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수 등 검사들 탄핵’ 헌재, ‘도이치 수사기록' 요구했지만…검찰만 거부

수사 제대로 안해 놓고...  ‘사생활 침해’ 이유들어

김형두(오른쪽), 김복형 헌법재판관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의 탄핵 심판 3차 변론준비기일 진행을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가 검찰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기록을 내라고 했지만 검찰이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다. 앞서 국회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의혹 등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지검장,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을 탄핵 소추했다.

 

헌재는 22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 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탄핵심판 사건 3차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청구인인 국회 쪽 대리인단은 김 여사 부실수사 등 탄핵소추 사유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김 여사 등을 조사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기록과 같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공범들의 사건기록을 서울고등검찰청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아달라고 헌재에 지난 8일 재판에서 요청했다. 헌재는 이를 받아들여 지난 10일 각 기관에 수사기록 인증등본 송부를 요청했는데 대법원에서만 회신이 가능하다는 답변이 왔고 서울고검은 22일 회신이 불가하다고 답변했다.

 

서울고검은 회신 불가 사유에 대해 “해당사건은 불기소 처분으로 항고가 돼서 수사 중인 수사의 서류로서, 공개하면 사건관계인의 명예·사생활·자유를 침해하고, 수사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한다. 김 여사 부실수사 의혹이 탄핵 심판의 핵심 쟁점임에도 이를 밝힐 자료 요구에 검찰이 응하지 않으면서 검찰이 ‘제식구 감싸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변론에서 이 지검장 쪽 대리인은 김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하는 등 수사특혜 의혹에 대해 과거 윤석열 대통령이 펼친 주장을 그대로 가져와 반박했다. 이 지검장 쪽 변호사는 “수사기관은 수사에 대한 광범위한 재량이 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에 대해서도 방문 조사를 했. 이걸 원칙 위반이라는 건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2012년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씨 관련 사건에서 권양숙 여사를 봉하마을 사저에서 조사했다. 당시 권 여사는 정연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의 참고인이었고, 김 여사 사건처럼 부정거래나 뇌물 관련 수사가 아니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권양숙 여사 사례는 지난해 8월29일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나도 검사 때 전직 대통령 부인을 집까지 찾아가 조사했다”며 김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것은 특혜가 아니라는 취지로 언급한 적이 있다.

 

도이치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은 것에 대해선 “‘디올백 수수 사건’은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에게 지휘권이 있었기 때문에 (검찰총장이) 수심위를 열어서 의견을 종합했다면, 이 사건은 검창총장에게 지휘권이 없었기 때문에 (수심위를)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수사팀 차원에서도 수심위를 논의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논의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세차례에 걸친 변론준비기일을 종결하기로 했다. 본격적인 첫 변론은 다음달 1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 한겨레 오연서 기자 >