을 내릴 수 없다"라고도 꼬집었다. "결국은 여러 언론에서 예고한 것처럼 판사 개인의 성향이 직업적 양심을 누르고, 개인적인 성향이 판결에 반영된 거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답변의 구체적인 뜻을 기자들이 묻자 권 원내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법조인의 양심 갖고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정치 성향에 맞춰서 재판을 한 것이라는 방증이라고 저는 본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심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뜻인지 묻자 "금방 유감스럽다고 했잖느냐?"라는 반문이 돌아왔다. 권 원내대표는 "그거(항소심 판결)는 받아들일 수가 없고, 저는 대법원에 가면 반드시 파기 환송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치검찰의 칼춤에 맞춰 정치공세를 일삼아온 국민의힘은 사과하시라"라며 "바로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 말대로 법원 판결에 승복하시라"라고 직격했다.

"대법원, 빨리 진행하면 두 달 안에도 가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기각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남소연관련사진보기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역시 이날 논평을 통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고 해서 국민적 여론마저 나아질 거란 기대는 하지 마시라"라며 "이 대표가 '전과 4범'이라는 사실과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이라는 꼬리표는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강조했다.

신 대변인은 "더욱이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재판 지연 꼼수'를 부려왔다"라며 "항소심 개시를 위한 소송기록 접수통지서 등을 수령하지 않거나,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제청 신청까지 하며 재판부를 농락해 왔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대표가 진정으로 떳떳하다면, 남은 재판들에 대해 '법꾸라지' 마냥 '꼼수 전략'을 펼칠 것이 아니라 법 앞에 평등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성실히 재판에 임하길 바란다"라고 역설했다.

이후 기자들로부터 '이재명 대표의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전제로 당의 전략을 짜왔는데, 대야 전략을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신 대변인은 "이번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굉장히 장황하고, 저희로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재판 결과에 대해서 승복이냐 아니냐의 문제를 떠나서, 재판부의 판단이 굉장히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 구조를 갖고 무죄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에서 2개월 안에 선고를 내릴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도 나왔다. 신 대변인은 "물론 6·3·3 원칙이 있지만, 그건 늦어도 3개월이라는 뜻"이라며 "대법원이 빨리 진행하면 2개월 안에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답했다.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이라는 공직선거법 선고 기일 원칙을 언급하며, 대법원이 두 달 안에 판단을 내려달라 요구한 것이다.

이는 다분히 정치적 계산이 깔린 답변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이 아직 미정인 가운데, 윤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러야 한다. 대법원이 두 달 안에 결론을 내린다는 것은, 대통령 선거 전에 판단을 내린다는 뜻이다. 만약 대법원이 항소심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할 경우 대선 구도를 흔들 수 있다는 여당의 바람이 반영된 일정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또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재판 결과는 대단히 유감스럽다"라며 "앞으로 대법원에서 빨리, 신속하게, 원칙에 따라서 재판을 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기를 기대를 한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는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가 없다"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바로잡힐 수 있다, 바로 잡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한다"라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대표의 대선 후보 자격을 문제삼을 명분이 약해진 데 대해서 질문이 나오자 "조기 대선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굳이 이야기하지 않겠다"라고 즉답을 피했다.  < 오마이 곽우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